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삭감 검색결과,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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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출산율 끌어올리기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집중

2022년 출생아 수 30만명대 붕괴…통계청 전망보다 18년 앞당겨져 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근로단축 확대…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5일 발표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합계...

2018-07-05 11:30
민주노총 “최저임금법 개정안 폐기해야... 말로만 노동 존중하는 정부에 책임 물을 것"

대신 6ㆍ13 지방선거를 전후해 전국에서 정부ㆍ여당 규탄집회를 벌이고, 30일에는 10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대회를 통해 말로만 노동을 존중하는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면서 “개악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삭감법’으로 반드시 폐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6-09 13:22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내년 최저임금 협상 난항

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9일 ‘문재인 정부 규탄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결의대회’, 30일 ‘비정규직 철폐 10만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제도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과...

2018-06-07 11:30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노·정 관계 악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직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그리고 신뢰와 존중으로 대화하자고 했던 양대노총 모두가 반대하는 최저임금 삭감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는 인간답게 살기위한 최소 월...

2018-06-05 14:44
노동계 불참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 비상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삭감법 강행 통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전날 자신들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 5명의 위촉장을 청와대에 반납했다....

2018-05-30 19:33
백화점 화장품 판매 직원들이 부분파업 나선 까닭은

갈등의 시작은 사측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강제의무 시차를 적용하면서부터다.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통상 백화점 영업시간에 따라 2~3시간 초과 근로시간이 발생한다. 사측은 시간외 수당을 줄이고자 연장 근무자를 기존 3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셋이서 나눠 하던 일을 한 명이 감당해내야 하는...

2018-03-27 11:26
'일하는 노인' 최저임금 올라도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로,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계곤란자(중위소득 70%이하)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약 1만1000명이 연금 삭감 없이 생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2018-01-22 13:39
홈플러스, 파격적 임금· 단체협상 눈길… 유통업계 예의주시

신세계는 임금 하락없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강조하지만 민주노총 마트노조 등은 유통업체들의 근무시간 단축은 노동 강도 강화와 임금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적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이나 임금체계의 개편 없이 순수한 증액으로 직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인상하고 전일제 근무를 확대한 것은 긍정적...

2018-01-12 17:12
이마트 73곳, 올해부터 밤 11시에 폐장

앞서 신세계그룹은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선진 노동문화 정책을 목적으로 업계 최초 임금 삭감 없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마트 노조는 지난달 해당 제도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제도라 주장하기도 했다. 업계에선 제도 도입의 성과나 소비자들의 불편 문제 등과 관련해 아직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2018-01-02 21:27
대한항공 청소노동자 총파업…"최저임금 보장하라"

파업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 기본 근무에 추가 연장 근무까지 하고 있지만, 회사는 지난 4년 동안 최저임금을 맞춘다며 기존 정근 수당을 삭감해 기본급에 포함하는 식으로 꼼수를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무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2주 동안 3일도 제대로 못 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면서 "명절도 휴가도 없이 한 사람이...

2017-12-30 11:01
文 대통령, “19조2000억 일자리 사업예산 연초부터 빠르게 집행하라”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 성장률이 3% 이상으로...

2017-12-18 15:59
[뉴스 더 읽기] 뜨거운 감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 쟁점은?

주 35시간 근무 체제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주 35시간 근무 때 월급이 종전 주 40시간 근무할 때보다 26만 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신세계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한 것과 관련 “그동안 이런 시도조차 못했었는데, 한 발짝 진일보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2017-12-14 11:03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 ‘밀실 예산’ 포함 곳곳서 논란 = 국가교육회의, 4차산업혁명위원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만든 각종 위원회 예산도 정부안 대비 10%씩 삭감됐다. 2조9708억 원 규모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2017-12-14 11:00
이마트 노조 “이마트 ‘주 35시간 근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는 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신세계ㆍ이마트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주 35시간제는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는 개악”이라고 평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무력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을 노동자를 위한 결단처럼 포장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실현되면 이마트 노동자들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2017-12-13 10:30
법인세법 개정안 표결 불참…한국당의 패착

그럼에도 내년 9월부터 시행될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확대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등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되면서 전체 예산의 33.7%를 차지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 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 원)도 각각 7000억 원, 1000억 원 순감됐다. 반면 정부안에서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17-12-06 10:38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 나흘 넘겨 국회 통과…428조8339억 확정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에 문제제기하며 반대토론을 이어가다 표결이 시작되자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다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회는 애초 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소집,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2017-12-06 01:01
청와대,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호소… ”협치 발휘해달라“

삭감도 받아들이고 정부의 생각만을 관철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은 국가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항”이라면서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 살림을 심사한다는 생각으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신을 발휘해 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2017-12-02 13:03
국민의당, 예산안 관련 민주당에 태도 변화 촉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서도 각각 완강한 상태다. 야당은 줄기찬 삭감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당이 완강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를 통해 “민주당이 열린 마음으로 야당 측의 의견과 주장을 받아들여줬으면 한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꼭 필요한 정책이며 철학적 근거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일부...

2017-12-02 12:42
내년도 예산안 정오에 본회의 자동부의… 표결은 미지수

여야는 전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가며 남북협력기금 837억 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 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놓고도 일부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입장차가 뚜렷해...

2017-12-02 11:33
‘최저임금’ 보전 3조…與 “원안대로”…野 “전액 삭감 후 국방비로 이관을”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6.4% 인상하면서 부담이 커진 사용자들을 위해 3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30인 미만 사업체에 1인당 최대 13만 원(9%)을 지원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이 비합리적이고...

2017-11-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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