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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보고] 상호금융권에 ‘사잇돌’ 대출 도입 검토

현재 연대보증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전면 폐지됐으며, 다만 법인대출에 한해 제한적 허용되고 있다. 기존 연대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오는 2018년 6월말까지 단계적 해소를 추진한다. 대부업 연대보증의 원칙적 폐지를 추진하고, 일정기한(5년) 내 기존 연대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연도별 해소계획 징구 및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최고이자율 준수...

2017-02-16 10:27
식음료업종 대리점, 대금 지연이자 6% 제한ㆍ반품요청권 부여

또 담보 제공 방법에서 연대보증을 제외했고 부동산 담보 설정 비용도 본사와 대리점이 균분하거나 본사가 부담토록 해 대리점의 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대리점의 반품 조건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반품 요청한 상품만 반품이 가능해 대리점의 반품이 어려웠다. 이에 이번 표준계약서에 유통기간 임박ㆍ경과...

2017-02-14 12:04
상호출자제한집단 1125개…삼성 등 10개 기업 14개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에 소속된 계열사가 1125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 대비 3개사가 감소한 것이다. 공정위는 27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21개 사가 편입됐지만, 24개 사는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J를 비롯해 현대백화점, 현대자동차 등 13개 집단에서 총 21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CJ는...

2017-02-01 11:06
"사잇돌 대출, 상호금융에서도 판매한다"

정부는 총 2조 원 규모의 사잇돌 대출과 별도로 1500억 원을 공급하고, 대출은 저축은행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채무조정 졸업자 대상 사잇돌 상품 금리는 15% 내외로 검토 중이다. 신복위 소액대출(연 4% 이내)과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25% 이상) 중간 수준이다. 지원 대상은 완제 후 3년 이내로 제한한다.

2017-01-16 12:00
가계 대출 어려워진다…“은행심사 깐깐해질 것”

조 과장은 “가계대출 수요는 일반대출의 경우 주거비 등 생활자금을 중심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담대 경우 투기과열지역 전매제한기간 연장 및 집단대출 중도금 보증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주택관련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신용카드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강화될...

2017-01-04 12:00
[2017년 경제정책방향] 서민금융 2조3천억 추가 공급...공공 매입·전세임대 5만호로 확대

또 주택가격 하락 시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쉽게 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현재 0.15%에서 인하를 검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금도 최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높은 전세가율로 인한 매매전환 수요, 과거보다 낮은 금리수준 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위축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2016-12-29 08:00
증권사, 내년부터 정상 등급 대출 채권에도 충당금 쌓아야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 우발채무 이행률(부실률)이 2.26%로 아직까지는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증권사와 종금사가 자체적으로 우발채무 신용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증권사는 기존에 '고정'이하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적립했던 충당금을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되는 모든 채무보증에 대해...

2016-12-19 19:19
[PB와 티타임] 내년부터 바뀌는 세법…‘세테크 전략’ 다시 짜세요

동거주택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도 현행 상속주택가액의 80%를 동거주택 상속공제 되던 것을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뺀 후에 적용하는 것으로 바뀐다. 공제 한도는 그대로 5억 원으로 유지된다. 셋째,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변경 내용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기한은 2018년 12월말로 연장됐으며, 공제한도가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된다....

2016-12-14 11:44
대기업집단 계열사 1127개…삼성ㆍCJ 등 7개 그룹 27개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현재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27개)의 소속 계열사 수가 1127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에 비해 1개사가 감소한 수치다. 27개 대기업 집단 소속 계열사 중 10개사가 편입된 반면 11개사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삼성을 비롯해 CJ, 농협 등 7개 그룹에서 총 10개 사를 계열사로 편입했다. 삼성은 프린팅솔루션업을 영위하는...

2016-12-01 13:41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25% 줄었다

다만, 신규로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되거나 기존 대기업집단에 편입된 신규 계열사는 ‘제한대상’으로 분류돼 2년간 채무보증이 허용된다. 또 산업 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도 ‘제한제외대상’으로 분류돼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다. 올해 대기업집단 채무보증액 중 제한대상은 현대백화점 107억 원, 제한제외대상은 GS, 한진...

2016-11-30 10:35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일문일답… "실수요자 영향 제한적"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공고되는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효과는 2019년 이후에나 나타나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2016-11-24 14:53
[기업지배구조 라운드2 ⑱금호석유화학] 박찬구 실질적 최대주주… 준경·철완·주형 ‘3세 경영’ 시험대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지난해 12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계열 분리하면서,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공기업제외) 5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자산총액은 5조1000억 원. 그러나 현재는 대기업집단서 제외됐다. 대기업집단 규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11-07 11:02
재창업 기업 3년 새 2배 이상 증가

연대보증 면제 확대, 조세부담 완화, 채무조정 범위 확대, 신용정보 공유 제한 등이 그 예다. 또 재도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재창업 자금 확대ㆍ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실패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해왔다. 성녹영 중기청 과장은 “창업과 재도전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해 다각적인 노력을...

2016-11-06 08:57
대기업집단 계열사 13곳 감소 ...GSㆍCJ 등 8개사 신규 편입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한 27개 그룹의 계열사 수가 1128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13개사가 감소한 수치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초부터 이날까지 GS를 비롯해 효성, CJ 등 총 8개 대기업집단에서 총 8개의 계열사가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GS는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북그린에너지센터...

2016-11-01 13:45
[SP] 24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전일 주요 공시

60억 채무보증 △처음앤씨, 24일 권리락 발생 △아큐픽스, 갤러리아포레 지하1층 상업시설 인수 △세우테크, 총 530억 규모 유상증자 결정 △민앤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유지인트, 강원상호저축은행 지분 100% 취득 △[답변공시] 삼지전자 "타법인 주식 양수도 검토 중" △스맥, 최대주주 전은진 외 5명으로 변경 △[답변공시]...

2016-10-24 09:00
현대, 자산 2조원대로… 29년 만에 대기업집단서 제외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을 하나씩 친족 분리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왔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되면 상호ㆍ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 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 규제를 받게 된다.

2016-10-20 21:27
‘현대상선’ 넘긴 현대그룹 상호출자제한집단에서 빠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그룹은 9월 말 현재 27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현대상선의 계열 제외 요청을 검토한 결과, 채권단 출자전환과 현대측 지분 감소 등으로 계열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그룹은 지난 8월 현대증권에 이어 10월...

2016-10-20 16:41
[기업 지배구조 라운드2 ⑯현대중공업] ‘포스트 정몽준’ 결정됐지만… 지분 10% 상속세 어떻게

2016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중 국내 12위의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계열회사 수 26개에 총자산 58조1950억 원, 매출액 49조4000억 원 수준이다. 2001년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현대중공업그룹은 2002년에 현대삼호중공업(옛 한라중공업)을 합병하면서 조선 중심 그룹으로 성장했다. 이후 2008년 하이투자증권, 2009년 현대종합상사...

2016-10-17 10:25
10월부터 공정위 규제받는 대기업 수 65개→28개 급감

공정위는 4일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의 수가 9월 1일 65개에서 10월 1일 현재 28개로 감소했고 소속회사 수도 1141개로 지난달에 비해 628개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10월부터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이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공기업집단은...

2016-10-04 11:00
[질의응답]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의 상환을 완료한 경우, 완제의 효력을 보증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채권자 권리제한이 아닌지? - 주채무자의 조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주채무자가 약정금액을 완제하였다면, 보증인의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주채무자의 완제의 효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보증인이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경우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2016-09-2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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