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 씨는 징역 15년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1심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물 제작ㆍ유포 등 혐의에 대해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는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이 병합됐다.
조 씨 측은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1심 재판부는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공범 5명에게는 징역 5∼15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는 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된 뒤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1심 형량이 총 징역 45년으로 늘었다. 이 혐의는 항소심에서 병합돼 심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부모의 집에서 60대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기업 직원인 A 씨는 승진시험에서 2년 연속 불합격하자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내와...
당시 이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라임 무역금융 펀드가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돌려막기 식으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영국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고용주 대표자격을 무려 15년 동안 박탈한다. 독일은 최대 50만 유로(6억7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반금액이 대부분 소액이니 사법처리가 될 때에도 징역형은 거의 없다. 미미한 수준의 벌금형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전 회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600여 명으로부터 883억 원을 속여 뺏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회장은 방문판매업체를 설립해 주식이 상장되면 시세 차익을...
사건 담당 경찰관의 피해자에 대한 불법구금, 폭언·폭행 등 위법수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건 담당 검사의 진범에 대한 불기소 처분과 피해자에 대한 기소가 현저히 불합리했다는 이유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피해자의 재심 무죄판결 확정 이후 진범에 대한 재수사 끝에 진범을 기소했고 2018년 3월 징역 15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고령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주석직은 응우옌 쑤언 푹 총리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기장을 제외한 3자리는 5월 베트남 총선이 끝나면 차기 국회에서 공식 선출된다.
로이터통신은 “쫑 서기장은 그동안 부패 단속을 통해 한 명의 정치국원을 포함해 수십 명의 고위 관리들이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게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하고 14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모 라임 마케팅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 형을 선고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뇌물죄는 결코 가볍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해당 범죄의 기본 형량은 징역 4∼7년으로, 가중요소가 있다면 징역 6∼10년으로 권고 형량이 늘어난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각각 따진 뒤 가중요소 건수에서 감경요소 건수를 뺐는데도 가중요소가 2개 이상 많다면 특별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파기환송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 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최 씨의 법률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개인의 인권을 찾아주고 무죄를 받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이는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감경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의 징역 30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27억 원과 비교해 크게 감경된 수준이다. 파기환송 취지에 맞춰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검찰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사장은 1조6000억 원 상당의 금융 피해가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종합] 최저임금 미만율 상승에… 경총 "높은 최저임금 탓" vs 노동계 "근로시간 줄인 탓"](https://img.etoday.co.kr/crop/200/125/1590659.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