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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감이지만 대통령 책임 아냐"…박 대통령 측, 탄핵사유 모두 부인

대리인단은 다음 달로 예상되는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할 지 여부에 관해 “상의해봐야 하지만 출석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법상 출석은 강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 변호사 외에 채명성(38·36기) 변호사와 손범규(60·28기)변호사, 서성건(56·17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2016-12-16 17:40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검찰·특검에 "수사기록 보내라" 요청

아직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변론절차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미리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겠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서울중앙지검과 특검팀에 탄핵심판과 관련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에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가...

2016-12-15 17:53
헌재,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부' 확정… 다음 주 준비기일 결정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사항을 결정할 3명의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다음 주 중으로 첫 준비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준비절차를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부' 재판장에 이정미(57·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지명했다. 탄핵심판 사건 주심인 강일원(57·14기) 재판관과 이진성(60·10기) 재판관도 포함됐다. 헌재는...

2016-12-14 17:32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2개월 간 7차례의 변론을 연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 사안이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사건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단순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권 위원장도 이날 청구서를 낸 뒤 "이번 사건은 헌법위반 사실 5개, 법률 위반 사실 8개에...

2016-12-09 20:35
[박근혜 탄핵 가결] 권성동 소추위원 일문일답 "자괴감과 참담함 느껴"

△소추위원으로서 앞으로 변론이나 재판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계획인가 -오늘 저를 비롯해 우리 민주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의원 오셨고. 또 제 옆에 국민의당의 김관영 탄책추진단장 오셨고, 오신환 새누리당 단장이 오셨다. 저를 비롯해 세 의원가 앞으로 긴밀한 협의 하애 탄핵심판 절차 준비할 것이고 빠른 시간에 우리를 대리해 소송 진행할 변호인단 구성에...

2016-12-09 19:36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소송에 대형 로펌 선임…치열한 공방 예고

원에 가까운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제품 전체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능동적, 예방적 리콜 조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와 소비자간 손해배상 소송은 향후 의견서 전달과 서면 공방 이후 법정에서 구두 변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첫 재판은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2016-12-04 17:18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손배소 첫 재판… 소액주주들 “국민연금이 합병 유리하게 주식매매” 주장

삼성물산 주주들이 제일모직과의 부당한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첫 재판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유리하게 주식매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2일 삼성물산 주주 일성신약 등 4명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액주주 측은 이날 국민연금이 옛...

2016-11-22 17:54
[대통령 탄핵심판] 정족수 채울까·소추위원 맡을까…비박 손에 달린 탄핵 운명

일반 헌법소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지만, 탄핵심판과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을 열어야 한다. 변론에서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박 대통령을 신문하는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다. 헌재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결정할 수 있고, 결정 즉시 대통령은 파면된다. 탄핵과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은 파면된...

2016-11-17 10:34
신동빈 “신동주, 정신건강 문제 있는 신격호에 의지해 허위사실 유포” 주장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함종식 부장판사)는 14일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신동빈 회장 측은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사와 생각을 근거로 들어 그룹 최고경영진 간 불화가 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그를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이 어떤...

2016-11-14 19:34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3일 오후 5시30분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ㆍ재산 분할 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20여 분 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2016-11-03 20:50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항소심 첫 판결

같은 사례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면서 현행 법 체계에서는 병역 거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반복하고 있다. 병역의무를 장기간의 다른 사회복무로 대체할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지난해 7월 이 문제에 관해 공개변론을 열었던 헌재는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16-10-18 13:15
삼성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소송' 첫 재판 11월 3일 열려

서울가정법원 4부(재판장 권태형 부장판사)는 임 고문이 이 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3일로 잡았다고 7일 밝혔다. 임 고문은 지난 6월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1조 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냈다. 다음 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2016-10-07 13:35
[정책발언대] 공정한 감정평가, 부동산 산업 발전의 초석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판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도록 변론한다. 세무사나 관세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관 업무를 무리 없이 처리하면 된다. 그러나 감정평가사는 의뢰인의 선호와 관계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더불어 윤리의식이 강조된다. 올해 초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률’이 제·개정된 데 이어 그...

2016-10-05 10:48
KTㆍLGU+ 직원, 'SKT-CJ헬로비전 합병 무효' 소 취하… 소액주주 소송도 마무리

이에 따라 두 사건 심리를 맡은 이 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광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소취하서를 통해 소송의 실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씨의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노영보 변호사는 "첫 기일 때 인허가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켜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국 합병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

2016-10-04 09:43
백남기 씨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살수차 현장검증 요청"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살수차 현장검증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30일 백 씨와 가족들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백 씨 측은 이날 사고 당시 경찰이 살수 지침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백 씨의 대리인은...

2016-09-30 13:29
[진화하는 CSR] 삼성그룹, 국내 기업 첫 사회공헌 전담조직… 교육·의료·법률 재능기부 활동

2014년 한 해 법률상담 2100여건을 수행하는 등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무료 법률상담 2만8000여 건 및 형사 무료 변론 180여 건을 수행했다. 또 2006년 10월 창단한 삼성의료 봉사단은 국내외 의료 사각지대에 의료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진, 수해와 같은 대형 재해 현장에서 응급 의료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09-26 11:01
롯데홈쇼핑, 황금시간대 방송중단 벗어나… “본안소송 통해 사실관계 소명”

대한 소명을 해나갈 예정”이라면서 “이와 별개로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 상 문제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내달 20일 열린다.

2016-09-07 14:51
'음란물 유포 방치'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 헌재 판단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었지만 변론을 재개했다. 이 전 대표에게 적용된 법규정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를 결정하는 첫 사례인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이 이 전 대표에게 적용한...

2016-08-19 15:48
[종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곽상언 변호사 "10원 달라"… 9월 첫 선고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번 1심 결론은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같은 취지의 소송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6-08-11 17:13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법정 다툼 9월 결론… 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 첫 사건의 결론이 오는 9월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11일 소비자 정모 씨 등 20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다음달 22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정 씨 등을 대리하는 곽상언(46ㆍ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이날 "1인당 평균 34만원을...

2016-08-1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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