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추가대책 어떤게 있나

유례없이 비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권오규 재정경제부장관 겸 부총리가 부동산시장을 직접 '챙길' 의사를 밝혔다.

권 부총리는 3일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부동산 정책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간담회에서 공급확대와 분양가를 낮추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고분양가로 인한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임을 밝혔다.

이자리에서 권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시작됐던 10월부터 서둘러야 했지만 국정감사 때문에 늦어졌다"며 최근 신도시 개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을 의식한 듯 "부처간 혼선 없이 재경부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조언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부동산대책은 대강 세가지 내용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우선 최근 나타나는 집값 상승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던 분양가 대책이다. 정부는 인천 검단 등 신규 공급 예정인 신도시의 분양가를 평당 800만원 선에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권 부총리는 용적률 완화와 기반시설 건설비 정부 부담을 대책으로 내놨다. 판교신도시의 경우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간선시설비로 전체 사업비의 29.6%에 해당하는 1조8839억원이 투입된 바 있다.

또 도로 추가 건설이 많았던 화성동탄 신도시의 경우 기반시설 건설비용은 전체의 39%인 1조1167억원이며 이 돈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반영됐다.

그동안 기반시설설치 비용은 지난 90년대 초반 5대 신도시 건설 때 사실화 공론화됐던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분양가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화돼 있던 부분. 하지만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이 비용에 대해 재정투입을 결정한 것이다.

업계는 사업시행자의 분담비율을 50~60% 낮추고 지자체와 정부가 나머지를 분담하면 분양가가 가구당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신규 공급 주택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은평뉴타운의 경우 개발면적의 40%를 녹지로 조성하고 개발밀도를 낮춘 것이 분양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밀도는 1기 신도시인 분당이 ㏊당 197명이었으나 판교는 95명까지 낮춰져 주택건설 물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분양가가 높아진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150% 안팎인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용적률을 200-250% 정도로 높이고 개발밀도를 ㏊당 150명 안팎까지 조정하면 분양가는 5-8% 정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정부 이와 함께 현재 계획관리지역내의 주택 용적률(150%)을 높여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도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적률 상향조정의 경우 고밀화, 고층화를 반대하는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완화 수위 조절'이 가장 큰 난관인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가격 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대출제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 이 중 가장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정책은 주택담보 대출 총량제 실시다.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란 예를 들어 매달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을 1조원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은행별로 대출 증가분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냉랭한 상태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들의 자산운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에선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무역협회에서 주관한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 "부동산 문제도 혹시 금융의 해이, 책임의 해이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닌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수긍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기존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은 "현재 LTV와 DTI가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면서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나 비투기지역 아파트 폭등현상을 초래했다" 며 "따라서 이번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에서는 LTV와 DTI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6억원 미만 아파트와 비투기지역 아파트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액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대상을 현행 `투기지역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은행권 수준인 4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