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들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두 차례나 추진했던 새누리당에서 의원들의 내각행이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년이 채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 이완구 의원이 국무총리에 오르면 벌써 7명째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후 석 달 뒤인 2012년 7월 국회의원의 겸직을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다수당 의원들이 행정부의 요직을 차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의원들을 총리나 장관에 기용하려 할 것이지만,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이다. 이번 청와대의 개편과 총리 임명이 개운치...
한편 현재 국회에는 김재원(새누리당)의원이 발의한 기금운용본부를 별도 공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하지 않은 채 부이사장을 별도 선임하고 기금을 총괄하는 기금이사 2명을 그 아래 두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2014년 7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은 최경환의원을 임명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물론 대표까지 역임한 황우여 의원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내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고도 내각에 등용될 수 있는데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봐주기’ 특혜를 받아 상대적으로...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 11명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보완대책’을 비판하며 “소위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중단하고 여야, 정부 및 봉급생활자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이 기구에서 법인세 감세 철회, 직장인 세부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세금폭탄’ 논란에 싸인 이번 연말정산 파동을 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를 묵살한 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최 부총리가 세법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으로 2014년 1월1일 새벽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엔...
이날 당정 긴급회의에는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강석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챵용 세제실장, 최창록 조세정책기획관이 참석했다.
주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종전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이번에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다자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더욱 높게 나타나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평균근로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액, 평균 소득공제 금액,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각 급여구간의 항목별 금액을 해당항목의 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해 총급여 구간별로 세액변화를...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에는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
전임 3대 총동문회장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는 셈이다.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한국 총동문회는 17일 리츠칼튼 호텔에서 위스콘신대 한국총동문회 신년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총동문회에는 현직 국회의원은 물론 전·현직 부총리, 장관부터 학계, 재계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탄탄한 인맥을 형성한 200여명의...
주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증인채택 논란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정부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데 대해...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조사범위와 관련해 양당은 당초 문제가 됐던 이명박 정부 때로 국한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오는 4월7일까지 100일간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경제인이 앞장서 이뤄가겠습니다’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행사에는 전국의 대·중소·중견기업 대표, 경제 6단체장,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 인사, 노사정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 주요 외교사절과 외국 기업인 등 15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올해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