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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서초서 전 형사과장 조사

앞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 9일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수사관 B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B 경사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B...

2021-06-15 15:58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사참위 관계자를 비롯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선체조사위원회, 해양경찰서 등 관계자 11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아울러 관련 데이터는 객관적 검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하고 정보들을 비교·분석하는 등 포렌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월호 폐쇄회로(CC)TV 영상저장장치인 DVR 하드디스크의 복원 가능성과 후속 조치를 위해 DVR...

2021-06-14 13:19
'부사관 사망' 국조·특검갈까…야4당 "요구서" vs 당정 "체계 개편"

야 4당은 요구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를 신속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며 "여야 동수로 18명의 위원을 선임해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함께 제출된 특검 법안에도 야 4당은 “현행법상 민간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특검을 위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정조사...

2021-06-10 16:57
감사원 "국민의힘 의뢰 부동산투기 전수조사할 수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이 스스로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자 동의하는 경우에도 감사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과 직무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시행할 수...

2021-06-10 16:28
2년 전 잠원동 붕괴 사고 겪고도 '인재' 되풀이…文 대통령 "광주 사고 보완대책 마련하라"

노 장관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 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하겠다"라며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해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김오수 검찰총장 역시 이번 붕괴 사고와 관련해 대검 형사부와 광주지검에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진상을...

2021-06-10 16:07
군진상규명위원장 송기춘...문재인 대통령 장ㆍ차관급 인사 단행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은 헌법학 교수로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등 역임하는 등 기본권과 인권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군 인권과 학생 인권에 관심을 갖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수석은 "군 인권 개선에 대한 소신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군 사망사고 조사 진상규명함으로서 사자 명예회복 등 위원회 주요 임무 완수하고...

2021-06-10 15:09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대해 “서초동 쪽에 변호사 사건이 너무 많아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단은 서초서 형사과장과 팀장이 고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는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혐의는 명확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6-09 14:14
군소정당까지 나선 '부동산 전수조사'…권익위냐 감사원이냐 '티격태격'

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전현희 위원장 체제에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고, 강제 수사권이 없어 금융거래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출범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공정한 제3의...

2021-06-09 11:45
[종합2보]고등군사법원 폐지 가닥...문재인 대통령 "군 사법체계 개선하라"

앞서 백혜련 최고위원도 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군 사법경찰관, 군 검찰, 군사법원 등 군 사법시스템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군사법원법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 “전시·사변...

2021-06-07 16:00
네이버노조 “숨진 직원은 업무상 재해, 이해진ㆍ한성숙 알고도 묵인”

노조의 조사는 수사와 달리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시 강제할 권한이 없어 확실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다. 그러면서 회사 측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 △책임자 엄중 처벌 △경영진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현재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직무정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윤 네이버노조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이...

2021-06-07 13:28
여야, 6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여전히 이견

다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 특공 국정조사 실시,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 논의 등에 민주당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이다. 추 원내수석은 "최근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공제도 악용과 부동산 투기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6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2021-06-04 13:51
메디톡스, 대웅 주장 반박 "이노톡스와 다른 제품…대웅이 허위사실 유포"

이날 오전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미국에 수출하기로 한 MT10109L이 이노톡스와 같은 제품이란 것이 여러 증거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조속한 조사 착수와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전날(현지시간) 미국 FDA에 MT10109L의 자료 조작에 대한 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메디톡스의 데이터 조작에...

2021-05-27 15:40
문재인 대통령 "오늘 미얀마에서 어제의 광주를 본다"

지난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과 암매장 사건 등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다”면서 “올해 3월에는 계엄군이 유족을 만나 직접 용서를 구하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 “지난주 시민을 향해 기관총과 저격병까지 배치하여 조준사격 했다는 계엄군 장병들의 용기 있는 증언이 전해졌다”며...

2021-05-18 09:47
인천 신포동 노래주점 손님 살인범 '34살 허민우' 신상공개

A 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2021-05-17 17:40
세월호 특검, 'CCTV 조작 의혹' 수사 착수

특히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9년 "해군이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하는 DVR와 검찰이 확보한 DVR가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된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DVR를 미리 확보하고, 이후 연출을 통해 DVR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이 조작했을 것으로...

2021-05-13 10:30
"5·18계엄군 민간인 학살 추가 확인…지나가는 신혼부부까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사위 대강당에서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7대 법정과제의 조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5월 본격 조사에 착수한 조사위는 5·18 당시 광주 진압 작전에 참여한 계엄군 출신 인사들을 저인망식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실종 사건 등에 대한...

2021-05-12 17:42
검찰 수사심의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이성윤 기소 권고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네 차례 거부하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021-05-10 18:1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외압' 의혹 수사심의위 시작…이성윤 참석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를 수사하려 하자 압력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네 차례 거부하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후 지난달...

2021-05-10 14:45
이낙연·정세균, 평택항서 사고로 숨진 故 이선호군 애도

당시 이 씨는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경기공동행동 등으로 구성된 '고(故)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났으나 사고 조사나 진상규명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1-05-08 13:36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이인람 전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도 약 4억 원에 분양받아 2003년 입주했던 경기 성남시 아이파크 분당 2차 전용 145㎡형을 지난해 14억5000만 원에 팔아치워 10억 원 넘는 매도 차익을 챙겼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 허점을 이용해서 차익을 얻겠다는 건 현 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적 잣대에 막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1-05-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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