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포기선언’”

“경제상황 진단부터 잘못…반시장·반기업 반성부터 해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경제관료 출신인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사실상 ‘경제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처방은 보이지 않고, 그동안 경제를 망쳐놓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세금퍼쓰기 대책만 가득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제시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했고 수출과 투자 부진이 심화한 것을 반영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편 행정절차에 막혀있던 사업 프로젝트를 풀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여건 악화만큼이나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인데도 그에 대한 반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며 “경제를 살리려면 이런 정책들부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폭을 직전 전망보다 상향한 20만 명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추 의원은 “정부는 국민들과 다른 세상에 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고용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고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며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며 “현실진단이 틀렸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추 의원은 노인을 일자리를 추가로 공급하고, 구직자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은 달콤한 유혹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겉으로는 ‘포용성 강화’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세금으로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발표된 대책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라며 “경제의 체질을 바꾸지 않고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 △내년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 구분 적용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근로시간 단축 연기 △법인세 인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