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ㆍ통신 전문성 논란 김홍일 "주위 전문가나 내부 도움 받겠다”

27일 국회 과방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어
민주당 “전문성·자질 부족”…‘문외한’ 강력 비판
국민의힘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할 적임자”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 준비를 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newjean@)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전문성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송ㆍ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에 대해 성심껏, 정성껏 파악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 업무 적합성에 대해 질타를 쏟아냈다. 민형배 의원은 “스스로 전문성이 있다고 보나”라고 질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이 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법 제5조1항에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김 후보자는 방송ㆍ통신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은 김 후보자에 “늦깎이 도전 치고는 무리 아니냐”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 하고 싶죠?”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개인의 도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직에 나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력도 없어서 말하자면 문외한 아니냐”며 지적했다.

김 후보자의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묻는 질의도 있었다. 장경태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트위치가 무엇인지”, “글로벌 CP사는 무엇인가”, “망 사용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에 대한 비판 공세도 이어졌다. 윤영찬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을 언급하며 “철저히 권력 지향적, 대세 순응적이고 약자적 관점에서 사물을 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변재일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살인 누명 피해자인 김 모 순경에 사과를 했냐”며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건 인간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적임자’라며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방송통신 분야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고,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데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홍석준 의원은 “역대 방통위원장을 보면 언론인 출신, 정당인 출신, 법조인 출신도 있었다”며 “방통위가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법조인들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허은아 의원은 “방통위원장은 방송을 장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책하는 분이고 민생을 살펴서 보호해줘야 하는데 특히 방송보다 통신 분야 민생 체감도가 훨씬 높으니 통신 정책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가짜뉴스라는 건 결국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국가를 정복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고 보고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을 정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회의적이라고 보였다”며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저는 소명을 이어왔던 가짜뉴스 이어왔던 사회를 좀 더 맑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