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밑돈 것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과 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논란 등 두 차례에 불과했다.
한편 사고 이후 민심 이반이 계속됨에 따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각설도 솔솔 나오고 있다. 야권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하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여권 일각에서도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철도 마피아의 경우 지난해 철도 파업 과정에서 드러난 코레일의 방만경영 이면에는 철도 관련 기관에 철도고·철도대 출신이 끈끈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원인으로 꼽혔다.
모피아는 재무부 출신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정경제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다. 모피아는 재경부 출신들이 산하기관을 장악하는 것을 마피아에 빗댄 표현으로 흔히 재무관료 출신이...
지난해 말 철도파업 당시 여야와 노조의 합의로 구성된 철도소위는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100여일 동안의 활동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전국철도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철도소위가 구체적 대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우선 핵심인...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순환전보 인사를 놓고 사측과 갈등이 커지면서 총파업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회사측은 7일 순환전보와 정기인사교류 대상자들에게 공식 통보하고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코레일 인력 가운데는 800~900명이 이번 순환전보 인사 대상자이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 이번 순환인사가 조직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철도노조원 자살
파업 후 강제 전출 대상자로 지목되던 전국철도노조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일 오후 3시4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주택에서 철도노조원 조모(50)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강제전출 대상에 포함된 조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18일께 철도노조 지부의 현장 순회 때 노조 간부에게...
최근 발생한 철도파업 사태 역시 이런 배경이 존재한다.
과거 철도청은 운영 업무와 시설관리 업무를 모두 갖췄다. 사실상 모든 업무를 독점했던 철도청에서 시설 업무를 분리해 새롭게 시설공단을 만든 것은 프랑스의 시스템을 들여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밑그림으로 삼았던 프랑스 철도는 지난해 10월 다시 운영 업무와 시설 업무를 통합했다.
국내 철도업계...
철도노조는 지난달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말 여야 국회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지만 철도공사는 노조의 교섭 요구는 묵살한 채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특히 조합원에 대한 보복적 탄압으로 약 1천여명에 대해 '강제전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철도노조위원장과 최정식...
2006년 직접 고용 문제로 촉발한 KTX 여승무원 파업 사태와, 지난해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 등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약됐다. KTX 적정 요금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코레일은 KTX 개통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올 상반기 개통 예정인 KTX 인천공항 직결 운행과 함께 호남고속철도, 동서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대한민국의...
이어 오후 2시에는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7000여명이 여의도 새누리당사와 서울역에서 각각 사전집회를 연 뒤 오후 4시 여의도 문화마당 앞에서 총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에 대해 논의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4000여명은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은 이어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 앞에서 총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를 한 뒤 오후 6시 국회 앞 차로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서울경찰청은 철도노조 집회에 교통경찰관 580여명을 배치해 집회와 행진 때 차량 정체를 관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행진으로 차량 정체가 생길 을지로입구·한국은행·숭례문·여의도공원 주변 교차로에 우회 안내...
304개 공공노조는 임단협을 단일화한다고 하는 반면, 정부는 임단협을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거나 파업 수순으로 이용한다면 강경하게 맞서겠다고 분명히 했다.
우선 공공노조는 올해 최대 8.1%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정기상여금은 사측이 지난 3년치 수당 인상분을 소급해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요구안에 담았다. 정부가 올해...
철도노조 파업철도노조는 25일 코레일이 교섭을 거부하고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재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이 대화와 교섭에 나서지 않고 손배가압류와 강제전출 등 노조를 계속 탄압한다면 조합원의 노동권과 생활권, 철도안전 등을 지키기 위해...
특히 철도노조 장기 파업 이후 노동계가 잔뜩 웅크리고 있어서 대화의 물꼬를 트기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노사정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지만 출발부터 진통을 겪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은 소위의 명칭과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합의 방식 문제 등을 이유로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전국을 뒤흔든 철도파업도 언제든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다”며 “올 봄이 박근혜 정부 노동정책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학 청소 및 경비노동자도 지난 3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파업의 요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연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청소·경비...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동자들에게 해고·정직의 징계를 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철도노조는 지부별 천막농성 등을 이어가는 한편 오는 28일 전국의 철도기관사들이 모여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이런 분위기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9일 지난해말 파업에 대한 사측의 파업참가자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반발로 전국 철도역사와 주요 도심지에서 1인 시위를 벌인데서도 찾을 수 있다. 이처럼 공기업 노조들이 거센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봄 춘투에 공기업까지 연대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해야할 고용부가 기업의 고용부담을 걱정하며 임금깎기에 주력하고 있다며 노동현장에서의 '역할부재론'을 지적했다. 이 바람에 철도노조 파업과 통상임금 난제 속에서 틀어져버린 갈등에 ‘메뉴얼 논란’이 기름을 끼얹은 격이 됐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철도공사는 2013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던 철도노동자들에게 해고·정직의 징계를 하고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계획하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지난해 말 정부의 일방적인 철도민영화 추진에 맞선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400명이 넘는...
이는 지난 연말 박 의원이 철도노조의 파업 상황에서 보인 활약상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접속자 수가 급증해 순간적으로 ‘다운’ 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시기다.
당시 박 의원은 당의 KTX민영화저지특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방침에 반대하면서 경찰의 철도노조 체포 시도 와중에도...
우선 지난 철도파업 때처럼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국민의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정부가 공공요금 현실화 등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으면서 공기업 직원들의 복지만을 삭감하는 밀어붙이기 개혁을 이어갈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노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