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시장전문가는 당장의 기준금리 인상보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슈가 채권시장에 더 큰 이슈라는 입장이다.
13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공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장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0.004%포인트 오른 2.002%를 기록했다.
특히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3일 1.855%로 올해를 시작했으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6일 2.013%, 10일 2.058%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1월까지 잠정 세수진도율은 102.9%로 집계됐다. 정부가 작년 한 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세수 목표치를 11월에 이미 넘어선 것이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재정동향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9조1000억 원 상당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며 "12월에 걷힌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으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미크론이 악화됐을 때 손실보상 강화와 경구치료제 확보 등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방역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추경 규모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구치료제에...
거리두기와 관련해선 전혜숙 최고위원이 모두발언에 나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참고 버티고 견디라고 할 수 없다”며 “적어도 12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상과 보상을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추가경정예산을 다루기 위한 2월 임시국회를 즉각 열 수 있게 여야 양당간의 협의를 제안한다”고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11일) 임시국회가 끝나지만 코로나 위기로 국회 문을 닫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거리두기 연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여야가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한 이견 등으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만나 2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관련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해...
그런데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계속 돈 푸는 쪽으로만 간다. 연초부터 추가경정예산 타령이다. 글로벌 경제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과 유동성 회수가 최대 이슈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참여자들이 어느 때보다 금융환경과 자산시장 급변에 경각심을 갖고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1일 회동해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11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빠르게 협상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당기고 대선 전에는 선거에 집중토록 조율하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위한 (올 초 추진할)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들었다.
정부도 손실보상 확대 방침을 내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같은 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추경에 대해선 “야당이 동의해야 선심성 예산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손실보상에서) 왜 피해액의 80%만 주는지...
일각에선 ‘1월 효과’를 통한 시장금리 하향 압력을 기대하고 있지만 적자국채를 통한 추가경정예산 마련,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행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이 겹치며 당분간 불안한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13%에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24일(2.013...
윤호중 "자영업자 손실 보상 사각지대 존재해"박완주 "눈앞의 민생고, 못 본 척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6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행 손실보상 제도는 집합 금지...
"집권 후에도 추경 할 거라 무리해 재난지원금 안 넣어"이재명도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냐" 발 빼배제됐던 공연·문화·예술 지원 방안 구체화 중…"일자리 지키기"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직접지원과 소비쿠폰 '문화패스' 발급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재명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 국민...
적자국채를 활용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이슈와 함께 연초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겹치며 채권시장에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1월 이후 2%대를 밑돌았던 3년물이 다시 이를 넘어설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날 국고채 3년물은 4일 대비 4.5bp(1bp=0.01%) 오른 1.913%를 나타냈다. 국고채 3년물이 1.9%대를...
"집권 후에도 추경 할 거라 무리해 재난지원금 안 넣어"이재명도 "재난지원금, 지금 당장 하자는 건 아냐" 발 빼박완주 "100조 추경 가능하겠나" 부담스러워하는 당내 분위기추경 연석회의 예산추계서 이미 李 제시 25조 넘어당 추계 반영 정부 추경안 마련되면 당정협의 열어 확정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전...
추경 연석회의 예산추계서 공연·문화·예술 현금지원 제기공연ㆍ전시회로 창출되는 일자리 지키기 위해 현금지원수백억 소요에도 "이걸로도 부족해, 그간 못해준 만큼 과감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공연·문화·예술 업계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현금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6일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대규모로 폭넓게 이뤄지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어차피 추가경정예산(추경)이란 게 한번 할지, 두 번 할지 알 수 없으니 급한 곳에 우선 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폭넓게 하자는 의견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재정 역량도 한계가 있고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모아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민주당, '최소 25조ㆍ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표 추경 드라이브"전부ㆍ사전ㆍ재정 3원칙 입각…지역화폐까지 다양한 방식 검토""여야정 협의 따라 2월 임시국회 개의 당겨 설 연휴 전 처리도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5일 최소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이르면 이 달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편성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으로는 근로자 고용 유지를 대응하는데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새해 초반이라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추이를 예단하긴 이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지원금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부속 시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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