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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1심 징역 13년…동생은 징역 10년
    또한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다르거나 특정돼 있지 않다”며 불허했다. 검찰은 “이대로 선고할 경우 항소심에서는 제3자가 증여받은 금원은 추징할 수 없어 피해액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09-30 12:32
  •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신당역 살인’ 전주환, 법정서 돌발 발언…“국민 시선 누그러지게 선고 늦춰달라”
    결국 피해자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주환을 추가 고소했고, 전주환은 지난 2월과 7월에 각각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했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주환은 앙심을 품고 애초 선고일...
    2022-09-29 15:57
  •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검찰, 백운규 전 장관에 배임교사 등 혐의 추가…공소장 변경
    “1481억 손해 알면서 부당한 지시…월성원전 조기폐쇄 강행”업무상 배임교사‧업무방해교사 추가…대전지검 “추가기소 안 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과 관련, 백운규(57‧한양대 교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등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는 29일 백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2022-09-29 14:02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부분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부분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아파트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2022-09-29 12:00
  •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대법, 故이예람 군 성추행 중사에 ‘징역 7년’ 확정
    앞서 안미영 특별검사는 13일 10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장 전 중사 등을 재판에 추가로 넘겼다. 장 중사는 자신이 허위로 고소당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주변에 말한 혐의로도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검은 이 외에도 장 전 중사와 이 중사를 분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당시 대대장, 자신을 수사하는 군 검찰단에 위세를 과시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2022-09-29 11:49
  •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서 징역 9년…법원 “추가 범죄 방지 필요성”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 제출하고도 그와 상반되게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 저질렀다”며 “스토킹 범죄 등에 있어서 추가적 범죄 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2022-09-29 11:17
  •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與윤리위, ‘연찬회 음주가무’ 권성동 징계 개시...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요청
    국고보조금 사업 선정 청탁을 대가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에 대해서는 최종심 확정 판결 전까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 추가 징계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윤리위는 내달 6일 이 전 대표의 소명을 듣고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징계가 개시된 권 의원도 같은 날 소명 절차를...
    2022-09-29 07:28
  •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추가기소 이어질 전망…이 대표 재판 ‘첩첩산중’ 법무부는 또 이달 26일자로 수원지검 2차장에 김영일(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기존 김형록 2차장은 감사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했다. 두 사람만 이동시킨 ‘원 포인트’ 인사다. 김 직무대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특수1부 부부장 검사를...
    2022-09-28 15:21
  •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제3자에 제공 안된다”…‘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공소장 살펴보니
    27일 이투데이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2월 경쟁사업자 A 사가 네이버와 부동산 매물정보 제휴계약을 맺은 B사 등 부동산 정보업체를 상대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추가했다. 계약에 ‘3자 제공 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2022-09-27 11:29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추가로 기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정 회계사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위례자산관리 대주주로 사업에 참여한 정재창 씨, 특수목적법인(SPC)...
    2022-09-26 20:55
  •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대혼돈의 일주일…‘제명’과 ‘재명’ 갈림길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정보 제공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어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면서도 "대통령실 사적 채용 관련해서는 추가 정황이 나올 여지가 있어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이 한동안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더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2022-09-25 11:23
  • 한서희,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징역 6개월 추가 선고
    한서희, 마약 투약 혐의로 세 번째 재판…징역 6개월 추가 선고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다”라며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2-09-23 18:22
  •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검찰 '우리은행 직원 횡령' 공소장 변경…'사문서 위조' 혐의 추가
    사문서위조 혐의 추가 기소에 따라 재판 진행과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재판부에 변론 재개도 신청한 상태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이날 오전부터 우리은행 직원의 거액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들의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가담한 조력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 씨 형제는 2012년...
    2022-09-22 14:50
  •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대낮 길거리서 부부 살해한 모자, 30대 아들 무기징역…50대 母 징역 30년
    21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모친 B(50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음을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 3월 부산 북구 한 아파트 인근 거리에서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당시 금전적 문제 등으로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격분한 A씨는...
    2022-09-21 20:16
  •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를 추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특검법에 의해 임명되는 특별검사의 지위 및 신분뿐 아니라 이들이 맡는 수사 등의 중대성을 볼 때 업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의 징계개시 신청 권한 부여는 당연한 처사”라며 “입법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를 없애고, 변호사의 성실한 직무수행과 사회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경제는 6일 특검이 A 씨를 기소했음...
    2022-09-19 17:58
  • 정진석·유상범 ‘李 제명’ 문자 유출에…이준석 “비대위원장·윤리위원 징계 상의”
    정진석·유상범 ‘李 제명’ 문자 유출에…이준석 “비대위원장·윤리위원 징계 상의”
    그러자 유 의원은 “성 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전일 윤리위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이 전 대표에 관한 추가 징계를 논의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비판하며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라고 표현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당 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2022-09-19 13:54
  • 정진석-유상범 문자 대화 유출...“성상납 기소되면 함께 제명해야죠”
    정진석-유상범 문자 대화 유출...“성상납 기소되면 함께 제명해야죠”
    그러자 유 의원은 “성상납 부분 기소가 되면 함께 올려 제명해야죠”라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유 의원에게 “오늘 오찬 함께 합”이라고 보냈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윤리위원이다. 18일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 개시를 논의했던 윤리위 회의에도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개시한 데 대해 ‘모르쇠’로...
    2022-09-19 12:38
  •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신당역 피의자’ 중형 불가피…법원 ‘보복살인’에 징역 35년ㆍ무기징역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전 여자친구 보복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A 씨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 등으로 신고하자 분노해 A 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같은 달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신변 보호를 받는 여성 집을...
    2022-09-18 11:30
  •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어피니티-안진 항소심 3차 공판 "안진, 회계사회에 제한된 정보 제공"
    14일 열린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니티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앞서 검찰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이화여자대학교 A교수와 교보생명 직원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A교수는 회계사회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참여해온 인물이다. 교보생명 직원 B씨는 피평가기관 자격으로 안진에 자료...
    2022-09-14 15:22
  •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제2 n번방 성착취물 제작·판매 '엘'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추가 증거 필요
    검찰은 n번방 주범인 조주빈에 범단죄를 적용해 기소했고, 대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소라넷 등 디지털 성착취물 범죄가 다수 있었지만 범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검찰이 n번방 사건에만 예외적으로 범단죄를 적용한 것인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며 "('엘'에 범단죄를 적용하려면) 온라인 단체...
    2022-09-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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