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청와대-정부 책임공방

절차상의 문제로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청와대와 정부간 책임 공방으로 얼룩졌다.

지난달 29일 협정체결 연기 후 김황식 국무총리는 절차 상의 문제로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공방이 벌어졌다.

이에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2일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올린 것은 정부의 결정이며 외교부의 판단이었다”며 “다른데(청와대나 국방부) 책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도 같은 날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 과정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폐기를 주장하고 여당은 공감대 형성을 강조함에 따라 협정 재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야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에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총리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해 일절 함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일 오후 열린 내부 회의에서도 협정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는 7∼15일로 잡힌 김 총리의 아프리카 순방 취소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으나 현재까지 일정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