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법원은 입법 미비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시민사회에서 법원 결정이 무책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입법 미비를 근거로 시민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물론 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사의 자의적 판결은 불법행위다. 입법 필요성을 촉구한 재판부의 결정이 틀렸다고 볼 수만은 없다.
삼권분립...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보미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오 씨 등은 2015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지원자 113명의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의 점수를 낮춘 혐의로 기소됐다. 청탁대상자 20명을 포함한 28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이 중 20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도 받았다.
또 2015~2017년 인턴 채용에서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 평가등급을 높이거나...
함 부회장이 하나은행장 시절 발생한 사모펀드-채용비리 사태로 법정 공방 중인 것이 족쇄였지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유사 사안으로 무죄를 받은 만큼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났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금융감독원도 하나금융의 회추위 가동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민간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연임 여부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당시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와 외부 추천 지원자 4명을 특혜채용했다.
한편, 검찰은 금감원의 자료를 넘겨받아 신한은행에 대한 채용 비리 수사에 먼저 착수했고, 조용병 신한금융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관련 총 7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1개 혐의만 유죄를 인정하고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1억47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웅동학원 허위소송과 배임미수 혐의와 채용비리 관련 범인도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윤 후보는 김 씨의 시간강사 채용 과정이 공개로 이뤄진 게 아니라며 채용 비리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게임산업협회 이사 경력 논란도 자문을 전하는 미등기 이사였다며 정면 반박했다.
윤 후보는 15일 국민의힘 당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배우자와 관련한 논란에 관해 "현실을 좀 잘 보고 이것이 관행이라든지 비춰봤을 때...
곽상도 전 의원 자녀의 50억 퇴직금 문제, 권성동 의원의 채용비리의혹도 마찬가지”라고 피력했다.
대선 정국에서 여야는 청년 표심을 꾀하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상 첫 30대 당수인 이준석 당대표를 위시한 드라이브를 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의 경우 선대위의 권한 등 야당과 비교우위에서 밀린다는 측면도 보인다. 권 위원장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이기에...
윤 후보의 경우 저소득 청년 월 50만 원씩 최장 8개월 지원·무주택 청년 원가주택 공급·청년 무주택자 LTV 80%·입시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인 정책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청년층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고,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하는 부분에선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또 두 후보는 모두 여성가족부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입장 표명 을 요구한 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대선이 되니 온갖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이 난무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현안 대응 TF는 성명을 내고 “강원랜드 채용 청탁 의혹의 권 사무총장만큼은 절대로...
'자녀 특혜 채용' 김성태, 논란 속 선대위 사퇴 尹 "김성태 사건, 오래돼 기억 못해"與 "공정과 상식, 상황에 따라 달라지냐" 비판
자녀의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 자리에서 사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후보를 향해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을...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공판 내달 8일·DLF 소송 변론기일 내달 21일 예정 손태승·조용병 회장 연이어 승소해 물꼬 터준 셈…법조계 “결과는 지켜봐야”
주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사법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가운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이 대열에 합류할지 이목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부회장의 채용 비리 사건 공판이 다음 달...
이어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채용비리의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이 되어 일반적 법 감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입법이 부족한 상황에도 부정채용을 정의내리자면 중간 의사 결정권자나 실무자가 합법적인 사정절차없이 청탁이나 연고관계를 가지고 특정인을...
그는 “건설사에 다니면서 건산연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와 각종 자료, 연구원 주최 세미나와 토론회 등에 참석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어느 날 연구원 기업지원센터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해 지금까지 즐겁게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한국 건설업계의 최우선 과제로 ESG 경영 대비를 주문했다. ESG는 환경과 사회...
특히 저자는 하나은행이 채용비리와 DLF 판매 검사 관련 자료를 삭제했던 사례를 제시하며 금감원의 디지털 포렌식 조직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감원 내 디지털 포렌식 관련 인력은 2019년 7월에 출범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팀에만 배치돼 있지만, 그 담당 인력은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이 씨는 엘시티 시행사 회삿돈 705억 원을 횡령하고 유력 인사들에게 금품 로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8년 8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5월 시세조종과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700만 원이 확정됐다.
그는 “이 지사는 자기 사람을 채용할 때마다 자격요건을 자격증 소지나 근무 경력 같은 구체적인 것에서 경영 특화나 공공성 등 모호한 것으로 완화했다”며 “유 전 대행이 2010년 첫 공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의 기획본부장을 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시의회에서 이전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게 있냐 물으니 스스로도 부합하는 게 없다고...
더 나아가 고용부 근로감독과 각 주무부처 인사감사와 연계해 비위 및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채용 비리'로 간주해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수사 의뢰까지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신속하게 개선 의지를 밝힌 것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한 점에서 기재부의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TF운영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공사가 뒤늦게 감액 조항을 신설했지만 해당 직원이 7개월 간 받아간 급여만 총 4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무주택자 국민은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 지사는 성남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의식한 듯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