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유권자들은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등에 올릴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표 인증샷 촬영 시...
‘4·3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법’ 제정에 대해선 “역사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울 수 있으나 악의를 갖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또 현실로 존재하는 유족과 피해자들을 고통 속으로 다시 밀어 넣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로 76주년을 맞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유족들과 야권 정당 대표주자 등 1만여 명이...
처벌 근거도 신설한다. 신용정보법에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해 허위 평가하거나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식의 행위에 대한 규칙을 정비하고, 과태료 등의 제재근거를 마련한다. 행위규칙 중 허위평가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은행이 수수료보다는 평가서 품질에 따라 평가 물량을...
1호에서 5호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분류되지만, 6호부터는 심각한 가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송하윤이 받았다고 알려진 강제전학 조치는 8호에 해당하는 중징계다. 9호는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로 퇴학 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수감이다.
‘사건반장’ 측은 “(송하윤이) 직접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며 “제보자는 (송하윤이)...
법조계에 따르면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 씨와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종현 씨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재판에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공황 장애 등을 이유로 영상 신문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였다. 그는...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직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한 경우’가 아닌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한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정거래법의 해석,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위반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 자금 약 510억 원을 편취한 측근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를 받는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와 B 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한편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당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
이어 “만약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업무상 배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례상 수익자를 공범으로 볼 수있으려면 새마을금고 지점장에게 편법대출을 적극적으로 교사했거나 편법대출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적극 가담한 경우여야 한다”며 “단지 수익을 얻었다는 점만으로는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B 법무법인 변호사는 “2금융권에선...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침략자에 대한 대응 및 처벌의 방식은 향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후티 반군, 헤즈볼라, 하마스 등을 지원하며 반미·반이스라엘 ‘저항의 축’을 주도하는 이란이 개입할 경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 전쟁은 중동 전역으로 번질 수 있다....
당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2일 오전 이 변호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종근 전 검사장이 검사 시절 축적한 전문성을 피해자들의 편에서 범죄를 근절시키기보다 전관예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전날...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라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과도한 처벌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했다.
헌법소원은 법적 구제절차의 최후 수단이다. 소상공인들이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것은 사정이 얼마나 다급한지 보여준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석포제련소는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다.
영풍 측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재발 방지 실행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만 계속한다면, 이제는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노동자 사망이라는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대구고용노동청을 비롯한 관계 당국의 단호한 대처가 필요한...
한국남부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확대 적용에 따라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안전 역량 향상 지원사업에 나선다.
남부발전은 1일 부산 본사에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와 '중소기업 안전울타리' 지원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소협력사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한 위원장은 이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동시에 겨냥해 “자기가 죄짓고 처벌받고 나서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고 정치하는 게 맞는 건가”라며 “왜 우리가 2024년에 이따위 정치를 봐야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에 '깡패들 싸움에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조 대표와 이 대표의 명분은...
그러면서 “스파이어엔터를 비롯해 본 사안과 연관된 모든 이들이 자행한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행위가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조치와 선처 없는 강경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하 오메가엑스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아이피큐입니다.
당사에서 진행한 OMEGA X(오메가엑스)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해지 본안 소송에 대한...
-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다만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또 수많은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여러분을 제재하거나 처벌하고 싶겠나.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매우 중요한 미래 자산"이라며 "환자가 기다리고 있는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달라"는 호소도 했다.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 윤 대통령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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