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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당향응’ 채권거래 기관에 과태료…불복 소송 갈까

그러나 업계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반발이 커지자 금감원은 당일 제재심에서 결정을 연기하고 당사자 소명과 의견수렴 과정을 추가로 거쳤다. 지난달 19일 제재심에서는 100여명 중 임원급 21명이 주의·감봉·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80여명은 각 회사의 자율 처분에 맡겼다. 업계에서는 이번 금융당국 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2017-02-08 18:46
[종합] 현대라이프생명도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

이에 금감원은 기관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 최고경영자(CEO) 등 임직원에 대한 해임 권고와 문책 경고가 포함된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교보생명은 일부 지급을 결정했다. 보험업법상 기초서류 준수 의무가 보험사에 적용된 2011년 1월 24일 이후 청구건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자살보험금은 200억 원...

2016-12-21 10:01
금융당국 ‘블록딜 前 공매도’ 또 철퇴

지난 5월과 11월 현대증권을 블록딜 전 공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한 데 이어 또다시 중징계에 나선 것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블록딜 전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금투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결론지었다. 금전 제재가 부과된 제재안은 내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와...

2016-12-20 10:10
교보생명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 ‘꼼수’… 통할까

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징계를 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2011년 1월 24일 이후부터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업법에 기초서류위반 사항이 반영된 시점부터 지급하겠다는...

2016-12-19 09:46
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

알리안츠생명 관계자는 “시일이 더 지났기 때문에 122억 원에서 추가적으로 지연이자가 붙어 미지급금 규모는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알리안츠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통보 뒤 금융당국을 찾아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알리안츠생명의 인수 주체인 중국 안방보험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2016-12-05 18:13
금감원, 자살보험금 제재 왜 앞당겼나

한화생명, 알리안츠생명에는 8월 29일부터 9월 중순까지 추가 현장검사를 단행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이들 4개 생보사에 중징계 예고를 통보, 이르면 연말께 이들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현장검사 종료와 제재 예고를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그 간격은 2~3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제재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간격은 자살보험금 문제를...

2016-12-05 09:21
대우조선 부실감사 딜로이트안진, 업무정지 위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징계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안진회계법인이 최대 1년 이내의 감사인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정지를 당하면 지난 2009년 화인경영회계법인 이후 8년 만에 중징계를 받는 회계법인이 된다. 중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안진회계법인의 배모 전 이사가 이달 22일 구속 기소된 것과 연관이 깊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3∼2014 회계 연도...

2016-11-25 09:39
교육부, '정유라 특혜' 확인… 이화여대에 입학 취소 요구

교수들은 중징계하도록 역시 학교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대에 대해서도 입시부정에 따른 재정제재 조치로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감액을 검토할 방침이다. 정 씨의 체육특기자 입시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특혜 제공 혐의가 인정되는 교수들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최순실 모녀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역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2016-11-18 11:23
갈길 바쁜 대우건설, 회계 이슈에 ‘발목’… 산은, 2조원 손해보는 매각 미룰까?

지난해 9월 대우건설은 총 3896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 20억원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때문에 당시 외부감사인도 안진회계법인으로 강제 교체된 것이다. 당시 대우건설은 제재에 반발해 올해 3월 금융위원회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이를 스스로 취하했다. ◇대우건설 매각 미뤄지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2016-11-16 16:15
금감원, 7월까지 회계법인 19건 제재…전년 수준 넘겨

금감원은 내규에 따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감사업무제한, 직무정지 건의 등 중징계로 분류되는 제재 내역만 공개한다. 회계법인에 대한 금감원 징계는 2011년 20건, 2012년 25건이었다가 2013년 7건, 2014년 12건으로 줄었다. 2015년에 비해 올 들어 제재 건수가 늘어난 것은 감사 대상 회사의 주식을 거래한 회계사들이 지난해 대거 적발된 뒤 관리감독...

2016-09-28 07:28
점심식사 후 집으로…근무지 상습 이탈한 미래부 공무원, 직위해제

미래부는 김 팀장에 대해 앞으로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해당 팀장은 올해 7월 중순 산하기관과의 식사를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김모 팀장이 식사 뒤 계속 술을 마시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 금지 및 청렴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팀장은...

2016-09-02 19:14
서영교 가족 채용 논란 후폭풍…국회 보좌진 무더기 사퇴

가족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해 논란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해 더민주 당무감사원이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가족 채용 논란이 국회 전반에 퍼지면서 지난달 말 수십명의 국회의원 보좌진이 국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의원실에 채용된 가족인 것으로 추정된다.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한국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의...

2016-07-01 08:09
시달리는 카드사 CEO, 회장설..매각설..중징계..노사 갈등 늘어나는 ‘한숨’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추가 중징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대카드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서비스를 불완전판매한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추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룰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카드업계에서도 현대카드가 리볼빙 영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2016-06-20 09:13
샤라포바, ‘도핑 파문’에 2년간 출장 정지…중재재판소 재소

‘도핑 파문’을 일으킨 여자 테니스 전 세계 랭킹 1위 마리아 샤라포바가 2년간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게 됐다. 국제테니스연맹(ITF)은 8일(현지시간) 샤라포바에 2년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자격 정지 기간은 올해 1월 26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다. 이에 오는 8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하계...

2016-06-09 07:26
심판 매수 의혹 사실로…뒷돈 준 '전북 현대' 최대 처벌은?

추가 조사 과정에서 전북 현대 스카우트로부터 뒷 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됐다. 전북 현대는 스카우트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축구계 안팎에서는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앞서 유사한 사건에 휘말린 경남FC는 10점 감점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전북은 공식성명을 통해 "해당 직원이 구단에 보고 없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2016-05-24 13:35
660만원 어치 먹고 105만원만...서울시, 삼청각 공짜밥 간부 최고수준 징계

시는 A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시 공무원 역시 비위 경중에 따라 1명은 중징계 1명, 2명은 경징계를 하도록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언론 등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뿐만 아니라 추가 무전취식 사례를 포함해 엄격하게 조사해 조치했다"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되면 '박원순법'에 따라 예외...

2016-03-10 14:08
[카드뉴스] 지구대에 접수된 분실 지갑 속 현금, 경찰이 '슬쩍'

경찰이 확인한 CCTV에는 A경위가 습득물 캐비닛에서 지갑 등을 꺼낸 뒤 봉투에 담아 뒷문으로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가 조사 결과 A경위는 현금을 비롯해 지갑·시계 등 상습적으로 유실물을 절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청은 A경위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하지 않고 중징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6-01-08 17:00
사재혁 자격정지 10년…피해자 황우만 광대뼈 함몰로 서울 이송

5일 관련업계와 역도연맹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연맹측은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SK핸드볼경기장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후배를 폭행한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31살인 사재혁은 오는 8월 열리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를 고려하면 역도계를 떠나야 하는 신세가 됐다. 불명예 은퇴인...

2016-01-05 08:11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총 66명…원장도 감염

주사기 재사용와 수액·약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는 두말할 나위 없는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다나의원 원장)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며 "혐의가 확정되면 협회 차원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2015-11-25 21:02
'성과급 재분배' 지방공무원, 최고 파면

신설 징계규칙을 보면 성폭력 중징계 사유의 피해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 '미성년자'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와 장애인을 추가한 것이다. 아울러 뇌물 징계도 대폭 강화했다.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 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뿐만 아니다....

2015-11-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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