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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티기업 175개사 모집
    과기정통부, ICT 혁신기업 멘티기업 175개사 모집
    과기정통부에서는 ICT 창업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ICT 혁신기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16억20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했다. 전담 멘티기업 및 CEO 전담 멘토의 모집공고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1일간 사업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4월 중에 선정할 예정이다. 전담 멘티기업 신청대상은 ICT 및...
    2021-03-30 12:00
  •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정책발언대] 전환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가고 있나
    2020년 1학기 초등학생 평균 등교일이 37.5일에 불과하다 보니 교육부는 2021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초등학생 ‘온라인 튜터 사업’ 예산 487억2000만 원을 요구했다.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등하굣길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예산 42억6700만 원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재택수업 예산을 달라고 하고, 경찰은 학교에...
    2021-03-30 05:00
  •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문재인 정부, K방역ㆍK바이오는 적극 홍보…K재정은 외면?
    그러나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지출이 세계 3위를 기록한 이른바 'K재정'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재정당국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통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021-03-27 10:56
  •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창출
    문체부, 추경 1844억 확정…일자리 1만7940개 창출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원보다 272억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만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 관객·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2021-03-26 14:05
  •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종합] 정부, 4차 재난지원금 5월 말까지 80% 이상 지급
    이날 회의에서는 25일 국회에서 확정된 총 14조9000억 원 규모의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집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385만 명, 6조7000억 원)은 29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하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80만 명, 4500억 원)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고 30일부터 지급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인택시...
    2021-03-26 10:29
  •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세버스기사 70만 원·공연업 250만 원”…내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 15조 원 규모 추경안 가결…정부 신속 의결당초 정부안보다 1조1000억 늘어 20조6000억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내주부터 4차 맞춤형 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정부는 2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올해 첫 추경 공고안과 배정안을...
    2021-03-26 06:51
  • [사설] 졸속 추경 더 되풀이말고 빚 갚을 고민해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14조939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정부안에서 437억 원 감액됐다.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지원금 8조4000억 원, 긴급고용대책 2조5000억 원, 방역대책 4조2000억 원 등이다. 또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원안의 19조5000억 원에서 20조7000억 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를 열어 추경...
    2021-03-26 05:00
  •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교육부 추경 1646억 확보…방역·학습 보조 인력 확충
    교육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1646억 원을 확보해 일선 학교의 방역 지원 등에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제1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 우려가 커지는 만큼 초등학생 4~6학년, 중학생 대상으로 학습지도·상담을 위한 '온라인 튜터' 인건비 487억 원을 추가로...
    2021-03-25 13:05
  •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상향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총규모는 정부안과 유사한 15조 원이다. 정부안 대비 1조4000억 원 순증액되고, 1조4400억 원 순감액됐다. 총량이 유지된 가운데, 사업별 지출규모가 일부 조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5%, 48.2%로 정부안과 변동이 없다. 사업별로...
    2021-03-25 10:24
  •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15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 농민 46만 가구에 30만 원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00만 원∼500만 원을 지원한다. 추경안 심사...
    2021-03-25 09:06
  • 15조 추경안, 예결위 통과
    4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에결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에서 437억원을 감액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보다 약 1조4402억 원을 감액하고, 약 1조3987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0.5ha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소농민...
    2021-03-25 08:04
  • 여야, 15조 추경 합의… "순증 없다"
    여야가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 예결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농민지원금 등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았다"며 "내일(25일) 오전 8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부안보다) 순증하지...
    2021-03-24 22:40
  • 자본시장(주식·채권·외환) 왕복달리기, 곱씹어 보면 마약(유동성)에 취한 엇박자
    자본시장(주식·채권·외환) 왕복달리기, 곱씹어 보면 마약(유동성)에 취한 엇박자
    이는 대외요인 외에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도 맞물려있다.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채권시장엔 수급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 시장 입장에선 뜨뜻미지근한 중앙은행 = 연준은 최근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규제완화 조치를 예정대로 이달말 종료키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완화했던 것으로 시장에서는 연장 가능성을...
    2021-03-24 17:15
  •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김태년 "무슨 일 있어도 오늘(24일) 추경안 처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민주당은 야당을 최대한 설득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야당의 무책임한 삭감 요구에 추경안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1-03-24 10:56
  •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여야, 15조 추경 담판 시도… 與, 단독처리 가능성엔 '신중'
    2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협상에 난항을 이어가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에 대해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추경안 처리다. 야당이 증액 부분에 대해 일절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2021-03-24 10:56
  •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민주당 "추경, 내일(24일)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피해 계층의 어려움은...
    2021-03-23 11:24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국회가 코로나19 피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이뤄진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취약계층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민생 추경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2 21:02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2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와 관련, "더 넓고 두터운 추경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중앙당 선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추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1-03-22 10:48
  •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금주의 경제 일정] 추경 예산소위 본격 심사…증액 vs 감액 공방
    이번 주(3월 22~26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소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2월 생산자물가지수 및 3월 소비자동향이 발표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총 19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난주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위의 종합정책질의를 열었다. 관련 상임위 10곳 중 7곳의 예비심사에서 3억3000억 원 규모의...
    2021-03-21 16:59
  •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천장 뚫린 한미금리, 수급에 장사 없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1조9000억 달러에 달하는 공격적 경기부양책에 서명했고, 국내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다. 자금조달을 위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채권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경기부양책 통과로 1조 달러 넘게 국채가 발행될 것이란...
    2021-03-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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