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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노트북을 열며] “나를 지워줘”…잊힐 권리를 잊지 마세요
    여러 사이트에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 영상물을 삭제하고 재유포자까지 형사고소를 해야한다. 10여 번의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심지원센터에서는 피해자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긴급 상담부터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소송지원 1건당 165만 원과 심리치료...
    2022-05-17 05:00
  •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기존 형사소송법 245조 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 그런데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에 ‘(고발인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뒤늦게 추가된 채 법안이 통과됐다. 고발인의 권리가 침해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존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불송치...
    2022-05-11 13:36
  •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고 박원순 피해자, 여가부 폐지 옹호…“권력형 성범죄에 제 역할 못해”
    특히 “민주당은 자기 당 소속 권력자들의 잇따른 권력형 성범죄의 피해자들을 피해자라 부르지조차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당헌까지 바꿔가며 후보를 냈고, 여가부 장관은 ‘국민의 성인지 집단학습 기회’라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0년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집단학습을 할 수...
    2022-03-15 10:37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소는 적반하장"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택배노조가 조합원 집단 계약해지와 관련해 해당 대리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 비판했다. 대리점연합은 "쟁의권 없이 이번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계약 위반을 알리고 여러 차례 서비스 재개를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의 절차를 준수해...
    2022-03-13 13:30
  • [사설] 택배노조 불법과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지금 농성 현장의 집단숙식 과정에서도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한 피해가 이미 크고, 회사는 전면적인 업무 마비에 직면해 있다. 택배노조의 폭력을 행사한 CJ대한통운 본사 점거는 명백한 불법이다. 노조는 회사와의 직접대화를 요구한다. 하지만 회사를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조합원들은 대리점과 집배송 위...
    2022-02-22 05:00
  • 미국 텍사스, 메타 고소…“페이스북 안면 데이터 불법 수집”
    미국 텍사스, 메타 고소…“페이스북 안면 데이터 불법 수집”
    텍사스 검찰총장 명의로 소송 제기“10년 넘게 반복 수집해 상업화” 주장메타 "근거 없는 주장" 반박 미국 텍사스주가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를 고소했다. 페이스북이 안면 인식 데이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검찰총장은 메타를 개인정보 보호법상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2022-02-15 10:18
  • [종합]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 강력 규탄”
    [종합]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 강력 규탄”
    택배노조와 별개인 CJ대한통운노동조합은 사측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노조 조합원에 대한 집단폭행과 본사 불법점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CJ대한통운 노조 측은 “지난 2월 10일 전국택배노동조합 200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에 불법 침입하여 점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CJ대한통운노조 조합원 포함 30여 명이 집단으로...
    2022-02-14 14:51
  •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김포 미망인 "폭력 앞세운 집행부 총사퇴하라"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김포 미망인 "폭력 앞세운 집행부 총사퇴하라"
    CJ대한통운 측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미망인은 “최근 집단 폭력을 앞세운 택배노조의 본사 불법점거 뉴스를 보며 폭언과 집단 괴롭힘으로 운명을 한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의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를 보며 국가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며 “남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야 할 택배노조 집행부는 불법과...
    2022-02-14 13:44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 무관용 원칙”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 무관용 원칙”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CJ대한통운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자행한 본사 건물 불법점거와 무자비한 집단폭력 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원들의 집단폭력과 위협으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2022-02-11 14:15
  •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종로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 당해…수사기관에 모두 말할 것"
    깨달았다"며 "폐쇄적인 집단에서 2차, 3차 고통을 당했다. 수사기관에 모든 걸 말하고 처벌받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 4개월간 강 권한대행 비서로 근무하면서 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강 권한대행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A 씨를 공갈미수죄로 맞고소했다. ([단독] 구청장 권한대행 성희롱 의혹 제기...
    2021-12-28 14:54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2021-12-08 15:24
  •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에이핑크’ 박초롱 재반박, ‘학폭 의혹’ 벗나 했더니…제보자 “검찰 송치 사실 아냐”
    앞서 A씨는 지난 3월 학창 시절 박초롱과 그의 친구들에게 집단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초롱의 소속사는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강요미수죄로 형사 고소했고 A씨는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이후 7개월만인 지난달 22일 박초롱 측은 “A씨가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협박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결정됐다”라고 밝히며...
