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오 외무상, 나카타니 겐 방위상,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아마리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상, 이시바 시게루 지방창생담당상 등 9명은 유임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경제·재정·국방·외교 등에 걸친 핵심 부처 각료를 유임시키는 것은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때까지 경제 중심의 ‘안전운행식’ 국정운영을 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농촌 쪽 지지는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TPP 협상 타결로 일본 경제 단체들은 잇따라 환영의사를 표시했다. 일본무역회의 고바야시 에이조 이토추상사 회장은 “일본에게 TPP 협정은 다른 참가국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기회”라고 지적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의 이케 후미히토 회장도 “미국 캐나다 등...
내년 여름 참의원(상원) 선거를 겨냥해 경제 살리기에 최우선으로 임하겠다는 자세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 성장률 2% 달성 지연과 개인소비 침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자민당의 야마모토 고조 중의원(하원) 의원은 지난 1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경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며 “국면을 타개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회복되지...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면서 일본이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자 중국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이용자들은 만주사변 발발 84주년 기념일 다음 날에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분노했다. 이들은 “일본이 9ㆍ18 사변일을 즈음해 법안을 통과시킨...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은 한 마디로 전쟁이 가능한 나라가 됐다.
일본 역대 정권은 ‘평화헌법’을 근거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막아왔으나 이날 법안 가결로 이제 일본은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제한을 대폭...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고 나서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자위권이 정당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법안 가결 직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보 법안은 시민과 그들의 평화로운 삶을 보호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며 “우리...
일본 참의원이 19일(현지시간) 새벽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자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 국제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새 안보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 상원 격인 참의원은 이날 새벽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했다. 지난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통과 당시에는 격렬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갔지만 이날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표결이 이뤄졌다. 야당이 아베 신조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 문책 결의안, 내각불신임안 등을 제출하며 시간...
일본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17일(현지시간) 참의원 평화안보법제특별위원회에서 집단자위권 등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해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고우노이케 요시타다 특위 위원장이 질의를 중단하고 표결을 단행했다. 투표는 오후 4시 반께 이뤄졌다.
앞서 안보 관련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ㆍ개정안의 참의원 표결을 위한 절차를 16일(현지시간) 서두르는 가운데 야당을 이를 저지하고 나서 양측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 간사장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간사장과의 회담을 통해 참의원에서 심사 중인 안보법안의...
의견서는 법안이 계류 중인 참의원의 의장에서 우편으로 발송됐다.
전날 기자회견에서 사이타마 가정재판소 재판장 출신의 기타자와 사다오(75)는 “재판관은 퇴임 후에도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나 현 상황이 이만큼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 목소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다무라 요조(72) 전 나고야 고등재판소 재판장은 “헌법을 지키는 태도에 있는...
앞서 개정 특허법인 지난 7월 초순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동법에 따라 특허청이 구체적인 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특허청은 16일 열리는 심의회에 지침안을 제시한 후 내년 초에 정식으로 결정한다. 아울러 내년 4월로 예상되는 개정 특허법 시행 이후 지침안을 즉시 고시할 예정이다.
지침안은 ▲ 특허에 대한 보상안 노사협의 ▲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 ▲ 직원...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10일 일본 참의원 재정 금융위원회에서 “일본 경제가 리세션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다만, 내년 상반기로 예상한 연율 2%의 물가 안정 목표치는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일본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전기 대비 연율 -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3분기까지 마이너스 성장하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사외이사로는 고베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검사를 거쳐 참의원을 지낸 일본 데이쿄대학 법학부 교수인 사사키 도모코씨가 선임됐다. 롯데홀딩스는 주총 직후 성명을 내고 “법과 원칙에 의거하는 경영 및 컴플라이어스(규범 준수) 경영을 보다 강화하고 경영 기반을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사사키 도모코씨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고 전했다.
롯데홀딩스는 “주총은...
집단자위권 법안은 이제 참의원 통과라는 관문만 남겨 둔 상태다.
이에 집단자위권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와 판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시는 1960년 총리 재임 당시 미일 안보조약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다. 승전국 미국과 보다 대등한 관계를 맺는다는 명분 하에 동북아 냉전에 일부...
이날 가결로 법안은 참의원으로 이관됐으며 이번 국회 회기인 9월 27일 전까지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낮 자민당 국회의원 모임에서 “앞으로도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참의원에서도 신중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날치기 통과는 전후...
한 안보 관련 법안이 16일(현지시간) 오후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집단 자위권 법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던 민주ㆍ유신ㆍ공산ㆍ사민ㆍ생활 등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에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해당 법안은 절차에 따라 이날 중 최종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되며, 9월27일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된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자위권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자위권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구로다 총재는 이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 “실질실효환율은 특정 2개국 사이의 환율을 점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주 발언이 명목 환율 수준을 평가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구로다 총재는 지난 10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실질적실효환율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BOJ가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