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전자투표제 도입이 가장 실질적인 대책으로 언급된다. 금융당국이 자율분산제도나 전자투표 등을 통해 소액주주 참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도 전자투표 도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소요되고,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전자투표제 참여율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또, CJ대한통운 등 일부 계열사는 선도적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CJ그룹은 당초 3월 23일 전 계열사가 일괄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주총 집중 예상일을 피해 3월 26일(CJ제일제당, CJ대한통운), 27일(CJ주식회사, CJ오쇼핑, CJ헬로비전, CJ씨푸드, 28일(CJ E&M, 스튜디오드래곤, CJ CGV, CJ프레시웨이) 총 3일간 분산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일정한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제 및 집중투표제도 의무화한다.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적폐청산 수사뿐 만 아니라 5대 중대부패범죄와 보조금 비리, 인사 채용 비리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나선다. 5대 중대부패범죄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이다.
민생침해...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지난해 전자·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2018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주주 의결권 강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계도 정부 시책에 따라 상생, 주주 가치 제고 등 사회적 가치 창출하기 위한 해법들을 내놓고 있다. 대기업 중 가장 적극적으로...
재계가 우려하는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으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3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도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뽑아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개정된 시행령은 지정 감사인 신청 주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주들까지 늘린다는 게 골자다.
한편, 정부는 소액주주들의 주주의결권 행사를 위한 창구도 확대한다. 상장사들의 전자ㆍ서면투표제 의무화를 통해 주주권을 강화한다. 또 이사와 감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추진한다.
한편,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4.1%(7개 사)가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고, 전년보다 8곳이 줄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실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는 없었다.
전체 상장사(169개 사) 중 8.9%(15개 사)가 서면투표제를 도입했다. 서면투표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회사 수는 12개 사로 전년(10개사) 보다 2개 사 증가했다.
전자투표제는...
또한 국회의원이 지역 사업보다 국가적 정책 과제에 집중토록 하려면 중-대 선거구 도입이나 비례투표제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유권자의 책임 있는 투표가 중요함을 가르쳐야 한다. 유능한 사람이 공직에 나가는 것을 봉사로 인식하여 권장하는 풍토도 조성되어야 한다. 공익을 위한 선출직은 사익 추구를 위한 기업인보다 존경받아야 한다....
다만, 그는 “여전히 상장회사 대부분이 소액주주 권리 보호에 무관심하다”며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채택하고 있지 않거나,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된 점은 현실적인 과제”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발표를 담당한 박태진 SK주식회사 상무는 “SK주식회사는 SKMS라는 경영철학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명시하고 있다”며 “지속가능경영 전략을...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고 주주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인 전자투표제나 집중투표제 도입 비율도 높지 않았다. 전체 평가 대상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204개(23.1%)였고,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곳은 41개(4.6%)뿐이었다.
그 외에 평가 대상 기업의 54.8%가 올해 3월 24일에, 14.6%는 3월 17일에 각각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등 소액주주의...
궁금증① 전자투표제가 뭐길래
전자투표제는 회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2010년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소수 주주도 주총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정부는 물론 시장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아직...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PC기반으로만 구축된 전자투표시스템의 운영 플랫폼 이원화로 주주 및 발행회사의 시스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전자위임장 업무에서 은행용 공인인증서를 추가하고, 집중투표제 및 의결권 불통일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및...
또 대표이사와 이사회의장을 분리하지 않았고, 집중투표제와 사외이사 외부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기업지배구조 공시 분석보고서 등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투자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지배구조 공시우수법인 선정, 모범사례 발굴 및 대외공표 추진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성실공시 환경 구축을...
새 정부의 재벌 개혁 정책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을 추진중이다. 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국회에선 이사ㆍ감사 분리선출 사안과 집중투표제 도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도 눈길을 끈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제도는 전면 폐지 대신 부분 손질로 가닥이 잡혔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국정 과제로 포함했다.
국정기획위는 ‘고르게...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는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새로 선임할 때 특정 이사 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3명을 뽑으면 1주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 3표를 한 명의 이사에게 몰아줄 수도 있다.
집중투표제의 장점은 지분이 적은 소액주주도 얼마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사를 뽑아 기업 경영을 감시할 수 있다는...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으로는 내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법집행과 사면권 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할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도 올해부터 내년 기간 중에 강화키로 했다. 총수 일가 등의 실질 지배 해외법인을 통한 국내 계열사...
이밖에 공정위는 △2018년까지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2018년까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적용대상 확대, 사익편취 행위 상시 감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정위는 "소수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로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 및 부당한 부의 이전과 경쟁질서 훼손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장 정책실장은 1999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여해 무려 8시간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과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 결국 표결로까지 이어진 건 유명한 일화로 꼽힌다. 제일모직 소액주주 2명과 함께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하게 해 제일모직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6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 130억여 원 배상 판결을...
이듬해 주총에서는 8시간 30분 동안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관 개정을 요구하며 표결까지 간 공방을 벌여 주목받았다. 삼성전자 주총 때마다 삼성 공격에 앞장서며 ‘삼성 저격수’로 자리매김했다.
2003년에는 SK를 상대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선 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과 교섭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