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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재단 특혜' 이재용 '집유' vs 신동빈 '실형'… 엇갈린 판결 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으로 불리는 최순실(62) 씨는 이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427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이 각각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2018-02-13 19:20
[종합]'뇌물' 신동빈 법정구속...'국정농단 시작과 끝' 최순실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2018-02-13 17:42
'최순실 변호인' 이경재 "삼성 뇌물 판단, 재판부마다 달라…정리돼야"

항소심, 대법원에 가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수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다. 최 씨는 앞서 진행된 이대 입시비리 사건 1,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다.

2018-02-13 17:40
[신동빈 구속] 관세청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취소 여부 결정"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롯데타워 면세점 재승인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2018-02-13 17:37
[신동빈 구속] 잠실 면세점 특허권 반납?… 롯데 “관세법 저촉 여부 확인돼야”

신동빈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승인과 및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2018-02-13 17:28
[신동빈 구속] 신동빈, 63번째 생일은 평창 아닌 구치소에서

신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 회장은 생일을 하루 앞두고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서 명시적인 청탁이 오고 갔음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지만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데는 동의했다. 신...

2018-02-13 17:25
[신동빈 구속] '뉴롯데' 경영 차질 불가피…일본에 경영권 내주나

신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뇌물공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지주인 호텔롯데의 상장, 지배권 강화 등을 위해 재단에 70억 거액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도주가 우려돼 구속영장을 발부, 법정 구속시켰다. 이에 따라 순환출자 해소로...

2018-02-13 17:04
[신동빈 구속] '엎친데 덮친격'…제2롯데월드 특혜 감사 어쩌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한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이로써 신 회장의 경영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되는데다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제2롯데월드 건축 인허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한 번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지난해...

2018-02-13 16:56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72억9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70억 원,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2018-02-13 16:34
"최순실 은닉재산 끝까지 환수"…대검, 범죄수익환수과 본격 가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 환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전문화･지능화ㆍ국제화하고 있는 자금세탁범죄 및 범죄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부패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설치하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검은 첫...

2018-02-12 16:56
한국GM ‘이전가격’ 논란..세무조사 칼날 들이댈까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3년 르노삼성이 본사인 르노-닛산과 거래 과정에서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혐의를 확인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본사가 있는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본청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국제거래 과정에서의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 문제가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세청은 르노삼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700억 원의 추징금을...

2018-02-12 09:47
'마약투약' 남경필 아들, 1심 '집행유예'… 선처 호소 내용은

이와 함께 약물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명령과 추징금 100여만 원 선고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자신의 정상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어렵게 하고 오남용 폐해도 커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한다.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다"면서도 "남 씨 등의 가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2018-02-09 16:19
박준영ㆍ송기석 의원직 상실…공직선거법 위반 확정

대법원1부(주삼 김신 대법관)는 수억 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제 20대 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 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이나...

2018-02-08 11:09
국민의당 송기석, 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ㆍ13 재선거 ‘주목’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의원에 대해서도 1·2심의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여만 원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 상당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회계...

2018-02-08 11:08
끝나지 않은 재판 위기… 신동빈 회장 무죄 가능성 '파란불'

이에 검찰은 작년 12월 신 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4년,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또 관세청은 이 뇌물죄가 확정되면 잠실면세점의 특허(영업권)를 취소할 방침이다. 반면 롯데는 뇌물죄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면세점 추가 승인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하기 전부터 결정된 사안이라는 것. 신 회장은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2018-02-06 10:07
법원 '유병언 장녀' 유섬나 "국가에 1억여 원 지급해야"

한편 섬나 씨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상 배임 혐의로 징역 4년 및 추징금 19억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프랑스에서 3년 간 버티다 강제송환된 지 5개월여 만이다. 당시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전을 지원받거나...

2018-02-02 10:32
[정책발언대] 전두환·노태우 씨 혈세 경호 중단,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한 걸음

2013년 벌금 2205억 원에 대한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2017년 9월 기준 전 씨로부터 국가가 추징한 돈은 1150억 원으로 52% 정도에 불과하다. 내란죄·반란수괴죄 유죄 판결에 거액의 추징금 미납에도 보란 듯이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에게 국가 공권력이 국민 혈세로 24시간 밀착 경호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18-01-31 11:11
법원,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단…"경제적 가치 지닌 재산"

추징은 몰수가 불가능할 때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돈을 납부하게 하는 처분이다. 앞서 1심은 안 씨에게 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함께 추징금 3억4000만 원을 선고했다. 비트코인의 경우 현금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전자화된 파일인 만큼 몰수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비트코인이 몰수 및 추징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8-01-30 14:44
'합법과 불법 사이' 정당한 홍보컨설팅 범위는… 박수환 1, 2심 엇갈린 까닭

박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표의 혐의는 특정경제법 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크게 두 가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유죄, 금호아시아나 관련 사기 혐의는 무죄로 봤다. 두 기업을 상대로 고가의 홍보컨설팅 계약을 맺었지만, 민유성(64)...

2018-01-22 10:00
[종합] '1심 무죄' 박수환 前 뉴스컴 대표 2심 법정구속… "남상태 연임 로비 인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법상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남 전 사장 연임을 위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산업은행장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2018-01-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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