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 연령의 수증자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재산 가액은 991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317억 원)과 비교해 674억 원(212.6%) 늘어난 것이다.
1세 이하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 건수 또한 254건에서 784건으로 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늘어났다. 연 소득이 5억 원을 넘는 사람도 4만464명이나 됐다.
전체 소득자 수에서 이들이...
2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출 잔액 이자율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428조8302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2월 말 227조1939억 원에서 47%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은 2%대 금리 대출 잔액이 64.2%를 차지했다. 올해 6월 말 그 비중이 18.7...
1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 다중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3월 말(449만8000명) 대비 1만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채무자 수가 1992만3000명에서 1990만 명으로 2만3000명 줄어든 가운데 다중채무자 수는 늘어난 것이다.
6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채무자 중...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채무 불이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20대 채무 불이행자는 총 8만4300명, 평균 등록 금액(연체된 대출의 원리금 총액)은 1580만 원이었다.
20대 채무 불이행자를 등록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500만 원 이하 대출자가 3만5200명(4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0만 원 초과...
15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20·30대가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 잔액은 96조3672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2조1915억 원(2.3%) 늘었다.
20·30대의 은행 전세대출 잔액은 2019년 말 54조7381조 원에서 2020년 말 76조1787억 원, 2021년 94조1757억 원으로 늘었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자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 정책이 청년층에 몰려 있어 은행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1479억 원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했다.
이날 실적 발표 직후 열린 ‘2022년 2분기 실적 콘퍼런스 콜’에서 진선미 SK온 기획실장은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이슈가 지속되고 원자재 가격과 동력비 상승 영향으로 일부 손실이 증가했다”라면서 “하반기에는 경영환경이 다소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하반기에는 2022년 초 신규 가동된 설비들이 안정적으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 원으로 전년 말(22조6074억 원) 대비 17.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11.2%(61조7178억 원→68조 6541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해 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청년층의 2금융권...
개인사업자 전체 채무액 664조 중 27.5% 차지 진선미 의원 “금리인상까지 더해 자영업자 빚 부담 커져”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리는 다중채무 중인 개인사업자가 3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금액만 183조 원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기획재정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기업대출 현황’...
1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5587억 원으로 전년 말(22조674억 원) 대비 1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액은 11.2%(61조7178억 원→68조 6541억 원)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은행권...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0%(1조145억 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5.5%)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박주민·강민정·권인숙·이탄희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강태경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군형법상 추행죄 규정은 특정한 성적 행위 유형을 범죄로 규정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표현하고 있다"고 폐지를 주장했다.
지난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을 파기환송한 해당 사건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전 연령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869조1950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고령층(60세 이상) 대출이 349조8024억 원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
특히 고령층의 가계대출 가운데 제2금융권에서 실행된 대출의 비중이 높게...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마이너스 재산(-9억8630만 원)을 신고해 지난해에 이어 최하위를 기록했다.
같은 당 김민석 의원(-2억6475만 원)과 강선우 의원(-1억4464만 원)도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의원은 289명이다.
국회의장단에선 박병석 국회의장이 66억2149만 원,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3억6551만 원, 정진석...
2014년 당시 진선미 의원이 처음으로 추진했는데, 성년이 된 사람이 당사자 간 합의가 있고 가정법원 등에 당사자 쌍방이 서명한 문서로 신고하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생활동반자 관계를 만들면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지게 되고,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보호자로서 자격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만 생활동반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기준 글로벌 채권은 110억9000만 원만 회수됐다. 2019년 4월 695억3000만 원이 유예됐는데 이중 15.9%만 회수된 것이다. 부동산채권은 지난해 2월 218억9000만 원 규모가 지급유예 됐고, 이중 51.5%인 112억8000만 원만 회수된 상태다. 고객 수는 글로벌 채권 198명...
탄원서를 제출한 22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강병원ㆍ강훈식ㆍ권인숙ㆍ김병주ㆍ김상희ㆍ남인순ㆍ박주민ㆍ이상민ㆍ정춘숙ㆍ진선미ㆍ최혜영ㆍ홍영표다. 정의당 소속 의원은 강은미ㆍ류호정ㆍ배진교ㆍ심상정ㆍ이은주ㆍ장혜영이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무소속 양이원영ㆍ윤미향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5707억2600만 원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223건이었다.
위반 법률 유형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가 146건(44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도급법 34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의 중재를 요청하며 "정무위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오늘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께 건의하고 싶다"며 "사실 어느 한 간사 의원의 실명이 거론되고 부당하게 너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든다"며 "위원장이 부분을 지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무위는 전체 회의를 정회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