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 일화가 박 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장 시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만 지원을 집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박 전 사장이 화를 낸 것은 동선 씨가 안하무인 격 태도 때문이라고 맞섰다. 변호인은 김 전 전무가 동선 씨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지적하며 “박 전 사장은 김(동선) 씨의 아버지뻘인데 반말을 쓰고 있다”며...
특검은 승마 훈련 지원을 계약할 때 말 소유권이 최순실(61) 씨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회장 측은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9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특검은 1심이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승마 지원 약속금액 213억 원을 모두 '뇌물'로...
양측은 이날 정 씨에 대한 승마지원 경위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특검은 1심에서 인정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 뇌물죄 합의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3~6월 박 전 대통령 승마지원 요구 배후에 최 씨가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검은 2014년...
최순실씨 구속기한 만료가 다음달 19일 밤 12시로 예정돼 있어, 이날 직전에 선고기일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최씨가 석방될 경우 따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0일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기 전 "앞으로 신문 해야 할 증인이 300명 정도 남았다"고 밝힌 바 있어, 쉽게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이들을 모두 신문할...
1심은 지난 8월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지원금 73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16억원 등 89억원을 뇌물로 보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 특검 "개별현안도 청탁" vs 삼성 "승계작업 없었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 대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승계와...
그는 또 "1심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최순실 씨)이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으로 돈을 받은 단순수뢰죄로 확대 해석했다"며 "이는 제3자 뇌물죄와 단순수뢰죄를 구분하는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최 씨가 받은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 부회장은 지난 8월 1심 선고...
특히 JTBC의 손석희가 장난을 쳤고 검찰, 특검이 공범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JTBC '뉴스룸' 측은 "신혜원 씨가 주장한 태블릿PC와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는 엄연히 다르다는 게 이미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검찰 진술로 확인된 상태"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돼 가고 구속연장 여부 결정이 목전인 상황에서 일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에게 뇌물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 12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날 핵심 쟁점인 '부정한 청탁' 등을 중심으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빌미가 된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문제와 관련해 대한애국당 신혜원 씨가 해당 태블릿PC는 자신이 쓰던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검찰과 언론이 작당해 조작한 가짜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정미홍 대표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동안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자기...
태블릿 PC를 개통했던 다른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법정에서, 자신이 개통한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사용한 것이 맞다고 증언한 바 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공동대표는 "태블릿PC와 관련한 특검 요구서를 작성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만 이번 사건 수사는 엄중함과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미 박영수 특검을 추천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을 낱낱이 밝혀냈듯 이번에도 공정하고 성역없는 특검으로 국정원 수사와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최고...
'최순실 특검법'은 당사자나 변호인이 소송 기록 접수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도록 한다. 그런데 김 전 실장 측은 법이 정한 지난달 29일 자정을 넘겨 30일 새벽 3시께 항소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었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부회장은 최 씨를 몰랐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0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
우선 뇌물죄 핵심이었던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 씨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최 씨 측에 간 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두 사람이 공모한 적 없고, 삼성 측도 최 씨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명시적 청탁이 아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고...
최순실씨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에 “아쉽다”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이후 자료를 내고 “최서원(최순실)이 직접 경험해 잘 알고 있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한 점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이는 최씨의 딸...
CNBC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에게 뇌물공여를 한 혐의를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에 대해 정권의 도움을 받을...
◇정유라 승마 지원 ‘뇌물죄 핵심 연결고리’ =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죄의 핵심 연결고리로 판단했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 대가를 바라고 '박근혜·최순실 경제 공동체'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추진 등은 모두 이...
실세’ 최순실 증언
▲8월 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 10년, 장충기 전 차장 10년,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10년, 황성수 전 전무 7년 구형
▲8월 25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이재용 부회장 등 5명 1심 선고 공판
이재용 부 회장 징역 5년 실형
최지성 전 실장 징역 4년 실형
장충기 전 차장 징역 4년 실형
박상진 전 사장...
박영수 특검이 구형했던 12년보다는 적은 형량이지만, 5년의 총수공백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총수가 실형을 사는 것도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삼성전자 등기이사에 오르며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대체할 화두로 '뉴삼성'을 내세웠다. 올해가 사실상 '뉴삼성'의 원년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이 부회장을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긴 지 178일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와 그 전제 조건인 대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부분의 유·무죄에 따라서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 여타 혐의도 인정 여부가 갈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