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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자백한 점,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전 씨에게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24-03-20 15:46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모두 2019년 접수돼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론을 보기 위해 행정사건 변론이 추후로 연기된 사례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사건, 요양급여비용 지급거부·지급보류·환수처분 취소 사건, 건축사무소 개설신고 효력상실처분 취소 사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 정직처분 취소 사건,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교원...

2024-03-18 14:00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고 전주환이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순찰 당시 2인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2024-03-15 19:36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모집책 첫 재판…피해자들 “내 돈 내놔” 웅성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이 아직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렇다 할 변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재판은 빠르게 종결됐다. 조 씨의 다음 공판은 4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모 씨 역시 지난해 9월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인허가 없이 원금 이상을 보장해준다며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행위로...

2024-03-15 11:03
최태원·노소영, 6년만에 법정 대면…4월 결심 전망

이혼소송 2심에 돌입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첫 변론인을 맞아 법정에서 맞대면했다.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에 참석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판은 약 2시간가량 진행됐다. 두 사람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 변론 과정은 비공개됐다. 두 사람의 맞대면은 2018년...

2024-03-12 16:34
다음 주 최태원 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 '이재명 조카살인' 2심 선고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첫 변론이 다음 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 12일 오후 2시 서울고법 가사2부 심리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첫 변론이 열린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2심은 당초 올해 1월 11일 첫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었으나 최 회장 측의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 선임을 이유로 한 차례...

2024-03-09 07:00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공정위 행정소송, 5월 첫 재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호반건설 등이 공정위에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6일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28일 소가 접수된 지 7~8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지난해 6월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은 약 608억 원이다. 호반건설은 이에 불복하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2024-03-01 07:00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2024-02-27 16:17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현장소장과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 율촌은 중견 건설사 평택현장에서 일어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피의사건에서 중견 건설사 대표이사 회장과 법인을 변론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도 끌어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16 06:00
김수남 전 검찰총장, '50억 클럽' 명단공개 손배소 “패소”

2022년 6월 열린 첫 변론에서 박 의원 측은 “형사재판에서 조사된 정영학과 김만배 사이의 녹취록을 입수했고, 실제 녹취록에 나온 6명의 이름을 (50억 클럽으로) 특정한 것”이라면서 당시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전 총장 측은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명을...

2024-02-08 10:37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소유하나?…지혜로운 반려생활 안내 서적

반려동물이 법 없이 행복할 세상…'반려 변론' '반려 변론'은 반려동물 관련 이슈를 법리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변호사이기도 한 저자는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구의 소유일까?', '반려동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반려동물을 안고 기차나 버스를 타도 될까?' 등 반려인이 실생활에서 한 번쯤은 해봤을 고민에 관한 답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정말 이혼하게...

2024-02-08 06:00
'부당이득 돌려달라'…카드업계, 통신3사에 2500억 원대 소송

현재 양 업계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에서도 할인 금액에 대해 ‘에누리액’으로 해당한다고 판결한 만큼 할인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8개 카드사가 공동으로 대응해 부가세 환급분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01-24 10:57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심리하던 판사 돌연 사망

당초 11일 항소심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가 양측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인한 재판부 교체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첫 변론이 연기된 바 있다. 강 판사는 이혼소송 항소심 주심 판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재판은 당분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이다.

2024-01-12 11:12
“현금으로 2조 달라" 노소영, 최태원 재산분할 요구액 상향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전날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열릴 예정이다.

2024-01-10 08:41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조 대법원장은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법관 인사에 있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08 15:32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2023-12-28 16:30
내년 1월, 美 대선 판세 바꿀 '5가지 변곡점' 줄줄이 대기

1월 11일에는 사기 의혹에 연루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판에서 최종 변론에 나선다. 지난해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산 가치를 22억 달러(약 3조 원)로 부풀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을 앞둔 최종변론에서 트럼프 측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대선의 향방도 달라진다. 혐의를 인정할지 재판을...

2023-12-26 16:18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지난달 17일 결심공판 참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 없다”는 최후변론을 펼친 바 있다. 법조계에서 눈여겨 보는 '사법농단'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진행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관에외압을 가하는 등 재판에 개입해 권남용권리행사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2023-12-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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