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1일 MBC 뉴스데스크는 단독 보도를 통해 고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당시 담당 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통화 내역을 제출받았고, 그 리스트에서 임 전 고문의 이름을 발견했다.
통화 기록에는 장자연이 숨지기 바로 전 해인 2008년, '임우재'라고 저장된 사람과 35차례 통화를 한...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 담당자들을 다시 불러 임 전 고문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임 전 고문 본인을 상대로 故 장자연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3월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1일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박종철 고문치사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검찰총장 이하 검찰지휘부에 전달되는 청와대 및 안기부의 외압에 굴복해 졸속수사, 늦장수사, 부실수사로 점철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심의해 형제복지원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개시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해 위헌·위법함을 확인했다. 검찰은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범죄, 원장의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대검은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윗선의 수사방해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개혁위 측은 "검찰총장은 검찰과거사위의 상조사결과를 참조해 형제복지원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비상상고를 신청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개혁위는 13차 권고안으로 검찰 조직 구조개혁 등 기능 실질화 방안을 권고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대검은...
이후 진상조사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보국 생산 문건 70여건 등 130여건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 사찰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청 정보국은 '현안 참고자료'라는 표지와 함께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각종...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0일 “기존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조사했던 행정처 소속 4명 외에 기획조정실 소속 2명 판사가 사용했던 하드디스크에 대해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대법원에서 수사에 필요한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이 협조를 요청한 이번 절차는 대법원 청사 내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영포빌딩 지하 2층 다스 비밀창고를 압수수색하던 중 정보경찰의 정치관여 의혹 정황이 담긴 문건이 확인되자, 경찰은 지난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60여건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정보국 생산 문건 70여건 등 130여건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결정은 지난 2주간 법원 안팎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장고 끝에 나온 것이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대법원장 명의의 검찰...
나서서 진상조사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정조사는 재적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진행할 수 있다. 재판 거래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도 국회의 탄핵소추로 가능하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과 달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된다.
한편 지난달 말 사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2015년...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의결했다. 다만 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김 대법원장은 수사의뢰, 고발 등 수사 개시부터 재판의 종료까지 중립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단독판사회의는 83명 중 50명이 참석했다.
같은 날 배석판사 128명 중 72명이 참석해 열린 판사회의에서도 "특별조사단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파일의 원문 자료를 공개하라"면서...
앞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지난 25일 190쪽 분량의 최종 조사보고서를 통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과 재판 개입 정황을 담은 문건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의 무리한 입법 추진을 모든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의장은 "조사보고서에는 국민 여러분께 차마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의 사실마저...
양성평등담당관실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후배 여검사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기능을 이어받아 검찰 내 성범죄에 지속적으로 대응한다.
양성평등담당관실은 고검검사급 검사인 유 담당관이 전담수사관 2명, 실무관 1명과 함께 검찰 내 성범죄에 대해 초기대응을 전담한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를 앞두고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을 집중 검토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이다.
진상조사단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핵심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증거 판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법원 구성원들이 수긍하지 않았던 지난해 1차 진상조사위원회, 올해 초 2차 추가조사위원회의 '블랙리스트 실체가 없다'는 조사 결과와 비슷한 내용으로, 판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특히 특조단은 이번 사태가 양 전 대법원장이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상고법원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지었다. 당시...
앞서 서 검사의 폭로로 발족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달 25일 안 전 검사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성추행조사단은 지난 2월 1일 발족한지 85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그러나 암호가 걸린 문서는 조사하지 못하고, 일부 판사 뒷조사 문건으로 인한 피해를 특정하지 않는 등 과거 진상조사위가 내린 결론과 비슷해 논란을 키웠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비판이 커지자 지난 2월에 특별조사단을 꾸려 모든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3차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후배 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빗대 성희롱했으나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했다. 진 전 검사도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졌으나 징계 없이 검찰을 떠났다.
이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벌여 지난달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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