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권 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종부세, 다주택 양도세 중과, 과표현실화 등 8.31대책에서 나온 투기억제시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특히 일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대출 총량제 등 엄격한 규제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반면 서민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를...
이 중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주택담보 대출 총량제 실시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냉랭한 상태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권 부총리는 이 날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여정부의 수도권 정책이 규제위주로만 운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공장총량제 확대시행 등과 함께 대기업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수도권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하지만 그간 오염총량규제로 인해 신규 분양이 어려웠지만 최근 오염총량제 해결과 함께 고급 아파트가 잇따라 쏟아지고 있어 시장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곳이다.
오포 우림필유 GOLD135가 들어서는 능평리 일대는 분당에서 차량으로 불과 5분 거리에 위치하며 판교인터체인지까지는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어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학군도 분당학군에...
하지만 지난 2004년 돌연 도입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전량 재활용해 방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받아 특혜의혹이 제기되다가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LG그룹에서 추진 중인 곤지암리조트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리조트 개발 사업을 은 LG그룹 계열사인 서브원의 간부...
검찰은 이와 함께 관할 경기도 광주시청으로부터 곤지암리조트 인허가와 관련한 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의 곤지암리조트 개발은 팔당상수원 보호 등의 이유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지난 2004년 도입된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최근 조건부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와, 특히 경기도 김문수지사와 심각한 의견 대립을 보였던 공장 총량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관리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9.29~10.19)...
환경 규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환경영향평가, 폐기물부담금, 수도권 대기총량제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사대상 기업 중 대기업의 28%가 최근 정부규제로 인해 ‘투자계획을 철회하거나 보류한 적이 있다’(철회 : 9.0%, 보류 : 19.0%)고 밝혀 규제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의 응답비중은 10%(철회 : 2.0%,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