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후 유독 재벌총수들과의 친분쌓기에 주력했고, ‘투자활성화대책’에 전경련이 제안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등을 그대로 담아 전경련 대변인이냐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면서 “이번엔 면면이 부자감세인 전경련 등의 건의를 거의 그대로 수용해 ‘재벌 청부입법’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한 야당의 공격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최 부총리가 현 정권에서 담뱃세와 주민세 및 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앞장서 추진해 서민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혹평하는 한편, 전 정권에선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붙인 것이다.
국회...
석유공사의 대표적 해외투자사업인 하베스트 사업을 두고 최경환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 공방이 전날 한국석유공사 국정감사에 이어 24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은 “당시 석유공사사장이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 부총리에게 보고했다고 국감에서 얘기했다"고 지적하자...
오는 27일 국정감사를 끝으로 예산국회가 시작된다. 최경환 경제팀은 2015년도 예산안과 관련,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춰 확대재정을 편성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재정건정성 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어 대폭 칼질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먼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예산심사의 막을 올린다.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을 통해 경제...
장관이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사와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함께 인수했으나, 이후 NARL이 매년 약 1천억원의 적자를 내자 매각을 결정해 막대한 손실로 부실매각 논란을 일으켰다.
강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
이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라면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구입한다”며’“정부는 저물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 때문에 정작 서민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이 의원은 "저소득층일수록 라면 등의 가공식품을 많이 구입한다"며 "정부는 저물가가 걱정이라고 하지만, 비정상적인 가공식품 가격 인상 때문에 정작 서민은 저물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공정위와 함께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3월 농심...
주무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4대강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의혹 규명에 철저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며 “필요하면 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의원 역시 “상상을 초월하는 백화점식 방산비리까지 박근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인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 추계방식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08년 이후 6년간의 세법개정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했다고 답변한 것이 발단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추산한 수치인지 묻자 최 부총리가 "실적치에...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번 배당소득 세제 개편안이 고소득층에 주로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비율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최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을 법으로 강제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2008년 이후 6번의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15조원의 증세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8년 세제개편에 따라 총 5년간 서민·중소기업 감세가 40조원, 대기업·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50조원 예상됐다”며 “이후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저격수’로 돌아왔다.
박 의원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소위 ‘초이노믹스’라고 불리는 최 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시작부터 “초이노믹스라는 말의 실체가 무엇이냐”면서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도...
‘가계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와 담뱃값 인상안 등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른바 ‘초이 노믹스’ 논란이 이틀째 이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전날에 이어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 초이노믹스의 정당성을 따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을 ‘서민 증세’로 몰아붙이며 ‘부자감세 철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고소득자 분류기준을 ‘연소득 5700만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고소득분류는 어떻게 하냐, 어디까지가 고소득층인가”라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5700만원을 고소득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부총리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을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새정치 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의 질의에 “한은의 독자적 판단”이라면서도 “안좋으면 내릴 수 있고 좋아지면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금리를 아무리 내리더라도 ‘제로금리’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의원간의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져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이 최경환 부총리에게 맹공을 퍼붓자 최 부총리는 언성을 높이는가 하면 질의 중간에 실소를 지어 위원장의 질책을 듣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가 시작과 동시에 “초이노믹스라는 말의 실체가 무엇이냐”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진보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재정 위기를 호소했다.
16일 교문위 소속 새정치국민연합 조정식 의원은 전날 진행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부가 누리과정과 관련해 새로운 재원 마련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1%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의 질문에 “세월호 참사 여파로 2분기 성장률이 반 토막이 날만큼 단기적인 충격이 있었다”며 “3분기에는 충격을 회복하고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