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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심재철·이정현 증인 채택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총장의 증인 신청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2021-06-10 16:32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은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판결을 10일에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돌연 선고를 앞당기겠다고 원고와 피고 측에...
    2021-06-07 15:19
  •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은 지난달 진행된 첫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2021-06-07 14:23
  •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한국 비자 발급해달라” 유승준, 두 번째 소송 3일 열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작년 3월 승소 판결을...
    2021-06-03 09:43
  •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유승준, 한국 땅 밟을까?…이번 주 두 번째 법정공방 시작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유 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 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2021-05-30 10:15
  •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강제징용' 일본 기업 16곳 손배소송…내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8일 강제 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던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다음 달 1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일본 기업 소송대리인들은...
    2021-05-28 13:24
  •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배임' 홍문종, 항소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및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0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았고,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 등 총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변론을 듣는다.
    2021-05-20 16:22
  •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내달 10일 첫 변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변론 기일이 다음 달 10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다음 달 10일과 15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일정을 통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3월 24일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주요 재판에...
    2021-05-18 19:27
  •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지난해 4월 한 차례 출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40여분 만에 끝났다. 최 회장과 양측 소송대리인은 재판 쟁점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조정에 실패해...
    2021-05-04 18:56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시작…6월초 첫 공판
    검찰은 첫 공판 때 1시간 동안 항소이유를 밝히겠다고 밝혔고,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구술변론에 2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1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1-04-30 17:05
  •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종합]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합병 안했다면 주가 폭락"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선 이 부회장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옛 삼성미래전략실(미전실)이 총수 보좌 조직이고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다면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인 삼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삼성은 그동안 공정한 성장을 이뤄왔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적지...
    2021-04-22 20:13
  •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삼성, 공정한 성장 이뤄…檢 시각 한쪽으로 치우쳐”
    이재용 측 "합병 안했다면 주가 폭락" 오후에 재개된 재판에선 이 부회장 측의 변론이 이어졌다. 이 부회장 측은 “옛 삼성미래전략실(미전실)이 총수 보좌 조직이고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다면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인 삼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삼성은 그동안 공정한 성장을 이뤄왔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2021-04-22 17:12
  •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이재명에 3억 소송' 김부선 "돈으로라도 보상"…법정서 통곡도
    서울동부지법 제16민사부(우관제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부선은 법정에 출석해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어 비참한 기분과 모욕감을 느낀다"며 "그 사건으로 남편 없이 30년 넘게 양육한 딸을 잃었고 가족들도 부끄럽다고 4년 내내 명절 때 연락이 없다...
    2021-04-21 17:10
  •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피플]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일상의 아동학대에도 관심을”
    김 대표가 사회적 약자를 변론하면서 느낀 가장 큰 문제는 법과 현실의 괴리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회적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는 기득권에 가깝다. 사회적 약자들이 실제 삶에서 맞닥뜨리는 현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이 법 제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다 보니 이런 한계가 발생한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한 대형 로펌이...
    2021-04-19 06:00
  •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3억 손배소 제기…"정신적 피해 보상하라"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는 김지은 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김지은 씨는 지난해 7월 2일 안희정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2021-04-13 14:50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무효소송 첫 재판…경실련·서울시 법정 공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25일 시민단체 경실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무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경실련 측 소송대리인은 "광화문광장은 많은 시민의 집회와 시위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공사가 진행돼 집회·시위가 전면 금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화문 광장은 민의를 표출하는 공간...
    2021-03-25 16:38
  •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산책하던 스피츠 물어 죽은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 법정에 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로트와일러가 피해자를 물은 건 아니고 스피츠를 무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다가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스피츠를 물어 죽인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가 없었기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현행법상 동물은 재물로 분류되는데...
    2021-03-24 17:09
  • [포토] 막오른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포토] 막오른 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3
  •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포토] 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첫 재판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이영진 수명재판관,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24 17:02
  •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종합] '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탄핵 심판 개시…헌재 "신중히 검토할 것"
    앞서 헌재는 지난달 26일 첫 변론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내면서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석태 재판관의 이력 일부가 자신의 탄핵 사유와 연관성이 있어 공정한 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심리를 거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2021-03-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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