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논란에 놀란 정치권, 세제 재개편 착수…시점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올해 연말 정산 결과 환급액이 예년과 비교해 일부 소득계층에서 줄거나 오히려 추가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제 재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며 세금 원천 징수를 줄이고, 환급액도 줄이는 이른바 '덜 내고 덜 받는' 현행 제도에 1년 만에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누리당은 올해 첫 시행을 하는 만큼 실제 환급 결과를 지켜본 후 소득 구간과 상황별로 '정밀 수술'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중심의 '부자감세' 정책 기조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9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소득 낮은 분들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가 기존보다 훨씬 더 커졌다"면서 "다만 결혼 안 한 사람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서 혹시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면 정부,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해 연말정산시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우러 새정치민주연합은 구체적 개정 내용까지 공개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다만 세액공제 방식의 기본 골격에는 입장을 같이 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예산정책처에서 세수 추계가 나오는 대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자동차세, 주민세, 쓰레기봉투 값까지 서민 생활과 밀접한 모든 것의 인상이 예고돼 있다. 오르지 않는 건 법인세뿐"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신성불가침 영역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연말 정산 결과가 나오는 다음 달에는 기재위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날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시행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세제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