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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줄리 터너 美 북한인권특사 공식 취임…16~18일 방한

터너 특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로 소개하면서 “저를 환영해준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어릴 적 꿈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accountability) 위해 뜻을 같이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활동 계획을 밝혔다. 터너 특사는 7월 말...

2023-10-14 10:14
KBS 이사회,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장 임명제청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지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았다. KBS...

2023-10-13 16:06
[종합] '선당후사' 김행 자진 사퇴…각종 의혹·강서 참패 영향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스스로 물러났다. 12일 오후 김 후보자는 여가부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며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배경에는...

2023-10-12 14:59
김행 임명 강행?...野 ‘김행랑 방지법’ 발의 vs 與 ‘권인숙 방지법’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나 논란이 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강행하는 시나리오도 점쳐지는 가운데 10일 국회에선 여야가 각각 ‘김행랑 방지법’과 ‘권인숙 방지법’ 등을 발의 예고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장을 떠난 것 자체로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포기했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2023-10-10 13:28
윤재옥 “김행 청문회 중단은 野 막말 탓…파행방지법 추진”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줄행랑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열린 여가부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따라 퇴장한 후 청문회장으로 복귀하지...

2023-10-10 10:17
尹, ‘청문회 파행’ 김행 임명 강행할까…보수 논객들도 우려

청문회 이탈 논란에 휩싸인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 의사를 보였고 여권 일각에서도 임명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자리를 떠 ‘김행랑’(김행+줄행랑) 논란을 빚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19번째...

2023-10-10 09:20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인 이균용 후보자의 태도도 마뜩잖은 건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자는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에 대해 “몰랐다” “송구하다”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모름지기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누구보다 적법성 여부를 따져야 할 법관이 할 얘기는 아니었다. 오죽했으면 ‘판사가 법을 몰랐다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느냐’는 질타가...

2023-10-10 06:00
여야 초강경 대치 속 막오른 국감…‘민생’ 빠진 난타전 우려

총선 6개월 앞 국감…전·현 정부 의혹 등 대치 예상 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정국 악화일로채 상병·양평고속道·日오염수 등 쟁점 수두룩여야, 민생 내세웠지만…정쟁 분출 불가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대법원장 공백 등 여야가 초강경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 4·10 총선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국감 기간 각...

2023-10-09 15:3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안 부결...與, “민주당 사죄하라” [종합]

정치권에서는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등 다시 절차를 마치려면 최소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은 퇴장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차례로 열고 “사법 공백 야기시킨 민주당은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을 마지막 보루로 믿고 법의 구제에...

2023-10-06 16:29
대법원장 후보자 35년만에 낙마…사법부 업무 차질 불가피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가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윤석열은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최소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장...

2023-10-06 15:47
尹, 신원식 국방장관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기한에서 재송부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 내에 국회로부터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신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였으나 여야가 대치하면서 국회 처리는 불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2023-10-05 11:55
野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 부적격 인사 추천한 尹 책임”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태"라고도 지적했다. 이날 진행되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두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지명은 인사...

2023-10-05 11:08
글로벌 OTT와 경쟁하려면…“민영방송 재허가 심사제도 재정비해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 당시 현행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민영방송 재허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종현 선문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재허가 심사기준을 매체별로 차별화해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종현 교수는 “방송산업을...

2023-10-04 16:42
만날 수 없는 강대강 대치 닮은꼴, 여야와 매카시

매카시 해임으로 美 국회 마비여야, 영수회담 놓고 설전 공방10월 본회의 분수령...노봉법 직회부 가능성김행 등 장관 후보자 청문회·국감도 뇌관韓·美 민생경제 빨간불 한국과 미국 국회 모두 여야 대치로 국정이 마비되고 있다. 민생경제를 내팽개친 듯한 모습도 닮은꼴이다.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고금리에 물가가 오르는 상황) 위험에 노출되는 가운데 한국도...

2023-10-04 15:40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을 협의 없이 단독 결정한 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4일까지다. 다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 발언' 등을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마치는 대로 본격화할 국정감사와 이후 예산심사까지...

2023-10-03 12:38
여가부, '드라마틱한 엑시트' 가능할까...'청소년 예산 삭감' 등 부작용 관건

지난해 6월 16일에는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여가부의 폐지는 명확하다”며 부처 폐지를 확인했다. 김 장관은 “여가부 폐지 구체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개편 시기와 관련한 타임라인을 정하지 않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장관은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

2023-10-02 09:00
신원식 "정예 선진 강군 건설…북핵 공격 시도하면 정권 종말"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부터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 우리에게는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정예 선진 강군 건설 차원에서 신 후보자는 △장병들에 올바른 국가관...

2023-09-27 10:31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윤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 상황이 여러가지로 복잡하고,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하루 정도 경과돼 각 당이 조금 더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리 당은 25일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만약 25일에 처리를 못 한다면 더 이상 사법부 공백을 지연시킬 수 없기에 오늘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당이 추진하는...

2023-09-21 12:34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친에게 땅을 증여받고, 이를 매매로 신고해 증여세를 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굉장히 이상하고 탈법, 취득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법 악용이다.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모 씨는 2000년 9월 부산광역시 만덕동 4만5291㎡ 임야에 대한 지분 4분의 1 지분을...

2023-09-20 17:00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2023-09-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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