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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중기중앙회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재도약 의지 다져”
    [신년사] 중기중앙회 “불확실한 경영 환경 극복…재도약 의지 다져”
    동시에 최저임금 결정 기준 내 ‘기업의 지불능력 반영’,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구분적용’, ‘화평법과 화관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 환경규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중소기업계는 새해의 경영 환경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어둠속에서 손을 더듬어 찾는다는 의미의 ‘암중모색(暗中摸索)’을 선택했다”며 “불확실한 경영환경을 극복하고 내실을...
    2019-12-29 12:00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위해 지역별 순회간담회 연다
    중기중앙회, 외국인력제도 개선 위해 지역별 순회간담회 연다
    내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따른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 외국인 근로자 수습기간 연장(현행 3개월 → 최소 1년 이상)에 대한 중소기업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2019-10-27 12:00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주요 법안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근로기준법(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해고요건 강화, 포괄임금제 금지 등) 71.8% △최저임금법(결정체계 개편, 업종별 구분 적용, 최저임금 하한액 설정, 처벌 강화 등) 45.5% 순으로 조사됐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2019-10-10 06:00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중소기업계 “주 52시간 시행, 최소 1년 이상 미뤄달라”
    간담회에서는 그 밖에 근로시간 유연제도 확대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결정기준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수습확대 및 현물급여 최저임금 산입 △1년 미만 연차휴가 서면촉진제도 신설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 관련 건의과제들이 논의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이 기술개발과 혁신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2019-09-25 16:00
  • 제주항공, 경영 악화로 국내선 운임 7.5% 인상
    제주항공, 경영 악화로 국내선 운임 7.5% 인상
    제주항공은 이번 운임인상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에 따른 조업비 증가, 항공기 리스 비용과 항공유 등을 결제하는 환율 상승 등 경영악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항공운임 인상에 따른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주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명예제주도민 및 배우자를 포함한 제주도민에...
    2019-09-24 09:12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위한 실태 조사 정부에 요청
    16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인데도 매년 마땅한 통계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발전적인 심의를 위해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2019-09-16 12:00
  •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제도 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해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제도 개선 위한 전원회의 소집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 등 제도 개선을 위해 전원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위원 전원이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
    2019-08-01 12:00
  •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재계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전원회의 소집 요청”
    추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본연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2019-08-01 12:00
  •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경총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이전에 제도 개선 이뤄져야"
    이어 “경제 다변화로 여러 변수에 따라 경영환경, 물가수준 등이 다양해진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외에도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기준에 대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2019-07-29 15:17
  •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김기문 회장, 이인영 원내대표 만나 “日 수출 규제 지원책 마련 촉구”
    이어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이 필요하다”며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업계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중소제조업 269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2019-07-17 14:30
  •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이어, 최근 산자중기위를 통과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입법 마무리 지원, 중소기업 전속고발권 현행 유지 등 협업화ㆍ공정화 관련 과제와 함께, 내년도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보완 입법, 영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부담금 지원 등 노동 문제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 그 밖에 중소기업인들은...
    2019-07-15 15:15
  •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경총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한 선택…경제 활력 제고 기대”
    이번 결정이 중소ㆍ영세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기대함과 동시에 2021년 최저임금이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 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9-07-12 09:06
  •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2.87% 인상,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2.87% 인상,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
    이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ㆍ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0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2019-07-12 06:21
  •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김상조 만난 中企 업계 “일본 수출 규제, 지원 방안 마련해달라”
    이 외에 중소기업계는 투자 분야에서 △중소·중견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 한시적 완화 등을 요구했다. 고용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019-07-10 16:19
  •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제계 “최저임금 인상률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경제 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통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방안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적용 방안 등에 대한 의견과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와 국민에게 제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9-07-09 13:11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매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 시 차등 적용 여부를 심의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해왔으나 저임금 업종의 낙인효과 우려와 업종별 구분을 위한 합리적 기준, 통계 인프라 부재 등의 이유로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2019-07-07 18:30
  •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내년도 최저임금 '8000원 vs. 1만원' 팽팽... 경영계, 10년 만에 삭감안 제시
    사용자위원들은 지난달 27일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불발에 항의하며 퇴장한 뒤 1주일 만에 위원회에 복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4.2% 낮은 800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으로 마이너스 인상안이 등장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협상(-5.8%) 이후 10년 만이다....
    2019-07-03 18:40
  •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추 의원은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연기 △법인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9-07-03 15:46
  • 영세ㆍ뿌리 산업계, 최저임금 1만 원 제시한 노동계에 반발
    영세ㆍ뿌리 산업계, 최저임금 1만 원 제시한 노동계에 반발
    대표 일동은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고, 소상공인 구분적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2020년 최저임금 최소한 동결이라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노동계는 최저임금 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을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을...
    2019-07-03 15:02
  •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복귀… "합리적 개선 시급"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복귀… "합리적 개선 시급"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사업 종류별․규모별 구분적용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2021년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기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대법원 판결 내용에도 위배되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2019-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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