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30차례에 걸쳐 약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첫 피해자는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명 BJ인 B씨로, B씨는 2021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안 씨는 혈중알콜농도 0.221%로 만취 상태였고, 먼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A 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4억5400만 달러(약 6049억5500만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영국 가디언은 2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가 입력한 최종 판결문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이 최소 4억5400만 달러로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벌금인 3억5400만 달러에 판결 전 지연 이자 1억 달러가 추가...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경기도청 전 사무관·별정직)는 공범으로 입건된 상태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은 이날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신변 보호...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은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고용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급에 대해 추가징수액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을 반환 명령했다. 또 사업주와 부정행위를 공모하는 등 범죄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된 203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형사처분 대상이다.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고용보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526억...
A 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가 태도를 바꾼 배경에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차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또 유로폴은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2명의 록빗 활동가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2명도 미국에서 체포ㆍ기소돼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들 4명 중 이름이 공개된 2명은 러시아 국적자다. 록빗은 옛 소련 국가 기업은 공격하지 않아 러시아가 배후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미 비거 NCA 국장은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록빗 해커를 해킹해 인프라를 장악하고 소스코드를...
그러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해당 사건에 대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했다”며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청구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새롭게) 수사된 내용의 공소사실을 보면 기존...
그러자 검찰은 앞서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다시 꺼내 추가 기소했다. 기존 판단을 뒤집고 다시 기소를 진행하면서 유 씨에 대한 ‘보복 기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2021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고,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위법으로 볼 만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청소년 용의자 2명, 총격 사건 직후 구금 “경찰 수사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14일 총격 사건으로 1명 사망·22명 부상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미국프로풋볼(NFL) 슈퍼볼 승리 축하 퍼레이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 10대 2명이 기소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잭슨 카운티 가정법원은 성명에서 “총격 사건 직후 체포된 두 명의 용의자는...
공정위는 이들이 2011~2016년 담합 행위를 이어왔다고 봤는데,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의 담합행위는 2018년까지 2년 더 이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소하기 전에 ’추가 담합 행위를 더 수사해 과징금을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로 공정위에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4일 도피 중 검거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총책 이모(54)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건강보험공단 팀장 최모(46)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13일 구속 기소했다.
횡령한...
당시 특검은 이번 바이든 건처럼 힐러리를 불기소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힐러리가 민감한 기밀을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담겼고, 이는 대선 전까지 힐러리의 주요 공격 수단이 됐다. 이후 코미 전 국장이 추가 증거가 나왔다며 힐러리에 대한 재수사를 표명했다가 다시 무혐의라고 정정하는 등 해당 사안은 투표 직전까지 힐러리를 괴롭혔다. 이후 대통령...
이후 수색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에 있는 기밀 문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로버트 허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해 지난해 1월부터 조사를 진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특검의 불기소 결론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기밀문서 무단 반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바이든의 문제가 내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며 “나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7일 진행된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및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의 휴대폰 기지국 내역 등을 분석한 추가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어 검찰은 “(추가 증거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황의조)를 협박할 때 쓴 이메일...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니코틴이 든 찬물을 마시게 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앞서 검찰은 2022년 12월 SPC그룹의 계열사 간 주식 양도와 관련해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요지에 따르면 허 회장 등은 2012년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 양도했다. 당시 밀다원은 총수일가가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하는 구조였다.
이로 인해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각각 58억1000만 원, 121억6000만 원의 손해를 끼쳤고, 삼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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