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여교사가 원치 않았는데도 강제로 사교댄스를 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선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 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 상무 강모(47)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씨의 자료 유출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권 판사는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화웨이로 이직하기로 하면서 주요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KB국민은행 채용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은행 인사팀장 오모 씨와 전 부행장 이모 씨, HR 총괄 상무 권모 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VIP의 뜻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손 떼게 하십시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던 신 회장은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 회장은 올해 2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선고 234일 만인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234일 만에 석방돼 다시 경영 일선으로 돌아가게 됐다. 신 회장이 돌아옴으로써 불가피하게 미뤄왔던 ‘뉴롯데’의 마지막 퍼즐인 호텔롯데 상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출범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234일 만이다.
롯데 측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박근혜 정부 시절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낸 신동빈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낸 70억 원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제3자...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 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신 회장은 234일간의 구속수감에서 벗어나 다시 롯데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재판 전까지 롯데는 10조 원 규모의 해외 M&A를 추진 중인 상황이었다. 롯데케미칼이 인도네시아에 대규모 부지를 사들여...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강승준)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2월 13일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약 8개월 만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유통업계는 총수 공백을 끝낸 롯데로 인해 긍정적인 업계 영향을...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국정농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관련 항소심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이었던 뇌물공여와 관련해 “대통령이 직접 지원을 요구해, 이에 불응할 시 신 회장이 기업활동 전반에 있어 직간접적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다며 “면세점과 관련해 지원금 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인데도 권력을 이용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2016년 10월 실시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2015년 5월과 11월 회의록 중에 "미르재단,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부분을 의도적으로...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5년 경기도의 한 건물에서 촬영 중 부인 역할을 맡은 상대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사건이 불거지자 자신의...
가수 출신 사업가 P(48) 씨가 업무상 배임, 상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P 씨는 듀엣 활동을 거쳐 솔로 싱어송라이터로 전향, 총 12장의 앨범을 발매한 실력파 뮤지션으로 꼽힌다.
사업가로 변신한 P 씨는 △홀로그램, 디지털아트전시공연 △디지털콘텐츠 및 인터렉티브콘텐츠제작 △VR 및 관련...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방송 재승인이라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원심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다스의 협력업체 금강을 경영하면서 2005~2017년 하도급 업체와의 고철 거래 대금을 부풀리고 감사로 등재된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꾸미는 식으로...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18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여대 교수 유철균(52)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는 2016년 6월 수업 일수가 모자라고 시험도 치르지 않은 정 씨에게 합격 성적(S)을 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권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1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