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내에서는 불법대출모집인에 대해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불법사금융업자인지, 캐피탈 소속 대출모집이 불법사금융을 행하는 것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며 하나의 사안을 놓고 책임 소재가 나눠진 것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인지, 캐피탈 소속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대응은 커녕...
문 후보 선대위 내‘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진상조사 및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고 지역은 농작물과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죽음의 땅으로 변했는데도 환경부는 지식경제부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특히 장기적 피해로 인한 아이들의 건강상태에 우려를 표하며 “나타난 증상 외에도 어떤...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의 현영희 의원 제명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의 꼬리 자르기, 박근혜 당시 비대위원장의 책임 떠넘기기 결정판으로 국민비판을 모면하려는 수준 낮은 정치술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기환, 현영희 두 사람은 금권정치의 몸통 새누리당 공천장사라는 도마뱀의 두 가닥 꼬리일 뿐”...
금융당국의 정책 추진력이 정권 말기에 각종 악재까지 겹치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협조요구가 은행권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 여기에 양도서예금증서(CD)담합 집단 소송 등으로 하반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영전략이 한 몫하고 있다. 결국 금융당국이 하반기...
그러나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이나 대출 수수료율을 높이며 손실 비용을 보전해 책임 떠넘기기란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6개 전업 카드사(삼성, 현대, 신한, 롯데, 하나SK, 국민카드)의 손실이 발생한 카드 상품이 117개라고 밝혔다. 이는 2009년 76개에 비해 53.9% 늘어난 수치다.
손실이 발생한 카드 상품이란 포인트적립, 할인서비스...
금융위·금감원·한은 정책현안 놓고 불협화음
최근 가계빚·CD금리 담합 등도 책임 떠넘기기
경제와 금융권의 컨트롤타워인 정부기관들이 물고물리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정위원회의 CD금리 담합조사를 기습실시한 가운데 이 또한 기관간 이권다툼 때문이란 얘기도 돌고 있다....
지난달 29일 협정체결 연기 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절차 상의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린 것은 정부의 결정이며 외교부의 판단이었다”며 “다른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그러자 서울시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응수하면서 갈등이 촉발됐다.
이후 양측은 2월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전·월세난 해소와 뉴타운 등 재정비사업 정책 조율을 위해 만났으나 견해 차이만 확인하고 별 소득없이 헤어졌다. 특히 시장의 눈과 귀가 쏠렸던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 확대와 국민주택 규모...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꾸리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으나 서로 책임 떠넘기기로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 말 보이스 피싱과 같은 서민을 상대로 하는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정책협의회를 결성하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올초 물가불안의 가장 큰 요인을 서울시가 교통요금을 올린 탓이라는 전형적인 떠넘기기로 생각된다.
박 장관은 당시 “기왕 인상키로 했으면 사고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당시 지하철 사고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일을 상기시켰다. 서울시에 물가 상승의 책임을 돌리면서 국민들의 감정까지 건드는 작심발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요식업 현장은 수산물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을 놓고 혼란에 빠졌지만 농식품부는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해 왔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를 모르는 업주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한편 농식품부는 방사능 오염에 대한 논란이 일자 앞서 6종의 수산물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했으며 명태와 고등어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청와대 홍보수석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사찰 의혹과 관련, 자당 문재인 후보를 거론한 데 대해선 “명백한 관권 개입”이라며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변인, 박 위원장의 대변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총장은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저들이 가리고 싶은 비리와 치부인 것이 분명하다”면서 “떠넘기기나 물타기로 진실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31일 ‘민간인 사찰이 대부분 노무현정부 때 이뤄졌다’는 청와대 발언에 대해 “노무현 정권에 책임 떠넘기기는 부도덕한 정권의 후안무치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것은 불붙기 시작한 전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정치적 실수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비난했다.
또 “청와대가...
박 대변인은 "지금은 서울 관악을 후보로 누가 선정되느냐가 아니라 전국적 야권연대 판을 어떻게 공고히 만들어 갈 것이냐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할 때"라며 "정치적 공방, 책임 떠넘기기, 본질을 외면하는 태도는 야권연대에 상처만 남기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지도부 회견은 검토 하겠지만 지금은 공방이 필요한...
류경기 서울시 대변인은 14일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최근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이 서울시를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만을 겨냥한 발언은 아니지만, 전날 권 국토부 장관이 “서울시 주택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이어 “마치 정부가 서울시를 의도적으로 몰아붙이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기기 보다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화로 해결할 방법을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지금은 경기침체, 고용불안 등으로 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로는 민생을 외면할 수 없다”...
맞다”면서 “해당일 기준 전산오류가 있다고 말했다면 고객센터에서 고객에게 잘 못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홈페이지에는 전산통합이 끝난 것 처럼 나와있는 데 정작 고객센터에서는 전산오류 때문에 일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고객센터와 본사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군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국감중이어서 사개특위를 가동할 수 없다” 며 “국감이 끝나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놓고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노영민 민주당...
당시 오후2시15분부터 4시 사이에 예비전력 제로 상황이 수십분 간 지속되면서 전국적 블랙아웃이라는 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국가위기의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지식경제부의 무능과 전력거래소로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