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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신년회견서 “헌법에 ‘인구감소 대책’ 넣어야”...선거구 획정 지연 방안도 제안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도 ‘공직후보자의 직무역량과 도덕성 검증 분리’를 제안했다. 김 의장은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입장이 번복되면, 다음 정권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 기회를 놓친 듯 보이지만 그래도 개헌은 포기할 수 없는 최고의 정치개혁”이라며 “남은 기간에...

2024-01-04 12:07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보도 이후 낸 입장문에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내 기존 입장을 바꿔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2023-12-29 15:03
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27일 국회 과방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어민주당 “전문성·자질 부족”…‘문외한’ 강력 비판국민의힘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적임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전문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ㆍ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2023-12-27 16:20
김홍일 후보자 “법조인·공직자 경험으로 방통위 조속히 안정시킬 것”

것”이라며 “법‧제도 개선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방송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혁신성장의 이면에 새롭게 등장하는 피해사례로부터 이용자 권익이 침해되거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청문회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2023-12-27 10:57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또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당시에는 주택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을 활성화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정책 중...

2023-12-26 16:48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1일 열린다. 야당은 오 후보자가 30년 넘게 외교 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만큼 중소ㆍ벤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보고 혹독한 인사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2023-12-20 15:46
강도형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에 집중…폭력·음주 전과는 "사과"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의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강도형 후보자의 정책적 역량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일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경찰청 범죄경력 조회 결과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2023-12-19 14:55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폭력ㆍ음주 전과에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

강도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 도덕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제출을 하지 않거나 성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폭력과 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에 대한 자료는 일체 제출하지 않고 청문회...

2023-12-19 10:51
송미령 농식품 장관 후보자 "농가 소득 안정이 제1과제"

국회 농해수위 인사청문회…"농업 시스템 혁신할 것"개 식용 종식에는 동의…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반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제1번 과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2023-12-18 16:26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12-17 15:27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정국까지 맞물려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도 불발된 예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2023-12-17 14:16
“특조위 포기냐, 특검 포기냐”…변곡점 맞은 ‘이태원 특별법’ [관심法]

특조위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고,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가 국회에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특조위 구성이 포함된 남 의원 안에 대해 “대규모 수사와 국회의 성역 없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사고의 원인은 규명됐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2023-12-13 16:10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그는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소위를 다시 한번 더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소위를 열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속 입법으로 쌀과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한 바...

2023-12-12 17:40
정형식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로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보수적 판결·차남 초저리 대출 공방‘국정농단’ 항소심서 1심 깨고 이재용에 집유…대법서 뒤집혀 연 0.6% 이자 대출에 ‘상대적 박탈감’ 지적…“헤아리지 못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을 두고 “판결을...

2023-12-12 15:34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2023-12-11 16:16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실시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지 20일이 되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27일부터 10일 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경과하면 윤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4일 6개 부처...

2023-12-11 15:50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후보자 사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했다”

강 후보자는 11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면서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과거 이력이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2023-12-11 14:39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023-12-11 06:00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이외에도 여야 대치 전선은 방통위원장은 물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도 여야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2023-12-10 14:58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2023-12-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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