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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 사기단,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처벌해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 씨에게 징역 20년 및 추징금 19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78명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징역 10년이 각각 확정됐다. 1, 2심은 "이 사건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2017-10-30 13:20
'포레카 강탈' 송성각 前 원장 11월 22일 1심 선고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전 원장의 결심 공판에서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3773만924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장직에 임명되는 데) 차은택 씨나 최순실 씨 영향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며 "송 전 원장도 차 씨 추천으로 자리에 앉았다는 걸 답변할 기회가 있었다...

2017-10-25 11:26
[단독]국세청, 전기공사 전문업체 삼진일렉스 특별세무조사…관련업계 ‘초긴장’

이는 서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진행된 세무조사는 조사 결과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 규모 외에도 고의적 탈세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삼진일렉스는 전기공사 전문업체로는 드물게 연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곳”이라며 “관련 업계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2017-10-24 10:57
빅뱅 탑, 자숙 중 SNS 활동 재개? '의미심장 사진→삭제'…한서희 근황은?

한서희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과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서희는 최근 SNS을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 중이며,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자처해 화제를 모았다. 한서희는 내년 상반기 걸그룹으로 데뷔할 예정이다.

2017-10-13 17:00
"3년만 버티자" 소멸시효 지나 못걷은 추징금 3000억

최근 6년간 소멸시효 3년이 지나 걷지 못한 추징금이 30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결손 처리된 추징금은 7450건으로 2942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피면 2012년 856억 원, 2013년 438억 원, 2014년 579억 원, 2015년 581억 원, 2016년 309억 원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2017-09-28 08:35
'가습기살균제 보고서 조작' 호서대 교수, 징역 1년 4개월 확정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6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 교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가 호서대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옥시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대가를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1, 2심도 "유 교수가 연구계약 체결 당시 옥시로부터 질병관리본부의...

2017-09-26 10:43
[니톡내톡] 한서희, 데뷔 선언…“연예면보다 사회면으로 먼저 데뷔했네”, “탑도 곧 활동 잘 할 텐데 뭐”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는 2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에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서희의 데뷔 소식에 네티즌은 “연예인도 자격증을 만들어야 할 듯 자격미달이 너무 많다”, “탑도 곧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활동 잘 할 텐데 뭐”, “연예면 보다 사회면으로 먼저 데뷔한 1호...

2017-09-26 07:19
"벨트 구찌·가방 샤넬" 한서희, 명품 도배 법정 출두 패션 '논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이날 재판 이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고 반성 중이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017-09-21 15:41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한서희 항소심도 집행유예·아무로 나미에 은퇴 선언·'한끼줍쇼' 김래원·엑소 대상 등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수차례 매수, 사용, 흡연했다.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2017-09-21 07:54
한서희, 2심서도 징역 3년·집행유예 4년…"탑이 먼저 대마초 흡연 제안"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대마를 수차례 매수, 사용, 흡연했다. 범행 기간도 상당 기간 이뤄져 사회적 폐해가 인정된다"면서도...

2017-09-20 16:02
헌재 "정부 속인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전액 몰수 정당"

김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6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 사건을 심리하던 2심 재판부는 "북한이탈주민법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몰수, 추징은 정착의 삶의 근간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7-09-17 10:54
[종합] 이재용 징역 5년...법원 "朴에게 뇌물 89억원 건냈다"

이 부회장 등에게 37억6700여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뇌물 89억 원 '유죄'..."승계작업 대가로 뇌물 건넸다" = 재판부는 정유라(21) 씨 승마 지원 72억9000여만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16억2800만 원 등 총 89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애초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액은 298억 원(약속금액 포함 433억 원)...

2017-08-25 17:07
[1보] '朴 뇌물' 이재용 징역 5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이 부회장 등에게 37억6700여만 원 상당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2017-08-25 15:44
'탑과 대마초 여자 연습생' 한서희, "처음에 대마초 권유한 건 탑" 폭로

한서희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 및 약물 치료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한서희는 이에 불복, 항소심을 진행해왔다.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여자 가수 연습생 한서희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의경 복무를 하던 중 재판에 넘겨졌다. 탑은 지난달 20일...

2017-08-23 15:54
'국방부 수사 뒷돈' 신중돈 前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실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7500만 원, 추징금 1억 657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현재 업무 뿐만 아니라 과거에 담당했거나 향후 담당할 직무, 관련 있는 직무 등도 포함된다. 대법원은 이번에도 기존...

2017-08-23 11:47
[긴장 감도는 서초동 (上)]정권에 찍혀 해체된 그룹 수두룩한데, 대가 요구라니…

실제로 국세청은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삼성전자에 470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물렸다. 전두환 정부 시절 국제그룹과 삼호그룹은 정부의 기금ㆍ후원 요청에 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그룹이 해체되기도 했다. 과거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대가로 ‘이권’이라는 당근을 얻기도 했지만, 최근 상황은 다르다.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삼성과 현대차 등은...

2017-08-23 10:41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배현진 양승은 신동호 불참·이성경 남주혁 결별·'택시운전사' 전두환·'품위있는그녀' 종영 등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지 않았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그렇지, 거기서 거의 다 인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일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묘사한 계엄군의 시민 사격 장면은...

2017-08-18 17:02
‘썰전’ 유시민·박형준 “전두환측, ‘택시운전사’ 날조 주장은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부인하는 꼴”

전두환 전 대통령 본인이 내란·내란목적살인 등의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지 않았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해줘서 그렇지, 거기서 거의 다 인정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로 법원이 인정해서 엄청난 중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후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면해준 사람들인데 이제와서...

2017-08-18 09:28
'스폰서 검사' 김형준 前 부장검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금 998만9700원을 선고했다.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은 사업가 김모(47)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2017-08-10 10:44
[니톡내톡] 전두환, ‘전두환 회고록’ 출판금지에 이의신청…“택시운전사나 보고 와라”, “회고록 아닌 미화 소설”

5·18 민주화 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헬기 사격과 발포, 민간인 살상은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금지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네티즌은 “영화 택시운전사나 보고 와라”, “그렇게 할 말이 많으면 추징금부터 다 내놓고 하세요”, “그럼 책 낸 기념으로 광주 가서 팬 사인회 하세요~ 단 경호원 없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08-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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