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불법모집에 당국 ‘속수무책’

저금리 등 감언이설로 유혹, “감독 강화…생색내기일 뿐”

“안녕하세요. NH농협캐피탈입니다. 고객님이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전환대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사원 김모씨는 열흘 사이 NH농협캐피탈 대출 모집인으로 부터 세 통화의 전화를 받았다. 캐피탈이 저금리대출을 소개하는 것이 의심스러웠던 김씨는 NH농협캐피탈로 문의를 했다. 이후 “그런 모집은 절대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12일 금융당국에서 불법대출모집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불법대출모집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불법대출 모집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의 감독에 실효성에 제기되는 부분이다.

대출전화를 실제로 한 업체가 NH캐피탈인지 미등록 불법 대출업체인지 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출전화를 막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데 각 업계 이익이 맞물려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감원 내에서는 불법대출모집인에 대해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가 한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이 불법사금융업자인지, 캐피탈 소속 대출모집이 불법사금융을 행하는 것에 따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다”며 하나의 사안을 놓고 책임 소재가 나눠진 것이다.

불법사금융업자인지, 캐피탈 소속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동대응은 커녕 책임가르기로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는 셈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당국의 불법대출모집인 관련 대책이 선언적 성격에만 머물러 있다”며 “불법대출모집인들은 대포폰 등을 이용해 추적을 하지 못하게끔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독 당국은 책상에 앉아서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감독 인력도 터무니 없이 적다. 금융당국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장모니터링 감독인원은 5~10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조만간 금융업계 및 협회 임직원들과 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