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에는 존 라이스 GE 부회장,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KIAT 원장과 우리 유망 중소?중견기업* 100여사가 참여하여 GE와의 협력에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GE는 350개 보유기술을 우리기업들에게 공개하면서 지재권 라이센싱 전략과 GE 브랜드 활용방안인 트레이드마크의 한국도입 전략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아이디어를 지적재산으로 관리해 기업들의 지재권 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이달 초 두뇌 전문기업 선정 사업 공고를 내고 두뇌 업종 육성을 위한 소중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의 융합 트렌드가 가속화될수록 앞서 언급한 두뇌 업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두뇌 업종은 고급 인력의 역량이 경쟁력을...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경쟁, 총칙, 지재권 분야의 작업반 회의와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식품분야의 전문가 대화가 예정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협정문을 포함한 주요 요소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중 FTA 협상 진도에 내심 신경을 쓰는 일본이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니측은 사할라 룸반 가올(Sahala Lumban Gaol) 공기업부 장관 전문자문관을 수석대표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제7차 협상에서 조속한 타결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 지재권 등 각 분야별로 잔여쟁점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11월 13일 공개된 지적재산권 챕터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지재권 분야에서 대기업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검찰이 기소하도록 강제되지만, 환경 챕터는 환경 보호를 위한 집행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분야 챕터는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애매하고 약한 표현들로...
이번 제3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자유화 방식과 함께 규범·협력분야(경쟁, 지재권, 분쟁해결, 경제협력 등)가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효과적인 시장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제안한 모델리티(협상방식, 협상목표 등)를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포괄적 FTA 추진을 위해 규범...
또한 상품(원산지, 통관, SPS, TBT 포함), 서비스·투자 분야와 규범(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및 환경) 및 경제협력(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분야 등의 협정문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서 보다 진전된 형태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0월 31일까지 등록된 2467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선별한 우수 아이디어 271건 중에서 미출원 상태인 150건에 대해 선행기술조사를 지원했고, 최종 41건을 선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 지재권화 지원을 통해 총 3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12월 14일까지 추가로 등록된 1513건의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선별한 117건의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향후 권리화...
또한 공공SW 지재권의 공동소유 확대, 국방SW 국산화 추진, 민간 SW 인력양성기관 지원 등의 개선책도 정부 계획안에 포함됐다.
고용 분야에선 채용·직업훈련·인력관리 등 고용단계별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55세 이상 고령근로자 파견 확대 등 고용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고용창출지원사업 대상을 전업종으로 확대해 전문인력채용지원금...
특히 연간 60건 이상 특허권·상표권 등을 출원하는 기업은 20%가 지재권 침해를 경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와 특허청은 8일 이같은 내용의 2013년 지재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모집단은 1만8000여 개 기업(2012년 기준)이다.
지재권 침해를 경험한 기업 비율은 2011년 4.3%에서 2012년 5.6%로 1.3% 포인트 높아졌다.
연평균 60건...
상품 외에도 서비스·투자·경쟁·총칙·지재권 분야 작업반 회의 및 전자상거래·환경·정부조달·식품 분야 전문가대화를 개최해 협정 포함 요소들에 대하여 협의했고, 협상 대상 범위 포함 여부가 합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뿐만 아니라 한·중·일 3국이 모두 한중일 FTA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이들 업체에는 IP 전문관리기업인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에서 지재권 풀서비스 1년 회원권을 제공한다.
2부 세션에서는 AT&T 등 미국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IP 라이센싱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업체 플루리타스의 로버트 아로노프 상무가 나와 특허 구입이 혁신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다.
플루리타스는 버라이존의 주문형 비디오, 졸타의 모바일...
특허청은 20일 개최된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대응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은 지재권 보호 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지재권 분쟁발생 시 소송비용에 대해 일부 보상해 주는 지재권 소송보험 지원규모를 약 1.4배 확대할 예정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경고장 대응을 위해선 약 110개사(社)의...
특히 이날 행사에는 올해 처음으로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및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선발된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임명식도 함께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이번에 선발된 대학생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 1기는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의 지재권 관련학과 학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불공정무역행위 및 지재권 침해 의심제품이나 업체에 대한 조사...
산시성 백화점 매출액 1위인 세기금화, 광둥성 백화점 매출액 1위인 광둥천하성, 중국 백색가전 대표 제조업체인 하이얼 등 유수바이어 500개사가 참가기업들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상품전 기간에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공동으로 전시장에서 IP-Desk를 운영, 우리기업의 지재권 보호, 침해방지 홍보활동도 함께 진행한다.
이 중 독창성과 사업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유사 기술은 있지만 기술 확장성이 높은 아이디어 20건을 선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고, 지재권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창조적인 아이디어 제안과 함께 유사·중복 여부를 검색할 수 있는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특허청)를 연계해 이용자가 사업화 과정에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통상협력관계 평가 및 전망 △자유무역협정(FTA) 및 다자협력채널에서의 한중 협력방안 △기업의 수출·투자관련 애로 △지재권 보호 등 양국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된다.
산업부는 기업 애로관련 삼계탕, 김치, 우유 등 농식품 수출애로,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인허가·통관 애로 등을 중국 측에 제기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해외에 ‘기술사업화지원센터’도 운영, 기술적 지재권 관련 지원도 펼친다. 또 해외 수출을 위한 공인인증 및 시제품 개발 중소기업에게 전문연구소 장비를 공동 활용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도록 과제수를 최대 5개로 제한하는 등 전문연구소의 중소기업 지원환경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부 김재홍 제1차관은 이날 격려사를...
이 밖에도 서비스·투자분야에서 WTO 서비스협정과 기존 투자협정(BIT)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 합의와 기존에 중국 측이 소극적이었던 경쟁, 지재권, 전자상거래, 투명성, 경제협력 등 분야의 향후 포함 합의도 성과로 꼽힌다.
우 실장은 "향후 정부는 관련 절차에 따라 1단계 협상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며 "국회 보고 절차를 마치고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