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검이 지난해 12월 중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총수를 출국 금지한 탓이다. 당장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고, 대형 인수·합병(M&A)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0일 재계 한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는 대기업 총수를 장기간 출국 금지로 묶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저자인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촛불혁명과 2017년 체제’라는 책을 통해 박근혜 게이트는 단순히 최순실 국정농단을 넘어서 박정희 신화, 박정희 체제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이 책은 박정희 신화에 대해 후진국 소련을 세계 양대강국으로 만든 스탈린주의와 비교해 평가하는 한편, 우리 경제발전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일반적...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경유착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부설 경제연구소가 정부 경제정책 등에 조언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불필요하다.
민간 연구소의 멸종은 한국 경제에 득이 될 것이 전혀 없다. 오히려 정부가 새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외풍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 데...
게다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정국, 조기 대선 등의 여파로 은행법 개정안은 당분간 국회에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초기 자본금은 시스템 구축비용 등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원활한 대출 영업을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꼭 필요하다”면서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직후 김 전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장이 최태원 SK 회장을 대신해 2015년7월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할 당시의 내용을 다시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장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최 회장의 특별사면을 논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면세점 인허가를...
청와대의 문서파쇄기 구매는 JTBC의 태블릿PC 확보 보도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25일 6대, 최순실 씨의 검찰 구속 후인 11월 7일에 6대, 특검 수사가 진행되던 1월 11일에 6대, 청와대 압수수색 전날인 지난달 2일에 6대 등입니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기 전 6개월 동안은 문서 파쇄기를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던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대질신문을 시도했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성사되지는 않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최순실(61) 씨와의 ‘재산공동체’를 증명하는 게 관건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게 최 씨와 공모해 삼성 측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그는 또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보더라도 재벌개혁 과제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서 “특히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벌 총수가 기업을 지배하는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 중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도 단계적 의무화만...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이 기소되는 시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손범규 변호사는 일정이 알려진 직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임창정은 재혼한 아내 서모씨와 사이에 현재 아들을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셋에 이어 또다시 아들 출산 소식을 알리며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한편 임창정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모티브를 한 영화 '게이트'의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최순실(61)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수석이 기소되는 시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특검팀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일정과 조사 방법 등에 관해 “과거 전례를 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예고된 가운데 ‘이건희 동영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경영일선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이재현 회장의 복귀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CJ그룹은 검찰이 이날 오후 마포구 상암동 CJ헬로비전과 중구 쌍림동의 CJ제일제당, 서소문동 CJ대한통운으로 검사와...
일부 하만 소액주주가 인수 가격이 저평가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속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현지시간) 미국 코네티컷주 스탬포드시에서 열린 하만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성전자와의 합병안이 의결되며 1차 관문을 통과했고, 최종 관문도 넘었다.
인수가 완료되면서 하만의...
영국 BBC방송은 박 전 대통령이 한국을 들끓게 한 정치적 부패 스캔들의 한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며 그와 측근인 최순실이 관련된 이 스캔들은 한국에서 거대한 시위를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CNN방송은 웹사이트 메인에 박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심판의 날’이라는 문구를 대문짝만하게 배치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삼성전자는 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검 조사 여파로 각종 그룹 현안은 물론, 국내 행사를 연기하거나 축소해 왔다. 회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부에 떠들썩하게 신제품 출시를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월 중순 신형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발표회를 취소하고, 같은 달 말 간소하게 브리핑 형식으로 대체한 게...
그는 “정부개혁은 개혁의 출발점이자 대전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확인됐듯 정부 권력이 모든 기득권의 출발”이라면서 “공무원은 현대판 양반이고, 오히려 국민이 머슴이라는 비판이 높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민만세’ 정책의 핵심가치는 박정희 답습 관치경제와 공공부문을 확대하는 낭비경제에 대한 반대”라고 밝혔다.
그는...
한 달이나 지난 이 판결의 뒷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의 어정쩡한 판결이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어서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권 눈치보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사법부의 칼날이 더 날카롭게 다가간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정권이...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공식 활동을 마치고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은 “박 대통령의 범죄 진상이 잘 정리됐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최순실과 비선실세들이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고 최씨와 박 대통령은 공범임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차 수사를 맡게 된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이 공식 종료됨에 따라 기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형사8부와 특수1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검사 총 31명이 편성돼 40여 명 규모의 기존 특수본 규모와 크게...
삼성전자는 그러나 특검 수사 초기부터 최순실 게이트의 ‘피해자’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이 청와대의 강요에 의한 것 일 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특히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당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를 무산시키려고 할 때 합병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