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기후위기 현안 첩첩산중공약점검·자원배분 선순위 정하고사회통합·신뢰회복의 場 마련해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총선이 끝났다. 수많은 공약이 여기저기 쏟아졌으며, 후보자들은 국민의 뜻을 담아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공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실현 가능하지 않은 공약을 남발하는 후보자를...
정책·공약 경쟁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한 만큼 야권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출범과 동시에 '정권 심판론'과 '경제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해 '정권심판본부'와...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초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방송 3사 출구 조사 결과만 보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언급했던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22대 국회가 21대 보단 더한 여소야대 국면이 될 전망이어서다. 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가며 자생력을 갖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중·소 경제주체 사이의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소상공인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특히 이번 총선에서 소상공인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머물지...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윤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에서도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공약했던 정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힘을 가진 정당"이라며 "당장 실천이 가능한 정책 공약들을 여러분께 내놨다. 우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고, 서울, 경기 원샷 재편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하고, 각종 세금 폭탄을 안 받게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개혁을 위해서 의원 세비...
총선 하루 전인 9일 조국혁신당이 대기업 임금 인상을 억제해 중소기업 임금을 높이자는 취지의 '사회연대임금제'를 공약한 데 대해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을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논평에서 사회연대임금제를 두고 "조국 대표가 발표한 조국혁신당의 대표 공약인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해 경제...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폐지법 △주얼리산업 지원법 △봉제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법 등의 입법을 약속했다.
곽 후보의 지지자들은 주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고물가 등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통인시장 근처에서 만난 김모(43) 씨는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싫어서...
또 “경제가 너무 안 좋다. 윤 대통령에 대해선 좋은 평가를 내리지 못하겠다”고 부연했다.
◇ 김근식 “바꿉시다” vs 남인순 “경륜과 실력”
‘김근식이 바꿉니다’, ‘바꿀 사람’은 김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내건 주요 슬로건이다. 그는 ‘새 인물론’을 강조하고 있다. 비례대표 임기까지 포함해 남 후보가 총 12년 국회에 발을 들인 점을 들어 인물 교체론을...
유권자들은 고 후보와 인사를 나누며 “정치가 민생을 챙겨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첫째”라는 당부를 전하거나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등의 말을 건넸다.
고 후보 역시 “총선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은 무능과 실정으로 민생경제를 추락시키고, 국격을 떨어트린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해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모인 것”이라며 “10일...
선거 직전 여·야가 내놓은 정책 공약과 정치 테마주 등의 기대감으로 급격히 올랐던 주가가 선거가 끝난 뒤 하락한다는 목소리다. 다만 올해 증시는 총선이 끝난 2분기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화한다는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해 다른 해보다 주가 하락의 위험이 크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00년 들어 진행된 총 6번의...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여야의 총선공약 다수가 실현 가능성이 부족한 구호성·선심성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일부 공약의 경우 재정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 많다고 했다.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체계화된 공약이 없다 보니 실현 가능성이 없는 공약을 남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당장 총선후엔 양당이 내놓은 공약 청구서가 날아온다.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오후엔 공주대 대학로로 이동해 ‘세종으로 국회 완전 이전’ 공약을 재차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진짜 충청 시대를 열겠다”며 “충청에 국회가 완전히 이전되면 대한민국 중심이 옮겨지는 것이다. 그러면 산업과 경제도 낙수효과처럼 주변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직 정치 100일밖에 안 해서 거짓말하는 법 배우지 못했다”며 “진짜...
총선 D-3, 대전 유성을 르포
대전 유성을은 5선 중진 의원의 당적 변경,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이슈 등으로 22대 총선에서 주목받는 지역구 중 하나다.
이번엔 누리호 성공 주역인 여성 과학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 지역 현역 5선 중진 의원인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의 신구대결이 펼쳐진다.
과학기술의 요람인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를...
그만큼 총선을 목전에 둔 막판 전략도 정책‧공약 집중이다.
김 후보는 지역 발전을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지역 발전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또 광진구 내 도시철도 신설로 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구 내 ‘시립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국민이 원하는 건 일하는 국회”라며 “지난 4년간 광진 지역 변화와 발전을...
이런 공약을 총선을 불과 9일 앞두고 발표한 만큼 야당에서조차 "자영업자는 반갑겠지만 총선을 이겨 법을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만우절 농담"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가공식품 등에 대해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가세수는 약 74조 원으로 전체 국세...
이번 총선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부 구성이 급선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어떤 공약과 국정철학을 내밀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고 단호히 선택해야 한다. 막말, 파렴치 사례를 솎아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유권자가 자기 책무를 소홀히 하면 플라톤 경고대로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 혹은 집단이 입법 권력과 민생을 쥐고...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4선의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가 이 지역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00년 이후 18대 총선을 제외하면 보수 정당 후보들이 모두 패배했다. 다만, 거세진 '정권 심판론'과 국민의힘에서 고양시를 서울에 편입하겠다는 공약이 나오면서 최근 판세가 달라지고 있다.
고양갑에서는 현역이자 5선에 도전하는 녹색정의당 심상정...
대한상의, ‘22대 총선공약 월드컵’ 결과 발표국민이 1만2000명 응답…최우선 과제는 ‘민생’국민의힘 1위 공약은 예금자보호한도 증대더불어민주당 1위 공약은 주 4일제 도입기업 지원
국민은 4월 총선 이후 출범할 22대 국회에 민생, 저출생, 경제재생 등 이른바 ‘3생(生)’ 정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2~29일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