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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0일 ~ 12월 4일)
    경진대회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OECD 경쟁위원회 12월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화상회의 참석 △택배분야 불공정행위 특별제보 기간 운영 12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법안2소위...
    2020-11-29 09:35
  •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교육부-개인정보위 손잡고 교육분야 가명ㆍ익명정보 가이드라인 발간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가명‧익명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한다.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 다른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가명ㆍ익명정보 제공에 대한...
    2020-11-26 06:00
  •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2년 뒤엔 매출 5조 원"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2년 뒤엔 매출 5조 원"
    윤형조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지원실장은 “현시점에서 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자세한 상황을 전달하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추가로 45일이란 긴 시간을 연장한 사실을 비춰볼 때 ITC 위원회가 본 사건의 쟁점에 대해 충분히 살펴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2020-10-30 16:03
  • [2020 국감] 창진원, ‘사내벤처’ 연계지원 실종 …분사기업 절반이 매출 ‘0’
    [2020 국감] 창진원, ‘사내벤처’ 연계지원 실종 …분사기업 절반이 매출 ‘0’
    창업진흥원은 사업화 자금 지원 외에 분사 이후 연구개발(R&D)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단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고 R&D 연계사업 추진 여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분사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연계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0-10-19 09:08
  •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2020 국감] 이재갑 "취약계층 고용안전망 대폭 확대…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아울러 이 장관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에 대한 국회 지원도 촉구했다. 그는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면서 "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이를 위한...
    2020-10-08 13:29
  • 취임 2주년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 PB시스템 구축하겠다”
    취임 2주년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 “서민금융 PB시스템 구축하겠다”
    '사전예방ㆍ맞추형 지원ㆍ사후관리' 3단계 서민금융 PB시스템 구축고객상담 편리성 제고…24시간 채무조정 제도 등 자가검진시스템 구현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들이 재무적인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 금융교육, 맞춤형 현장지원,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이르는 서민금융 PB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 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취임...
    2020-09-23 12:22
  •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견수렴 위해 민간위원들과 워크숍 개최
    4차산업혁명위원회, 의견수렴 위해 민간위원들과 워크숍 개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윤성로 위원장과 4차위 민간위원들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민간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4차위 민간위원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위원들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제도 혁신, 디지털화에 따른 교육혁신‧일터 안전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AI 연구...
    2020-08-31 13:30
  • 김태년 "전세→월세 전환 최소화"
    김태년 "전세→월세 전환 최소화"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하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 보고를 통해 피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원내 재난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당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수해 복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0-08-10 10:53
  • 정부, '6G도 세계최초' 도전장…5년간 2000억 투입
    정부, '6G도 세계최초' 도전장…5년간 2000억 투입
    기술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부터는 5G+ 5대 서비스에 Pre-6G 기술(상용화 전)을 적용하는 6G업그레이드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서비스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6G 국제 표준화 착수가 본격화됨에 따라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우리기술의 최종 국제표준선점을 견인한다. 표준 전문조직...
    2020-08-06 11:30
  •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증권사 CEO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홍성국 의원은 이번에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단장을 맡아 힘을 보태고 있다. 홍 의원은 “뉴딜펀드에 국채 수익률+α(알파) 수익을 보장하고 3억 원 한도로 5% 세율적용, 3억 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민중”이라며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20-08-05 14:48
  •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김현수 장관 "2040세대가 농업 희망…땅 없어도 농업 가능하도록 지원"
    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농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농업을 선택하는 2040세대가 우리 농업의 희망"이라며 "농지은행의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의 공급물량을 지난해 1697ha에서 2240ha로 확대하고 맞춤형 농지와 시설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를 안착시킨다는...
    2020-07-27 12:07
  • 정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6만 개 창출…여성임원 2배로 확대"
    정부 "2022년까지 공공기관 일자리 6만 개 창출…여성임원 2배로 확대"
    더불어 2022년까지 채용실태조사 결과 채용비위 건수를 80% 감축하고,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국민권익위원회) 지수를 8.8 이상 달성한다. 2017년 기준 채용실태조사 채용비위 건수는 170건, 공직유관단체 청렴도 조사지수는 8.29다. 정부는 임원결격사유 적용확대 등 부패 근절규정을 강화해 윤리경영을 확산하고, 채용위탁관리 방안을 마련해 공정채용을...
    2020-07-21 10:15
  • 금융당국, ‘신용 BBB 이상 기업’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금융당국, ‘신용 BBB 이상 기업’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중심 경쟁이 촉발되도록 감사인 지정방법 개선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기업을 중심으로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회계개혁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0-06-22 10:20
  •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금감원, 금융권 과실 면책… '제재면책심의위원회' 가동
    위원회는 면책신청건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제재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이를 존중‧참고해 면책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검사국과 제재심의국 등은 면책신청건 처리 및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심의‧운영 등이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06-08 17:00
  •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코로나19 채권시장 3대 이슈 전문가 점검
    [김남현의 채권 왈가왈부] 코로나19 채권시장 3대 이슈 전문가 점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 이에 따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일 기준 0.944%까지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3년물 금리 하락폭을 따라가지 못해 10년-3년물간 금리차는 17일 기준 43.2bp에 머물고 있다. 채권전문가들은 금리가 당분간 1% 내지 0.9%(국고채 3년물 기준) 선에서 안착할 것으로...
    2020-04-20 05:00
  •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위한 ‘온라인 개학’ 지원
    방통위, 코로나19 대응 위한 ‘온라인 개학’ 지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학교 ‘온라인 개학’과 관련해 방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8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미디어교육 시설·장비·인력 등 가용자원을 활용하여 원격수업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온라인 개학’ 실시에 따른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2020-04-07 15:16
  •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발언대]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하는 등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 단위의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관계형 금융’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관계형 금융은 지속적 대고객 접촉을 통해 정성적(비계량적) 정보를...
    2020-03-16 05:00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제→허가제로 변경"
    그러면서 "15조 원 규모의 국내 음식배달 시장에서 3조 원을 배달 앱 시장이 차지하면서 수수료 부담과 할인·반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수료·광고료를 없앤 지역별 '공공배달앱'을 안착시키기 위해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 행위를...
    2020-03-11 15:32
  •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세운상가 일대 ‘보전ㆍ재생’으로 전환…“을지면옥 보존은 지속 협의”
    추후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재생’ 방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시는 화장실, 소방시설 같은 열악한 기초 인프라를 보강하고 주차장 확충,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등도 지원한다. 또 건축규제 완화, 건축협정 등 방법으로 개별 건축행위를 유도해...
    2020-03-04 14:19
  •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7)] 이원근 넥펀 대표 “법적 기반 생긴 P2P, 더 나은 선택지 될 것”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27)] 이원근 넥펀 대표 “법적 기반 생긴 P2P, 더 나은 선택지 될 것”
    이 대표는 넥펀이 동산 담보 대출을 취급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고 전제하며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따라 P2P의 부동산 대출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P2P 시장에서 부동산 비중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도권에서 외면받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려고 P2P가 활성화 된 것인데, 부동산 P2P에...
    2020-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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