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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 34년 만에 민주화 운동가 사형 집행

이들은 올해 반역죄와 테러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당시 사형을 선고했던 재판부는 “이들은 무고한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등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미얀마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 1988년 이후 이번이 34년 만에 처음이다. 전 세계 국가 70% 이상이 법적으로나 관행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2022-07-25 16:14
윤우진 측근 사업가 항소심 공판서 증인 추가 채택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측근 사업가 최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 채택이 쟁점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신문하지 못한 이들을 추가로 증인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씨와 관련된 윤 전...

2022-07-20 18:12
모친 앞에서 전 여친 살해한 조현진, 21장 반성문엔 ‘피해자 비난’ 담겼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들어가며 조 씨가 21차례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었으나 피해자 A 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반성문에서 A 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2022-07-20 14:59
美 "한국, 인신매매 근절 노력 1등급→2등급 하향"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았지만, 이를 위해 의미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2020년과 비교해 인신매매 관련한 기소가 줄었고, 외국인 인신매매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신매매와 관련해 새로운 교육 과정을 추가하...

2022-07-20 06:19
94억 횡령해 명품 구매·해외여행…항소심서 8→10년 형량 추가

A 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300여 회에 걸쳐 회삿돈 94억5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회사 거래처 대금 결제, 보험료·세금 등을 우선 납부한 후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로 채울 때는 실제 집행 금액보다 많이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A 씨는 횡령한...

2022-07-18 06:38
“가상화폐 재물 아니다?”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쓴 20대, 2심서 무죄

14일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 27일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신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들어온 약 6.6 비트코인(당시 8070만 원 상당)을 돈으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는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착오로...

2022-07-15 17:31
다시 기지개 켠 중앙지검 조세부, 기업에 칼 겨눈다

지난해 12월 형사13부(현 조세범죄조사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을 ‘육류업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추가 기소했다. 조세범죄조사부의 분위기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과세당국에서 최근 2년 정도 큰 사건을 고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조세범죄조사부 차원의 큰 규모 수사도...

2022-07-14 17:42
“이준석, 기소되면 또 징계해야”…與초선들, 속내 들켰나

이에 유 의원은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건가”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 얘기는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2022-07-13 08:58
‘깡통전세’ 보증금 298억 편취…검찰, ‘세 모녀 전세 사기사건’ 일당 기소

검찰은 세 모녀 중 무자본갭투자자인 모친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분양대행업체를 적발하고 추가 피해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임차인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98억 원 상당을 편취한 ‘모친’을 구속 기소하고 그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을 직접 인지해 그 중 2명을 구속 기소, 다른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모친이 취득한 빌라의...

2022-07-11 15:53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이씨는 아내와 여동생, 처제와 적극적으로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들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0일에 열린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등으로 침해당한 회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10억 원 수준인...

2022-07-11 12:43
“나 경찰 빽 있어”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1심서 징역 1년 선고

그는 1심 재판 중 지난해 10월 1호선에서도 폭행을 저지른 별개 공소 사실로 추가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가방으로 때리고 머리에 음료수를 붓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재판부는 “승객들이 피고인을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이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했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2022-07-06 17:50
'1조 6000억 원대 환매중단' 라임 사태 핵심 인물 이종필 항소심서 감형

항소심서 징역 20년에 벌금 48억 원, 추징금 18억 1770만 원재판부 "추가 범행에 대한 1심 재판 별도 진행 참작…범행 반성" 1조 6000억 원대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2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2022-06-23 16:18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 처장은 “앞서 인사위에서 ‘(선발 인원) 전원을 다 채우지 말고 적당한 인원만 뽑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현재 경쟁률은 10대 1이지만 지원자들로 그 선발 인원을 모두 채우기 보다 나중에 추가로 선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에 따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

2022-06-21 14:28
‘가짜 다이아몬드’ 담보로 380억 원 대출…영화 같은 사기극 전말은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B 씨, 금융 브로커 C 씨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체 직원 등 2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대부업체 대표 A 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큐빅을 진짜...

2022-06-20 09:55
새마을금고중앙회 "380억 대출사기 송구 …재판 결과 따라 추가 조치"

구속기소 했다. 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 완료됐으며 새마을금고 및 회원의 피해는 전혀 없었다"며 "중앙회는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으며 검찰수사 및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심려를...

2022-06-19 16:27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참사 재개발사업 시공계약 유지

조합원 추가 부담이 없는 확정 공사비, 가구당 1000만 원 입주지원비 지급, 특정 품목(옵션) 무상 제공, 내ㆍ외장재 변경, 하자 보증기간 연장 등이 제시안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311세대 규모로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현산이 철거공사를 발주한 학동4구역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해체 중이던 지상 5층짜리 건물이 통째로...

2022-06-17 20:10
또 미궁으로 빠져든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짚어보니

이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여아의 시신을...

2022-06-17 10:34
[상보]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대법 "바꿔치기 증거 부족"

것인지, 식별 띠가 다른 이유로 분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더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당시 촬영된 아이 사진을 판독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고, 석 씨가 당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는데 갓 태어난 신생아를 누가 어디에서 돌봤는지 등을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는 지난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2022-06-16 11:29
전여옥 ‘돈미향’ 표현에 윤미향 “명예훼손”…첫 변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고 7월 20일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 보조금·후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의원에게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2-06-16 09:50
이재명 "檢 정치보복 시작된 듯…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추가부담 시켰다고 김만배에게 쌍욕까지 들어가며 성남이익 챙긴 이재명. 이것이 배임이라구요?"라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06-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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