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 김동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과 247만 원 추징, 수강 이수 명령, 치료감호 명령 등을 구형했다.
남 전 지사는 재판을 하루 앞둔 12일 재판부에 신속한 선고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남 전...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차례 불법 처방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날 유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씨는 유 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수사에 연관된 지인의 해외 도피를 도운 혐의, 자기 명의로 유 씨가 수면제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유 씨의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22일로 예정돼 있다.
유 씨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 심리로 열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공판에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성실히 임하면서 할 수 있는 설명들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라며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등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임에 따라 유아인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조 씨 측 변호인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들어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는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재판장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2시 40분경 직접 차를...
8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씨의 첫 공판이 진행된다. 조씨의 공판은 형사 재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이어진 공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간 설전도 벌어졌다. 김 전 부원장이 “제가 돈을 언제 달라고 했냐”고 따져 묻자, 유 전 본부장은 “받은 사람이 제일 잘 기억하지 않겠냐”고 받아쳤다. 돈을 주고받았다는 당시 상황을 두고도 언쟁이 이어지면서 재판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이후 김 전 부원장은 구속 6개월 만인 5월 4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18개 혐의 중 강제추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자격기본법 위반 등 5개 혐의만 인정해 A경위를 기소했다.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공소권 없음 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판단해 기소하지 않았다.
A경위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024년 1월28일 열릴 예정이다.
관련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에 약속한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 관련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동시에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이로 인해 건축선을 약 20cm 침범하면서 도로를 더 좁게 해 참사 당일 교통에 지장을 줬다고 봤다.
이 씨는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저희 회사 옆 골목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회사 경영에 있어서 더욱 성실하게 법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제역은 이씨가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자 그를 따라가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의 질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씨는 그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강하게 올려 쳐 땅에 떨어뜨렸다. 구제역은 현장에서 112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이씨를...
2011년 검사장 승진 이후 서울고검 공판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서울남부지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신설됐던 반부패부의 첫 부장을 맡기도 했다.
오 전 고검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시절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관련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2차장 때 전교조 정당가입 수사를 지휘했다. 서울남부지검장 당시...
지난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결심 공판 이후 첫 대외 행보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일정에 맞춰 경제사절단에 합류, 한영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 경제사절단에 동행할 예정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경제사절단에 함께한다. 부산엑스포...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는 14일로 예정된 유아인의 첫 공판 기일을 12월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유아인 변호인단은 10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계를 추가로 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사건은 따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또 다른 피고인인) 김진성은 대장동과 전혀 관련이 없고, 사건 분량 등에 비춰볼 때 분리해서 따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의견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적 위증 교사...
계열사 급식 업체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 피고인이 31일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3년과 338만 원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 첫 공판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증거 채택 여부, 피고인 측 혐의 인부절차가 이뤄진다. 앞서 전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날...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이사회에서 회장 승진 안건이 의결된 작년 10월 27일에도 재판에 출석했다.
조용히 취임했던 작년과 마찬가지로 취임 1주년인 이날도 별다른 행사를 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메시지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24일 강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 촬영하고, 그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귀국길에선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고 했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대기업 총수에서 그룹 말단까지 모두 합심해 ‘초격차 기술’에 박차를 가해도 목표를 이룰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경쟁이 치열한 첨단 분야 기업과 시장의 현실이다. 이 회장은 2020년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