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춘계 예대제에는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 다테 주이치 참의원 의장, 일본유족회 회장인 미즈오치 도시에이 참의원 의원 등도 각각 마사카키를 보냈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이후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게다가 올해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개헌세력인 3분의 2를 유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아베 총리의 3선 임기 내의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헌을 둘러싼 아베 총리의 발언은 최근 몇 년간 일본 정국의 변동과 더불어 변화했다. 2017년 5월에는 개헌파 집회에 보낸 비디오 메시지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 입국 허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출입국관리법’이 12월 8일 새벽 일본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성립되었다. 이 법률은 일본에서 더욱 심각해지는 일손 부족을 배경으로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 허용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일본 재류(在留) 자격을 신설하는 것이 그 골자다. 신설된 새 재류 자격은...
내년 4월 말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7월 말에는 참의원 선거가 잡혀 있다. 그러므로 쉴 새 없이 아베 총리는 선거를 위해 뛰어야 한다. 아베 총리의 비원인 헌법 개정도 최근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에 반대하는 사람이 49%로, 찬성 32%를 크게 웃돌았다. 남북한이 평화로 나아가는 동북아 국제 정세에서 일본이 군대를 부활할 필요가 없다는 국민이 늘어나는...
네모토 다쿠미 후생노동상,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 다테 주이치 참의원 의장 등도 같은 날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야스쿠니신사에는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다. 특히 도쿄재판의 판결에 따라 교수형 당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됐다. 그뿐만 아니라 근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 명을...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한 국회의원 표는 현시점에서 이시바파와 다케시타파의 참의원 의원 등 총 40명 정도로 그치고 있다.
다만 총재선거 방식이 이번 선거부터 바뀐 것이 변수다. 전국의 자민당원 표가 국회의원 표와 동수가 되면서 이시바 전 간사장에 대해 당원의 지지가 70%를 넘는다면 그가 역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11일 자신의 지역구인...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법률에 따라 일본우정주식회사는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정부는 기존에 거둬들이던 세금에서 200억 엔 정도 손해 볼 예정이다. 이미 민영화된 주식회사의 주식 절반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감세 혜택까지 준다는 것에 집권당에서도 일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특수성을 높게 사 법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법이 중의원을 이어 29일(현지시간) 참의원을 통과했다. 내년 4월부터 일본 노동 문화를 바꾸는 정책이 시행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 제정이 과로사 막거나 노동자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본의 노동환경 변화는 비슷한 문화를 가진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일하는 방식...
아베 총리는 18일 참의원 결산 위원회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저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앉아서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일 정상회담을 거듭 다짐했다. 올 9월 개최될 유엔총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아베 총리가 회담할 가능성을 야당 의원으로부터 질문받은 아베 총리는...
지난 2014년 일본 매체 뉴스포스트세븐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을 방문한 프로레슬러 출신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 참의원이 북측 관계자를 통해 마돈나를 북한에 초청하고 싶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마돈나의 전 남자친구인 미국프로농구(NBA) 스타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이 현실로...
13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에서 성인 연령 변경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일본에서 성인 연령이 변경되는 것은 1876년 이후 140여 년 만이다.
성인 연령 조정에 따라 18, 19세도 부모의 동의 없이 대출, 자동차 구입 등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 부모의...
법안이 참의원까지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잔업 규제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탈시간급제도 등이 핵심이다. 연장근무 시간은 연간 720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일본 생산성본부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주요 7개국(G7) 중에서 가장 낮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퍼진 이유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과 생산성...
11일 NHK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출국세(국제 관광 여객세) 도입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7일부터 출국세를 징수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2세 이상의 모든 출국자가 대상이며 항공권 구입 가격 등에 포함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등을 앞두고 관광 진흥정책...
이 헌법은 민의원과 참의원을 둔 양원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다. 다만,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자격으로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출하게 했으며 임기는 5년으로 하고 한 차례 중임이 가능하게 했다.
1962년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한 뒤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했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위해 1969년 3선 개헌과 1972년 유신...
16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오는 4월 8일 1기 임기가 만료되는 구로다 총재의 연임이 통과됐다.
같은 날 와카타베 마사즈미 와세다대 교수와 아마미야 마사요시 BOJ 이사에 대한 신임 부총재 지명안도 가결돼 구로다 2기 체제가 모두 정비를 끝냈다. 와카타베와 아마미야 등 두 명의 신임 부총재는 이달 20일...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로다 총재는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 “물가상승률 2%까지 거리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구체적으로 출구전략을 검토할 국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 회복에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BoJ가 올해 정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루야마 요시마사 SMBC니코증권 수석...
차기 부총재로는 와카타베 마사즈미 와세다대 교수와 아마미야 마사요시 BoJ 이사가 지명됐다. 와카타베 지명자는 5일 중의원 청문회에서 “2% 목표 달성 이전에 출구전략을 발동할 수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완화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의원과 참의원 승인을 거쳐 구로다 총재와 함께 4월 취임할 예정이다.
두 명의 차기 부총재는 중의원과 참의원의 승인을 거쳐 구로다 총재와 함께 4월 취임할 예정이다. 이들의 발언이 아니더라도 BoJ가 금융완화를 지속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미국 장기금리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엔화 가치는 하락하지 않고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경기 호전을 배경으로...
이 보도에 따르면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정보수집"이라며 항모화 계획은 일단 부인했다.
그는 "면밀한 조사가 아니라 공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는 조사"라며 "현재 있는 함정의 최대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사"라고 말했다.
F-35는 미국...
일본 정부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연임안을 중·참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구로다 총재의 연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로다 총재의 임기는 오는 4월 8일 만료된다. 만약 연임이 확정되면 1961년 재임한 야마기와 마사미치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연임 총재가 탄생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