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씨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A 씨와 산책길을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에 A 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라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비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다.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인 혐의,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대장동 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첫 공판에서 자신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최우향 씨와 이한성 씨에 대해 "이들은 제 지휘에 있는 사람들"이라며 "제게 책임을 묻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5일 오후 2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SPC 측이) 잘못된 방식으로 (밀다원 주식의) 적정 양도가를 산정했다는 게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오는 6일 오전 10시4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새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 도로 위 정차한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당시 신혜성은 음주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에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대면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시장 재직 때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 첫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 전체가 무죄"라는 주장을 폈다.
변호인은 "피고인(정진상)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로부터 뇌물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새론에게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새론 변호인 측은 당시 “이번 사건으로 김새론뿐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공판 이후 김새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커피 전문점 앞치마를 착용하며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 후 법정 바깥에서 유튜버를 폭행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이 끝난 뒤 이 전 대위는 법정 바깥 복도에서 “6년째...
20일 오전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을 마친 후 법정 복도에서 한 유튜버와 다툼을 벌였습니다. 유튜버는 법정에서 나온 이 씨에게 “채권자에게 미안하지도 않냐”는 질문을 하며 따라붙었고, 이 씨는 욕설로 받아쳤습니다. 유튜버가 “쳐 봐”라며 도발하자, 이 씨는 욕설과 함께 유튜버의 얼굴 윗부분을 손으로 가격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을 빠져나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39) 전 대위가 첫 공판을 마친 뒤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 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 밖 복도에서 유튜버 A 씨와 충돌했다.
A 씨는 퇴정한 이 씨를 따라가며 “6년째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나”고 물었다. 질문이 반복되자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열었습니다. 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2주 만입니다. 이 대표는 출석 당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자세한 현장 분위기는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죠.
이달 21일로 예정된 정 씨의 공판기일 전까지 모든 소속 변호인의 사임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 공개 이후 정명석에 대한 공분이 커져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씨는 2009년 여성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한 달 후 열린 성고문 사건의 첫 공판에서 문귀동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적은 형량에도 권인숙은 유죄가 인정된 것에 기뻐했다.
방송 말미에는 조 변호사가 아들에게 남긴 엽서가 공개됐다.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사진이 박힌 엽서에는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2주 만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신분으로 출연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당시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는 질문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않느냐, 구부러진 도로 얘기를 상세하게 나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며 김 부 원장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유동규가 정확히 언제 피고인(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했는지에 관해서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며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아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이 피고인 출석 의무를 저버리고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이 3개월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및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전 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사업을 위해 베트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