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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 창원’ 법인 설립
    신세계프라퍼티, ‘주식회사 스타필드 창원’ 법인 설립
    신세계프라퍼티는 1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계획 중인 스타필드 창원(가칭) 오픈을 위해 창원지법에 지역 법인 설립을 신청한다. 신설 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초대 대표이사는 임영록 신세계프라퍼티 대표가 겸임한다. 본점은 창원시에 들어설 계획이다. 또 신설 법인 설립 후 이사회를 통해 창원 부지의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고, 토지 매입에 대한 잔금...
    2019-10-15 06:00
  • "법원마다 보석 허가 제각각... 허가율 최대 34.9%p 격차"
    "법원마다 보석 허가 제각각... 허가율 최대 34.9%p 격차"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창원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42.1%로 서울북부지법 30.7%와 비교해 11.4%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법원 간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동부지법의 보석 허가율은 59.0%로 전주지법 24.1%에 비해 34.9%p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2019-09-30 09:01
  • 성동조선 4차 매각…이번엔 팔리나
    성동조선 4차 매각…이번엔 팔리나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7월 22일에서 8월 12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시한에 맞춰 회생안을 제출한 성동조선은 3야드 용지 매각 대금 1107억 원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할 계획이다. 법정기한인 10월 18일 전까지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방편이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주주 등으로...
    2019-08-13 15:28
  • [사설] 현대重 노조에 손배소, 엄정한 법치 세워야
    울산지법은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이 낸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노조의 예금채권 20억 원과, 간부들의 예금 및 부동산 등 모두 32억 원이 가압류됐다. 민주노총 산하 현대중공업 노조는 5월 현대중·대우조선해양 합병을 위한 주총장인 울산 한마음회관을 닷새간 무단 점거해 영업을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장판을 만들었다. 법원이 주총 방해를...
    2019-07-25 05:00
  •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종합]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징역 2년... 보석청구도 기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추행 사실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져 문제가 불거지면 누구보다 검사로서...
    2019-07-18 15:05
  •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 7월로 연장
    성동조선해양 회생계획 7월로 연장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1월 23일에서 3월 22일로 늦춘 데 이어 다시 5월 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기존 4월 19일에서 10월 18일로 연장했다. 통상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1~2차 매각이 무산된...
    2019-05-22 16:27
  • 경남제약 "정관변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가 자사에 대해 제기한 정관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인용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난 2007년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관 신설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019-05-03 18:00
  • 경남제약 "정관변경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소송"
    경남제약은 바이오제네틱스가 자사에 대한 정관변경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 신청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바이오제네틱스는 경남제약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관변경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청구했다.
    2019-04-25 17:26
  •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문형배ㆍ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독선 없도록", "질타 겸허히 수용"
    경남 진주 대아고등학교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 가정법원장 등을 지냈다. 이 재판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 재판관은 "그간 국민 여러분과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2019-04-19 18:23
  • 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 개시…6월 초까지 예비실사
    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 개시…6월 초까지 예비실사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이달 19일에서 10월 18일로 연장했다. 회생계획안 가결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1년 내에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3차 매각이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측은 “분할매각의 경우 2야드 투자유치...
    2019-04-15 15:08
  •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종합]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후보자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2019-03-20 14:42
  •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 수석부장판사·이미선 부장판사 내정
    사법연수원 18기로 부산지법 판사, 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사법연수원 26기로 서울지법 판사,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대전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2019-03-20 14:30
  • [단독] 성동조선 매각 난항…회생계획안 5월로 연기
    [단독] 성동조선 매각 난항…회생계획안 5월로 연기
    앞서 창원지법 파산부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회생계획 제출기한을 1월 23일에서 3월 22일로 연기한 바 있다. 또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FI) 등 3곳의 투자자에게 인수제안서(LOI) 보완을 수차례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은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과 법정관리인을 불러 투자자들이 제출한 LOI를 검토했다. 하지만 여전히...
    2019-03-18 10:30
  • [종합] 성동조선 매각 처음부터 다시…3월 예비입찰 재실시
    [종합] 성동조선 매각 처음부터 다시…3월 예비입찰 재실시
    앞서 창원지법은 성동조선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FI) 등 3곳의 투자자에게 LOI 보완을 수차례 반복 요구한 바 있다. 더 이상 절차가 연기되면 또다시 매각 불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법원은 이날 오전을 마지노선으로 투자자들에게 마지막 LOI 보완 재제출을 주문했다.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입찰 당시에는 경남 통영에 위치한...
    2019-02-22 16:30
  • 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종협의 개시
    성동조선해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최종협의 개시
    앞서 창원지법은 성동조선 입찰에 참여한 법인과 컨소시엄, 재무적 투자자(FI) 등 3곳의 투자자에게 LOI 보완을 수차례 반복 요구한 바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이 제출한 LOI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에 미비했는데, 특히 인수자금 조달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더 이상 절차가 연기되면 또다시 매각 불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에서...
    2019-02-22 15:09
  • [종합] 성동조선 매각 또 연기..우협 22일 최종결정
    [종합] 성동조선 매각 또 연기..우협 22일 최종결정
    업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앞서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난달 23일에서 3월 22일로 두 달 연장한 바 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당초보다 심사 기일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어 법원은 성동조선 입찰에 참여한 지역기반의 기업과 기자재 납품업체, 사모펀드 등 3곳의 투자자에게 인수제안서 재제출을 요구했다. 인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증빙자료를...
    2019-02-19 17:09
  • 성동조선 매각, 내일 윤곽...채권단 “6월 넘기면 파산 불가피”
    성동조선 매각, 내일 윤곽...채권단 “6월 넘기면 파산 불가피”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맺을지, 아니면 매각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성동조선의 인수전에는 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17일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은 뒤 18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했다. 하지만 제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한 달...
    2019-02-14 05:00
  •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일선 판사 추천 대구지법원장 손봉기
    이외에 서울가정법원장 김용대(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정형식(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서울북부지법원장 권기훈(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이승훈(17기) 대전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 정용달(17기) 대구고법 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김형천(17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2019-01-28 16:58
  • [종합] 성동조선해양 매각 지연…우선협상 선정 2월말 연기
    [종합] 성동조선해양 매각 지연…우선협상 선정 2월말 연기
    앞서 창원지법은 16일 인수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인수제안서 내용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23일까지 이를 다시 제출받았다.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본 법원은 또다시 인수제안서를 보완해 재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법원 관계자는 “아직 인수합병(M&A) 자체가...
    2019-01-24 15:11
  •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후배 검사 인사 보복’ 안태근,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을 인지하지 못해 인사상 불이익을 줄 동기가 없었다는 안 전 국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던 검사...
    2019-01-2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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