    2021-12-02 21:18
  • [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사건·사고24시] “어릴 때 괴롭혀서” 고교생되자 보복폭행·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 ‘가중처벌’ 外
    “어릴 때 괴롭혀서”...고교생 된 쌍둥이, 20대 남성 보복폭행 전북 남원에서 20대 남성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된 가운데, 이 사건이 해당 남성으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등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24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가 지난 7월 26일 남원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과거에 알고...
    2021-10-25 10:11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가 벌어진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임원진을 고소했다.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피해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의에 따르면 피해자 148명은 지난 24일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머지머니, 구독서비스...
    2021-09-28 15:26
  • [아쉬세븐 피해자 인터뷰] 지인 통해 대출받아 투자… "노후자금 모두 날릴 판"
    [아쉬세븐 피해자 인터뷰] 지인 통해 대출받아 투자… "노후자금 모두 날릴 판"
    그러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고 참다못한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섰다. 회사 측에 그간 홍보했던 일본 수출 등에 대한 매출액 등 증거자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들이 받은 피해는 막대하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섰다. B씨는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에 속이 탄다고 했다. C씨는 돈을...
    2021-09-10 17:22
  • '을을 갈등'에 극단 선택한 택배대리점주…"강성노조 수술해야"
    '을을 갈등'에 극단 선택한 택배대리점주…"강성노조 수술해야"
    노조 원망 담긴 유서엔 "지옥 같았다"택배대리점연합회, 장례 후 경찰 고소 “택배 배송 기사로 시작해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된 성실한 일꾼이었는데 노조와의 갈등으로 세상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 점주 A 씨의 분향소가 1일 김포의 한 택배 터미널에 마련됐다. 400여 개에...
    2021-09-01 17:56
  • 윤석열 측 "'쥴리 벽화' 법적 대응 안 할 것…자발적 철회 기대"
    윤석열 측 "'쥴리 벽화' 법적 대응 안 할 것…자발적 철회 기대"
    해당 그림 역시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 상황에서 '쥴리 벽화'를 형사상 고소, 고발하는 것이 우스운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특보는 “보편적인 상식과 건전한 국민의 마음이 있다"며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이런 벽화를 그린 분들에 대해서는 질책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철회할 것이라고 캠프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종로구 관철동 한 건물...
    2021-07-31 13:17
  •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2만弗 붕괴 경고·관종이 망친 투르 드 프랑스·美 여배우 사이비 교주에 성노예 공급?
    [랜선핫이슈] 비트코인 2만弗 붕괴 경고·관종이 망친 투르 드 프랑스·美 여배우 사이비 교주에 성노예 공급?
    투르 드 프랑스 주최 측은 “엄벌보다는 안전 수칙을 상기시켜주는 사례로 남았으면 한다”며 고소를 취하했어. 하지만 프랑스 검찰은 해당 관객이 사고를 일으킨 뒤 탈출한 점을 미뤄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을 타진하며 기소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미드 ‘스몰빌’에서 봤던 그 배우가?”美 여배우 앨리슨 맥, 사이비에 빠져 성노예 공급 혐의로 징역 미드...
    2021-07-02 11:12
  • DSP 공식입장→이현주 측 불송치 결정서 공개…“오해 부르는 행위 자제해달라”
    DSP 공식입장→이현주 측 불송치 결정서 공개…“오해 부르는 행위 자제해달라”
    공개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현주가 그룹 내 집단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는 것과 활동 당시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적혀 있다. 특히 “고소인도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고소인과 이현주가 에이프릴 그룹 생활을 함께하면서 있었던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2021-06-24 21:26
  • DSP 공식입장, 이현주 동생 무혐의 처분…“에이프릴 따돌림 인정 아니다”
    DSP 공식입장, 이현주 동생 무혐의 처분…“에이프릴 따돌림 인정 아니다”
    이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 바 없고, 피고소인이 자신이 쓴 글 내용에 대해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실제와 다른 내용을 전파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프릴은 2015년 데뷔한 6인조 걸그룹이다. 이후 데뷔 2개월 만에 리더 소민이 탈퇴하고 이듬해인 2016년 멤버...
    2021-06-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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