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를 위한 소액신용카드 지원 업무 제휴 협약(MOU)’을 맺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성실이행자 확인을 통보하거나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해 월 50만원 한도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캠코, 신복위 등에서 운영하는 채무조정프로그램 성실이행 기준(24개월 이상 성실 상환 및 완제 후 3년 이내)을 충족하는 채무자 등...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과 (왼쪽부터)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29일 서울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9일 서울 남대문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카드 발급 협약식’에 참석한 가운데 (왼쪽부터)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홍영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에 따라 앞으로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성실 상환자드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한도는 50만원 이내이고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발급은 KB카드가 맡는다.
발급을 원하는 신용회복...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소액신용카드 발급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7월부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한다. 1인당 월 50만원 한도이며 일반물품 구매 목적에 한정한다.
◇징검다리 전세대출 보증상품 대상 확대 = 주택금융공사가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대출(7∼8%대)을 은행권 저금리...
아울러 "하반기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저축상품 가입을 한데 묶는 '자활 패키지 신상품'도 도입할 것"이라며 "저축금액의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마이크로 세이빙(Micro-Saving) 상품을 통해 재산형성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서민들은 자금을 쉽게 구하기 어려워 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연체율이 다소 높은 것을 감안, 햇살론의 경우 대위변제율 20%를 가정하고 상품을 출시하는 등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운용하고 있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신용카드를 발급하면 과소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신용한도 50만원의 소액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 발급은 소득 심사 등을 거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월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도 발급해 주기로 했다. 대상은 국민행복기금·신복위 등 서민금융상품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대출자나 상환을 완료한 자다.
소액대출상품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36개월 성실 상환이 인정될 경우 기존 1000만원 대출 한도를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실상환 기간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에 따른 과소비 조장 가능성은.
-신용한도 50만원의 소액으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대출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성실상환자 모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득 심사 등을 거쳐 발급된다.
△10%대 중금리 대출 확대 관련 구체적 방안은.
-10% 초중반 금리 제공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 간 협약...
여기에 참여자에 대해 채무조정 인센티브가 추가 부여되며 3년간 서실하게 근로‧저축시 최대 1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아울러 미소금융 대출 성실상환자에 한해서는 재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형성(Micro-saving)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가 월 1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최대 5년간 저축할 경우 미소금융재단이 저축액의 3배를 매칭해 최대 3년간...
6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나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 중 24회(2년) 이상 상환 혹은 완제했을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된다.
50만원 한도로 제한된 이 신용카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으며 주유ㆍ통신 등의 할인서비스는 물론 포인트도 적립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제외된다.
9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5월부터는 연체금액의 3분의 1만 갚아도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장기간의 채무상환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공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중도탈락자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년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고, 최대 1000만원까지로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 일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신청자들에...
아울러 평가대상 기간 중 총 6만6874건에 해당하는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및 가계부채 힐링 프로그램을 통한 1만2418건(3517억원)의 채무조정 실시했다.
2등급(양호)에는 우리·부산은행이 자리했다. 우리은행도 지난해보다 한 등급 상승하며 올 11월 현재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목표액(2650억원)을 상회하는 3053억원의 서민금융을 공급, 전 은행권 중 최고의 지원 실적을...
연대보증 채무자의 미상환 보증채무 13조2000억원에 대해 40~7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토록 한다. 채무조정과 함께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등을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재기에 초점을 맞췄다.
캠코가 채무조정 대상 연대보증인 중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다. 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접수 결과 소액·저소득 채무자가 예상보다 많아 도덕적 해이 논란은 일정 부분 잠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동안 묵묵히 상환 의무를 다해온 성실 상환자들에게는 큰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아직은 성실 상환자들의 동요가 우려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의 계속된 채무조정 방안 발표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정부의 채무 탕감 발표가 이어지면서 힘겹게 빚을 갚아오던 성실 상환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개인 빚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게 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 번 돈을 모아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던 국민은 허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서 국민행복기금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자...
성실상환자뿐 아니라 지원 대상자간에도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빚을 갚으려는 의지를 보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오랜 기간 빚을 연체한 사람만 구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환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 이상의 고금리에서 상당 수준 인하된 6%대의 금리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국민행복기금은 등록 대부업체까지 포함한 전 금융사의 1억원 이하 신용대출 가운데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 중인 대상자에 한해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의 채무를 감면,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연체 채무자 구제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사업은 4월22일부터 30일가지 가접수를 받고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본접수를 통해 상담과 지원이...
채무조정이 중단되며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숨은 재산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지원을 다 받은 후 은닉재산을 발견했을 경우 등 채무자가 부당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촘촘한 운영방안과 엄격한 페널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역차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