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재판에 넘겨져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 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지만, 2014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7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조대진 변호사...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은 A 씨와의 합의 없이 처벌을 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를 두고 네티즌들은 "마스크 위로 했으면 입이 안닿아서 괜찮다는데…그게 굳이 크게 다른가요 재판장님?...
이 재판과 별개로 조 씨의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최 대표는 지난 1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최 대표는 문제의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검찰이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미성년자였던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은 학교 측이 정답을 정정했던 문제에 학생들이 낸 답의 분포 정도를 확인하겠다며 학교 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인이 요구한 문제는 쌍둥이 중 동생이 오답을 낸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출제...
휘성은 2019년 12월 서울 및 경기도 모처에서 프로포폴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휘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해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휘성은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프랑스 검찰은 아지베르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2년과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상태다.
프랑스 검찰은 또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프랑스 화장품 업체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착,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유죄판결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부패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번째 프랑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해경 지휘부들에 금고 2년~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모 총경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사고 직후 123정에 퇴선방송 실시를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에게 그 같은 지시를 했다는 허위 조치내역을...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현 대구고법 부장판사)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에게는...
특검은 "징역 9년이 구형된 이재용에게 각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것은 인정된 범죄사실과 양형기준에 비춰 가볍지만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위법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다른 적법한 상고이유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승마ㆍ영재센터 지원 뇌물사건'과 '정유라 이대 입시 비리 및 비선진료...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해당 정보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 전 후보자는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 사퇴했다.
2017년 2∼7월에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던 중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찰 수사를 피하다 여권이 무효가 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자 2019년 10월 귀국해 체포됐다.
1심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날 재판에서 이 의원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의원 3명은 벌금 200만 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징역 10개월∼2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이 의원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 원 상당을 지역 정치인과 선거구민 등...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난 지 2년 11개월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삼성 준법감시위…실효성 충족 못 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삼성이...
이중 뇌물공여 인정금액은 1심에서 89억 원(징역 5년), 2심에서 36억 원(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변동했다. 3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86억 원을 뇌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특검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준법감시위 운영을 '진지한 반성'으로서 양형사유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의 신체를 사전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이 부회장 측 "사건 본질은 법률 해석 차이"
이 부회장 측은 양형기준을 따지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2년 7개월이 양형 권고에 맞다고 반박했다. 주요 혐의인 횡령죄의 경우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상당부분 피해 회복됐기 때문에 집행유예 긍정적 인자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판단도 갈렸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승계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묵시적 청탁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2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 씨의 말 구입액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차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전 목사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정 교수 남매가 이자를 받는 데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자산관리인 김 씨를 시켜 자택과 동양대 연구실 PC를 숨기거나 코링크PE 직원에게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인멸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6월 김 씨의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년을 구형했다.
22일 열린 박대승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대승은 최후진술에서 "이곳에서 나가도 제 스스로 숨기면서 거짓된 삶을 살지 않고 반성하고 사죄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대승에게 징역2년을 선고했다. 박대승은 1심 형량이 과도하다며 피해자들과 추가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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