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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사나 신복위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을 금지한다. 7일 7회 추심총량제의 경우,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추심횟수에 계산하되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횟수 산정 시 제외하기로 했다. 재난,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
    2024-07-04 15:24
  • 리딩자산운용-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 MOU 체결…NPL 펀드 출시 예정
    리딩자산운용-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 MOU 체결…NPL 펀드 출시 예정
    펀드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채권을 매입한 뒤, NPL관리전문회사인 노바엔피엘자산관리대부가 추심, 공매, 매각 등을 통해 채권을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펀드에 NPL채권을 매각한 금융기관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낮추는 등 재무건전성 지표를 회복할 수 있다. 고정이하여신이란 금융기관의 여신을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2024-07-04 10:10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당사자 외 가족ㆍ지인도 무료 법률상담
    정부는 2020년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하고,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2024-07-04 06: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이때 ‘관계인’이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한다. Q. 관계인도 피해를 볼 ‘우려’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2024-07-04 06:00
  •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내일부터 밀린 통신비 조정 신청…최대 90% 감면
    금융채무 조정 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복위에서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따져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10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한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2024-06-20 14:00
  •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치솟은 연체율 비상…저축은행업계, 상반기에만 부실채권 1조 매각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2024-06-16 08:35
  •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 숨지게 한 고리대금업자 구속…연 이자만 120%
    14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2계는 공정한 채권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 무등록으로 사채업을 하며 주변인들에게 약 3억여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이율(연 20％)보다 6배가량 높은 연 120％의 이자를 받아 챙겼다. 또한...
    2024-06-15 00:42
  •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나체사진 유포ㆍ이자율 4461%' 금감원, 악질 대부업체 근절한다
    A씨가 대출기간 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채권추심에 활용할 목적으로 확보한 A씨의 상의 탈의 사진과 전신 나체사진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금감원은 검찰청과 공조를 통해 계약무효확인, 기지급한 원리금 584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및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을 청구했다. 금융감독원이...
    2024-06-11 14:55
  •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통위, 통신요금 독촉 받던 청년 ‘직권조정’으로 구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아르바이트 고용인을 빙자한 제3자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총 14개의 기업인터넷전화 회선을 무단으로 개통한 사건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요금부과 철회, 채권추심 등의 행위 중지 및 제도 개선안 마련 등 직권조정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신청인은 아르바이트 어플을 통해 유심포장...
    2024-05-30 09:55
  •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조회하세요”
    “금융채무와 통신채무,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조회하세요”
    #소비자 A씨는 최근 채권추심회사로부터 과거에 연체된 통신요금에 대한 변제요구를 받았지만, 연체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곤란에 처했다. A씨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에서 방송통신 연체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 바로 통신 연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2024-05-28 12:00
  •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WSJ “미국인 1500만 명, 의료 채무자…병원 추심 소송 직면”
    노인ㆍ보험 미가입 많은 농촌 지역서 소송 잦아지난해 6월 미결제 의료비 청구액 490억 달러 1500만 명 넘는 미국인이 의료 부채를 보유한 가운데, 최근 병원들이 공격적으로 추심하면서 이들이 소송에 직면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해 7~8월 캔자스시티 프랫 카운티 법원에서 발송된 소환장 5건 중 3건은 지역 병원과 관련됐다. 또...
    2024-05-27 16:56
  •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금융감독원이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2024-05-27 07:16
  •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고금리에 작년 금융민원 7.7% ↑…은행권 급증
    △신용카드의 분할결제 제한 관련 민원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 관련 민원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금리·여신취급 관련 민원이 많아졌다. 생명보험 민원은 유형별 비중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민원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3.8%), 면 부책...
    2024-04-22 12:00
  •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튼튼한 은행 지표 ‘88클럽’서 1년 만 34곳 퇴출…대형사도 탈락 [저축銀, 위기의 시간②]
    금융위는 2020년 6월부터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통해 금융사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과잉추심을 방지하고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정부의 규제로 부실채권 매각이 어려워졌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건전성이 악화된...
    2024-04-19 0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당국·업권 합심해 노력하자"
    특히 채무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등 채무자 관계자에게도 불법채권추심 대응 등과 관련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금융당국과 금융업권이 합심해 노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딥페이크 등...
    2024-03-29 10:00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지원을 위한 관련 조직도 확대·개편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도 확대한다. 국민의힘은 자본시장을 통한 자산 형성 기획 확대를...
    2024-03-25 15:41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가 조정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코인, 주식 등 투자실패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렸듯, 개인 회생은 채무 발생 사유를 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임했다고 해서 모두 면책받는 것은...
    2024-03-23 08:00
  •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진행한 '대부업자 채권추심 영업행태 특별점검'에서 이러한 사례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첫 사례의 대부업자는 약정금리의 3%포인트(p) 이내에서 연체이자율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177억 원 규모의 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과도한 연체이자율(법정 최고금리 20%)을 적용하고, 후순위...
    2024-03-20 13:24
  • [포토] 작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상담 증가
    [포토] 작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상담 증가
    6%) 증가했다. 피해(우려) 신고·상담이 1만3751건으로 전년 보다 2838건(26.0%) 늘었고, 단순 문의·상담은 4만9532건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는 1985건으로 전년 보다 876건(79.0%) 증가했다. 서울 시내의 한 거리에 불법 대부업 광고 스티커 붙어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3-05 11:57
  •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 협약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 협약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나은행이 선정한 해외 미수채권 발생 중소·중견기업은 별도의 착수금 없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해외채권 회수 컨설팅 및 대외채권 추심대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해외채권 회수 성공 시 발생하는 추심대행 성공 수수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하나은행 외환사업본부 관계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해외미수채권...
    2024-03-0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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