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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집행률 37%…사업비 반 토막 난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

남북관계 경색으로 대북사업 추진이 어려워 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남북협력추진단의 올해 예산은 32억9000만 원으로 지난해 4억1600만 원보다 약 8배 증가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맡게 되면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비는 지난해 129억5600만...

2022-01-26 15:56
[종합] 홍남기 "소상공인·中企 신규자금 40조…손실보상금 설연휴 전 지급"

공공기관 투자는 SOC, 에너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2조3000억 원 늘어난 67조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중 상반기 투자집행률도 작년 실적을 넘어선 53% 이상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디지털 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3기 신도시 건설 등 주거안정, 재난·재해 대비 등 안전강화 등 핵심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유도한다는...

2022-01-06 08:42
행복청, 행복도시 올해 주택 4000가구 입주·7000가구 분양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등을 위해 여건변화 및 가격 추이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충분한 주택공급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행복도시 종합공정률(개발예정면적 54.3)은 올해 61.0%(33.1), 집행률은 총사업비 22조5000억 원 가운데 79.1%(17조9000억 원) 집행이 목표다. 인구는 29만5000명이다.

2022-01-05 14:00
8일 기준 중앙재정 집행률 88.3%…"중앙재정 56조 원 등 83조 원 추가 집행"

중앙재정과 비교해 지방재정 집행률과 집행 규모 증가가 다소 저조했다. 1·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전체 관리대상 31조8000억 원 중 30조 원(94.5%)이 집행됐다. 회차별 집행률은 1차 추경이 95.9%, 2차 추경은 93.9%다. 1차 추경의 버팀목플러스 등 5개 현금지원사업 5조5000억 원은 8월 말 377만 명에게 5조3000억 원이 지급돼 사업이 종료됐다. 2차 추경의...

2021-12-14 14:32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둘째,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신속집행률은 높이되 연말지출률은 낮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셋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으로 활용하지 말고 잉여금이 많은 회계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한다. 지방 곳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필요할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65조 원의 잉여금은 지역경제를...

2021-12-09 05:00
27개 공공기관 3분기까지 44.8조 투자 '역대 최대', 전년대비 1.2조↑

안 차관은 또 "투자집행 점검회의 강화, 집행률 제고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 투자집행을 차질없이 뒷받침해 집행에 장애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후 부산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장 간담회를 갖고 최근 발표한 경영평가제도 개편안 설명 및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실질적 경영개선에 도움 되는 평가...

2021-10-15 11:30
추징금 30조, 작년 겨우 1200억 환수…대우 분식회계 22.9조 16년째 체납

추징금 집행이 지나치게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6489억 원 중 환수액은 1244억 원에 그쳤다. 집행률로 따지면 0.41%에 불과하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다. 올 7월 기준 추징확정액 30조7537억 원 중 613억 원이...

2021-09-28 09:56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일 만에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은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2021-09-18 15:10
현대경제硏 "기준금리 인상 충격…'취약계층'에 집중"

우려된다"며 "일시적으로 경기 방어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재정 당국의 상반기 조기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하반기에는 지출 여력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작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정부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가 1∼3분기는 플러스를 나타냈으나 4분기에는 거의 기여를 못 했다"고 분석했다.

2021-09-05 12:00
안도걸 기재 2차관 “1차 추경 89.4% 집행, 2차 추경 9월까지 80%이상 집행”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 R&D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지역특화산업 육성 R&D 1261억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R&D985억원) 등 3대 분야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하반기에 247조 1000억 원 이상을 집행함으로써, 연말까지 역대 최고수준인 총지출(604.9조원) 집행률 98%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피력했다.

2021-08-20 18:01
[종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박범계 "국가적 경제 고려"

이어 “최근 3년간 형기 70% 미만 가석방자는 244명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들에 대해 형집행률을 낮춰 사회에 조기복귀하도록 가석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석방 대상자는 전년 월평균 허가 659명, 올해 1월~7월 평균 허가 732명보다 늘었다. 박 장관은 “경제상황 극복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2021-08-09 19:17
이재용 운명의 날 D-1…광복절 가석방되나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 요건을 형 집행률 60%로 완화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다. 그동안 실무상으로 형기의 80%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를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해왔으나, 최근 이 기준이 바뀌면서 이 부회장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가석방심사위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의견도 심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석방 대상자가 추가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이면...

2021-08-08 10:55
가석방 형기 채운 이재용…남은 변수는?

다만 형 집행률은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최소 기준에 불과한 만큼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적격 심사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가석방 심사위는 다음 달 초 이 부회장에 대한 적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용, 재범 위험성 최저 수준…가석방 가능성 ↑ 가석방 심사위는 수형자의 수용 생활 태도와 범죄 유형에 따라 7개 유형으로...

2021-07-26 16:03
박범계 "가석방 기준 완화, 이재용과 관계없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의 형 집행률 기준을 60%로 낮추는 지침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8·15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박 장관은 이날 김명철 수원구치소장으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으면서도 과밀 수용을 해결할 방법의 하나로 가석방 문제를...

2021-07-22 14:07
'가짜 수산업자' 특사 의혹에…박범계 "문제 없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인물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출입기자단에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에게 상신했다"고...

2021-07-07 10:51
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어 정치적 이익 도모 말라"

씨 관련 논란에 대해 "청와대와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다.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2021-07-06 11:55
청와대 "'가짜 수산업자' 사면은 기준 충족했을 뿐"

이 관계자는 "2017년 12월 말(12월30일) 김씨가 신년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 면제가 된 것은 사실이다. 김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있었던 변호사 사무장 사기 사건으로 2016년 6월부터 구속돼 2017년 말까지 1년7개월 정도 형을 살았다"며 "이렇게 되면 형 집행률이 81%가 돼 사면 기준에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당시...

2021-07-05 13:29
과학기술진흥기금 조건부 존치…집행 저조한 2개 사업 폐지 권고

폐지 권고된 사업은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집행률 1.4%)와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집행률 57.1%) 사업이다. 아울러 자부담 적용이 필요한 KF글로벌챌린저, 지원기준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출국납부금징수위탁수수료 등 23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기재부는 폐지사업은 집행성과·전망을 재점검해 폐지를 검토하고 개선사업은...

2021-05-25 10:32
정부, 원격 K-교육 고도화 프로젝트 추진…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검토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 최근 신규로 추진되거나 확대된 주요 정책사업 중 10대 과제를 선정해 재정투입방향, 사업구조 개편방안 및 집행률 제고방안 등을 제시키로 했다. 10대 과제는 △첨단도로체계구축 △범정부 클라우드구축 △산단 환경개선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지원 △위기극복 정책금융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고졸 취업...

2021-05-13 10:22
법무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률 등 법무 혁신 위한 새 통계 개발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처우 강화 지표, 사회봉사명령 생업보장 집행률 등도 파악한다. 아울러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현황, 전자여행허가(ETA) 운영성과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통계지표 공개건수는 기존 171건에서 227건으로 약 32.7%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투명한 법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2021-05-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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